국제이주와 외국인 노동정책

제1부 국제이주

제1장 국제이주란 무엇인가
제1절 서론 / 26
제2절 이주와 관련된 제 개념 / 29
1. 이주(Migration) / 30
2. 이주자(Migrant) / 30
3. 국내이주(Internal migration) / 31
4. 국내로의 이민(Immigration) / 31
5. 국외로의 이민(Emigration) / 32
6. 국제이주법(International migration law) / 32

제3절 한국 국제 이주·이민정책과 관련된 법률 / 57
1. 대한민국 헌법 / 57
2.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 58
3. 출입국관리법 / 60
4. 국적법 / 60
5. 난민법 / 61
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63
7 다문화가족지원법 / 65

제4절 국제이주 기구와 관련된 제도 / 67
1. 국제이주기구 / 67
2. 사업 영역과 조직 / 68
3. 우리나라의 국제이주기구 참여 / 74

제2장 국제이주의 개요, 원인, 유형 및 개인적 성격

제1절 개요 / 84

제2절 국제이주의 원인과 이론 / 88
1. 이주의 원인 / 93
2. 국제이주 관련 이론 / 99

제3절 이주 유형 / 116
1. 이주의 범위(공간) / 117
2. 이주의 지속 기간 / 124
3. 이주의 동기 / 127
4. 이주의 성격 / 138
5. 이주규모 / 143
6. 권리의 보호 정도 / 144
7. 계획 여부 / 145

제4절 이주자의 개인적 특성 / 146
1. 연령 / 147
2. 교육 / 148
3. 거리 / 150
4. 근로소득의 잠재적 이익 / 151

제5절 이주의 영향 및 동향 / 153
1. 이주의 영향 / 153
2. 국제이주 동향 / 178

제3장 OECD 국가의 이주 동향

제1절 국제이주 통계의 주요 개념 / 184
1. 외국인 인구와 해외 출생 인구 / 185
2. 이주 배경 인구 / 187
3. 국제비교에 활용되는 국제이주 통계의 주요 개념 / 188
4. 국제이주 통계의 정보원 / 189
5. 국제이주 통계 / 190

제2절 최근 국제이주 추이 및 특징 / 193
1. 최근 국제이주 추이 / 193
2. 최근 국제이주 특징 / 197

제4장 국제이주와 공적원조(ODA)

제1절 국내·외 이민정책의 국제환경 / 204
1. 세계화 및 지역주의와 이민의 확대 / 204
2. 국제협력의 필요성 증대와 협력체계의 발전 / 205
3. 이민과 개발을 연계한 국제협력 정책 / 208
4. 이민과 개발 분야에서의 국제 이민협력 진전 / 209

제2절 국제이주를 통한 개발 / 210
1. 국제이주를 통한 개발 유형 / 210
2. 이론적 관점에서 이주와 개발의 연계 / 214

제3절 국제이주와 개발정책 / 216
1. 이주를 고려한 개발정책 / 216
2. 국제이주와 개발정책 연계 / 218

제4절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와 국제이주의 현황 / 220
1.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 220
2.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 / 226


제5절 국제이주 활성화와 글로벌 경제발전 / 230
1. 부의 변화가 이주에 미치는 영향 / 230
2. 경제발전의 동인으로 이주의 활용 / 232

제5장 국제이주·이민 정책

제1절 이민의 개요 / 238
1. 이민의 정의 및 종류 / 238
2. 이민 정책의 정의, 성격 및 종류 / 250
3.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형성과 변천 / 260

제2절 국제이주 현황 / 271
1. 국내 유입자 현황 / 271
2. 해외이주자 현황 / 277

제4절 주요국의 국제이주 이민 정책 / 282
1. 미국 / 282
2. 캐나다 / 292
3. 영국 / 299
4. 독일 / 310

제2부 외국인 노동정책

제6장 환경 변화와 외국인 근로자의 개념, 체류 자격 및 통계

제1절 환경 변화 / 320
1. 인구 변화 / 320
2. 거시경제 변화 / 324
3.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 / 330
4. 코로나19 충격 / 334

제2절 외국인 근로자의 개념 및 체류 자격과 통계현황 / 336
1. 외국인 개념 및 체류 자격 / 336
2. 국제이주·이민 통계 / 343

제7장 외국인 관련 제도 및 추진 체계

제1절 글로벌 거버넌스 개념, 대두 및 특이성 / 352
1. 개념 / 352
2. 국제이주와 글러벌 거버넌스의 대두 / 354
3. 글로벌 거버넌스 특이성 / 355

제2절 글로벌 차원의 국제이주 관리 체계 / 356
1. IOM 설립 현황, 미션 및 전략 / 356
2. IOM 관련 기관 / 359

제3절 우리나라 외국인·이민정책 추진 기관 / 373
1. 외국인·이민정책 추진 / 373
2. 외국인 정책 관련 위원회 / 377
3. 외국인 및 이민 관련 정책 추진 체계의 한계점 / 382

