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사례연습

차례
행정법 사례해결 방법론 3

2004년 입법고시 변형 13
신뢰보호의 원칙 / 인·허가 의제

창작문제 17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형 21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비례의 원칙 / 일부취소판결

창작문제 2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묵시적 거부 / 원천징수행위의 처분성 여부

창작문제 31
행정개입청구권

창작문제 35
사인의 공법행위 / 특별권력관계

2012년 사법시험 40
인·허가가 의제되는 신고

창작문제 44
법규명령의 한계 / 위법한 법규명령의 효력 / 위법한 법규명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창작문제 49
대통령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

2007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변형 53
법령보충규칙 / 법규명령의 통제

2010년 5급공채시험(재경) 57
법령보충규칙 / 법규명령의 통제

창작문제 62
행정입법부작위

창작문제 65
확약의 처분성 / 재량준칙

창작문제 70
직위해제 /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 / 협의의 소의 이익

2009년 5급공채시험(재경) 75
신청시와 처분시 사이의 법률의 변경

창작문제 78
행정제재사유의 승계 /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2009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82
지위승계신고 / 행정제재사유의 승계

2016년 5급공채시험 87
행정제재사유의 승계 / 실권의 법리 / 비례의 원칙 / 부관의 가능성

창작문제 95
물적 행정행위 / 강학상 인가 / 신뢰보호의 원칙

2001년 5급공채시험 101
부관의 한계 /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창작문제 107
법률효과 일부배제 / 부관의 한계 /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2006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변형 115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민사소송의 경우

2016년 변호사시험 120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형사소송의 경우

창작문제 123
철회의 취소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형사소송의 경우

2014년 사법시험 127
위헌결정의 효력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2009년 사법시험 131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 절차하자 / 취소판결의 기속력

창작문제 137
사전결정 / 도시관리계획의 법적 성질 / 행정계획변경청구권 / 신뢰보호의 원칙
2011년 사법시험 144
거부처분에도 사전통지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 /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2013년 5급공채시험(재경) 148
거부처분에도 사전통지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 / 이유제시의 하자 / 절차하자의 독자성 여부

창작문제 153
예외적 승인 / 반복된 거부행위의 처분성 여부 / 거부처분에도 사전통지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 / 절차하자의 독자성 여부 / 하자의 치유 / 취소판결의 기속력

2009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159
정보공개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012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163
대집행 / 하자의 승계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창작문제 169
부작위의무 위반과 대집행 / 하자의 승계

창작문제 172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의 관계 / 이행강제금의 부과 요건 / 일부무효판결

2015년 사법시험 176
하자승계 / 영업자지위승계 / 행정조사

2009년 사법시험 184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2011년 5급공채시험(재경) 188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

2016년 사법시험 193
권력적 사실행위 /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 공무원의 구상권

2020년 5급 공채 197
하자의 승계 / 법령위반의 의미와 선결문제 /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 / 지위승계신고수리 / 공의무의 승계

창작문제 205
국가배상책임자 / 기능적 하자 / 위험에의 접근이론
2010년 사법시험 210
공공시설 등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창작문제 214
기능적 하자

2019년 5급 공채 217
국가배상책임자 / 공공시설 등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2011년 입법고시 221
하자의 승계 / 보상규정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2011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변형 226
정보공개 /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 간접강제

창작문제 231
거부처분 / 행정심판의 관할 및 보정 / 고지제도 / 임시처분/ 거부처분취소재결의 경우 재처분의무 및 불이행시 불복수단

2018년 5급 공채 238
행정개입청구권 / 의무이행심판 / 위원회의 직접 처분 및 간접강제 /위원회의 임시처분

2014년 입법고시 243
예외적 승인 / 행정심판법상 청구인적격에 관한 입법과오 여부 /재량의 하자 /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2013년 사법시험 251
예외적 승인 / 예방적 금지소송 / 의무이행소송 / 행정개입청구권

2009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257
불문경고조치

2017년 사법시험 261
등록 / 신뢰보호의 원칙 / 변경처분 / 행정제재사유의 승계

2009년 사법시험 267
처분변경명령재결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271
시행규칙 형식의 제재처분기준의 법적 성격 / 하자의 치유 / 처분변경명령재결 /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비례의 원칙 /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2008년 5급공채시험(재경) 281
경원자의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 하자의 치유

2009년 5급공채시험(재경) 286
경업자의 원고적격 / 사정판결 / 인용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창작문제 292
신체등위판정의 처분성 여부 / 하자의 승계 /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의 이익 여부

2009년 5급공채시험(재경) 296
제명의결의 처분성 여부 / 협의의 소의 이익

2020년 5급 공채 300
변경재결 / 협의의 소의 이익

2013년 사법시험 305
협의의 소의 이익

2017년 5급공채시험 309
제3자의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2011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313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 협의의 소의 이익

