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교부금 제도의 개선방안

제1장 서 론 / 2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5
1. 연구의 필요성 25
2. 연구의 목적 28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9

제2장 자치행정의 보장과 지방재정의 한계 / 31
제1절 헌법상 자치행정의 보장 33
1. 정치적?법적 의미로서 자치행정 33
2. 분권국가에서 자치행정의 기능 34
3. 자치행정의 헌법적 보장 35
제2절 재정고권과 적절한 재정확보의 보장 39
1. 재정고권의 개념과 유형 39
2.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재정확보의 보장 40
제3절 지방재정건전성의 개념과 지방재정의 한계 42
1. 자치행정에 있어서 재정건전성의 개념 42
2. 지방재정의 한계 44

제3장 현행 교부금 제도의 운영 현황 / 53
제1절 교부금의 목적과 기능 55
1. 자주재원의 확충 55
2.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 완화 56
제2절 지방교부세의 유형과 배분 기준 57
1. 보통교부세 58
2. 특별교부세 61
3. 부동산교부세 62
4. 소방안전교부세 62
제3절 조정교부금의 재원과 배분기준 63
1. 시?군 조정교부금 63
2. 자치구 조정교부금 65

제4장 주요 국가의 재정조정제도 / 67
제1절 일본 지방교부세 69
1. 지방재정의 현황 69
2. 지방교부세의 목적과 기능 72
3. 지방교부세의 유형과 배분기준 73
제2절 독일 재정조정제도 76
1. 개 관 76
2. 연방재정조정제도 76
3. 지방재정조정제도 90
제3절 소 결 92

제5장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관련 법제의 개선 방안 / 95
제1절 지방교부세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97
1. 지방교부세 법정률 및 국고보조금과의 관계 재검토 97
2. 재정조정의 목표 설정 98
3. 재정조정의 원칙 규율 99
4. 지방교부세 유형의 단순화 100
5. 개별 지방교부세의 개선 방안 100
제2절 조정교부금 제도의 개선 방안 104
1. 일반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의 개선 방안 104
2.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한 통일적 기준 규율 106
3. 특별조정교부금의 개선 방안 107
제3절 현행 법체계 재정립 방안 108
1. 재정조정제도의 헌법적 규율 방안 108
2. 가칭 「재정조정절차법」 제정 필요성 110

제6장 결 론 / 113

참고문헌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