제8장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정책 개관

제1절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법률 / 388
1. 출입국 관리법에 관한 법률 / 388
2.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391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 398

제2절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 제도 / 401
1.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 역사 및 현황 / 403
2. 고용허가제 도입 역사 및 현황 / 407

제3절 최근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정책 / 433
1. 고용허가 제도 / 433
2.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도 / 435
3. 성실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 / 437
4. 특별 한국어 시험 재취업 제도 / 439
5. 외국인 근로자 체류지원 제도 / 441
6. 외국인력 상담센터 운영 제도 / 444

제4절 외국인 도입정책 / 446
1. 외국인 정책 의의, 법적 근거 및 절차 / 446
2. 전문 외국인력 도입정책 현황 / 449
3. 단순 외국인력 도입정책 현황 / 462
4. 국내 외국인력 도입 문제점 / 469

제9장 우리나라 다문화 개념, 현황, 정책,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다문화 개념 / 478
1. 학술적 개념 / 478
2. 법적 개념 / 479
3. 다문화 정책의 개념 / 480

제2절 다문화 현황 / 482
1. 인구 구성 현황 / 482
2. 결혼 이민자 현황 / 483
3. 다문화 가족 자녀 현황 / 484

제3절 정부 부처별 다문화 정책 / 489
1.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 489
2.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 490
3.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의 업무 / 496
4. 정부 부처별 다문화 지원 정책 / 497
5. 제3차 다문화 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 501

제4절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 / 507
1. 예산 및 사업 중복 / 507
2. 법령 혼재 / 508
3. 다문화 가족 제도 및 정책의 시대 변화 대응미흡 / 508
4. 차별 없는 세심한 정책 미흡 / 509
5.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미흡 / 509
6. 법에 따른 사업예산 배정 비합리성 / 510

제5절 개선 방안 / 511
1. 법·제도적인 측면 / 511
2. 정책적인 측면 / 518
3. 프로그램 운영 측면 / 522

제10장 결혼 이민자 정의, 법령, 현황, 정책,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결혼 이민자 정의 및 관련 법령 / 530
1. 정의 / 530
2. 법령 / 531

제2절 결혼 이민자 현황 및 특성 / 544
1. 결혼 이민자의 일반 특성 / 544
2. 결혼 이민자의 경제, 사회 및 가족 특성 / 551

제3절 정부 부처별 결혼 이민자 정책 / 561
1. 결혼 이주여성 인권 강화 / 562
2. 국제결혼 피해 예방 지원 / 562
3. 안정된 가족생활 지원 / 563
4. 서비스 연계 활성화 / 565
5.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를 통한 자립역량 강화 / 566
6. 취·창업 지원 서비스 내실화 / 568
7. 사회참여 기회 확대 / 570

제4절 결혼 이민자 정책의 문제점 / 572
1. 언어와 문화 문제 / 573
2. 경제적인 문제 / 574
3. 자녀양육과 교육 문제 / 575
4. 가족·사회 편견 문제 / 575

제5절 결혼 이민자 정책의 개선 방안 / 577
1. 결혼 이민자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설치 / 577
2. 민·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 577
3. 결혼 이민자를 위한 맞춤형 정책 개발 및 활용 / 578
4. 경제활동 방안 모색 / 578
5. 결혼 이민자를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의 연계 강화 / 579
6. 결혼 이민자를 위한 직업능력 개발과 적극적인 취업알선 정책 추진 / 579
7. 다문화 가정 및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교육 / 580
8. 결혼 이민자 자녀에 대한 다양한 혜택 부여 / 580

제11장 국내 유입 유학생 관련 법령, 제도, 현황,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제1절 법령 및 제도 / 584
1. 유학생 정의 및 관련 법령 / 584
2. 대한민국의 교육체계 / 587
3. 외국인 유학생 교육과정 / 590
4. 입학 절차 / 592
5. 사증의 개념, 종류, 체류자격 및 사증발급 / 596

제2절 국내 유학생 현황, 대상국 선택, 문제점 및 개선방안 / 615
1.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 615
2. 유학 대상국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618
3. 우리나라 유학생 정책 및 제도 / 624
4. 우리나라 유학생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631

제12장 사회통합을 위한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제1절 사회통합의 정의 및 정책 / 640
1. 정의 / 640
2. 우리나라의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 642

제2절 국제이주기구(IOM)의 사회통합 모형 / 643
1. 사회통합 목표 모형 / 643
2. 구분배제·동화·다문화주의모형 / 645
3. OECD 사회통합 접근 방식 / 647

제3절 이민자 통합정책 / 650
1. 주요국의 사회통합 정책 / 650
2. OECD 국가 이주자의 노동시장 통합 / 652
3. 한국의 이민자 노동시장 통합 정책 / 655

제4절 이민자 사회 통합정책 / 659
1. 통합정책 필요 / 659
2.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내실화 / 660

부록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61
❙참고문헌 / 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