창작문제 318
일반처분의 제소기간

2019년 변호사시험 321
처분적 고시 / 원고적격 / 제소기간 / 법령개정과 신뢰보호

2004년 사법시험 330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

창작문제 334
집행정지 /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

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338
위법판단의 기준시 / 거부처분에 대한 가구제 수단

창작문제 342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성 여부 /증명책임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사정판결 / 취소판결의 기속력

2018년 5급 공채 348
행정지도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입목벌채허가의 법적 성질

2006년 사법시험 357
과징금의 법적 성질 / 시행령 형식의 제재처분기준의 법적 성격 / 일부취소판결

2007년 사법시험 361
취소판결의 기속력 중 반복금지효

2012년 사법시험 365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취소판결의 기속력

2010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372
판단여지 / 거부처분에 사전통지절차 적용되는지 여부 / 취소판결의 기속력

2003년 사법시험 379
간접강제 / 취소판결의 기속력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383
행정계획변경청구권 / 거부처분에 대한 가구제수단 / 거부처분에도 사전통지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 / 취소판결의 기속력 / 간접강제

2014년 5급공채시험 391
행정개입청구권 / 취소판결의 기속력 / 간접강제 / 절차하자의 독자성 여부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2011년 사법시험 397
경원자의 원고적격 / 인용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 취소판결의 제3자효 /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변형 403
법령보충규칙 / 협의의 소의 이익 /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과의 관계

2013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410
협의의 소의 이익 /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과의 관계 / 적극적 변경처분

2008년 사법시험 418
법령보충규칙 / 사전통지 /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2013년 5급공채시험(재경) 425
위헌결정의 효력 /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2015년 사법시험 431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창작문제 437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006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442
동의의 처분성 여부 /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

2017년 변호사시험 446
조례의 한계 /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 하자의 승계

2016년 5급공채시험 45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주민소송 / 독촉

창작문제 456
조례의 한계

2010년 사법시험 461
주민소송 / 조례의 한계

2015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466
조례의 한계 / 조례의 통제

2004년 사법시험 469
조례의 통제 / 집행적 조례의 처분성 여부

2010년 5급공채시험(재경) 변형 474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시정명령

2019년 5급 공채 481
예방적 금지소송 / 중간행위의 처분성 여부와 소의 이익 / 총장임용행위의 법적 성질 / 총학생회의 원고적격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487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 임명요건이 결여된 경우의 효과

2018년 5급 공채 491
결격사유 있는 자에 대한 임용행위의 효력 /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

2013년 5급공채시험(재경) 495
결격사유자가 한 행정처분의 효력 / 징계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창작문제 499
직무명령에 대한 부하공무원의 심사권 / 비례의 원칙 /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인용재결에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정판결

창작문제 504
처분변경명령재결 / 사립학교 교원의 불복수단

2008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508
경찰작용의 한계

2010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512
경찰책임의 원칙

2014년 입법고시 516
경찰책임의 원칙

2013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519
경찰책임의 원칙

2012년 5급공채시험(재경) 522
공물의 시효취득 / 대집행 / 이유제시의 하자

2012년 사법시험 529
공물의 소멸 / 공물의 사용관계

2011년 5급공채시험(재경) 533
행정계획의 처분성 여부 /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절차하자 / 공물의 일반사용

2016년 변호사시험 540
거부처분 / 비례의 원칙 / 공물의 사용관계 / 부관의 한계 /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2017년 5급공채시험 550
변상금 / 공물의 사용관계 / 주민소송

2008년 사법시험 553
공물의 특별사용
2007년 사법시험 556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 내부위임

2020년 5급 공채 561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의 법적 성질 / 부관의 한계

2014년 5급공채시험 565
보조금지급결정의 법적 성질 /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 경원자의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2007년 사법시험 변형 570
이주대책 / 의무이행심판 /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수단

2015년 5급공채시험 576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 / 하자의 승계 / 토지수용에 대한 불복절차 / 잔여지매수청구

2010년 사법시험 584
보상금증감청구소송 / 대집행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과의 관계

9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2 591
거부처분 / 취소판결의 기속력 /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 하자의 승계 / 보상금증감청구소송 594

2017년 사법시험 600
환매권

2014년 사법시험 603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 / 재개발조합설립결의에 대한 쟁송수단 / 내부위임

2017년 5급공채시험 608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의 법적 성격 /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 / 사업시행인가의 법적 성격 / 부관의 한계

2015년 사법시험 613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쟁송

2014년 사법시험 617
행정조사 / 거부처분취소재결의 경우 재처분의무 인정여부 /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처분의 효력 / 국세환급신청거부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2018년 변호사 시험 625
행정조사 /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 위헌결정의 소급효 / 위법한 행정조사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관련청구소송의 병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