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법제연구 1 :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항공교통 법제연구

요 약 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17
Ⅰ.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9
Ⅱ. 연구목적 및 의의 21
Ⅲ. 연구의 범위와 분석틀 24
1. 연구범위 24
2. 항공 관련 법규에서 다루는 공역 26
3. 연구의 분석틀 27
Ⅳ. 연구방법 28
Ⅴ.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9

제2장 남북한 항공교통 실태 현황 및 법제 비교 분석 / 31
Ⅰ. 남북한 항공교통의 실태와 현황 33
1. 남북한 직항로 개설 논의의 배경 33
2. 남북한 항공교통의 구성 요소 35
Ⅱ. 남북한의 공역 및 항공교통관리 체계 38
1. 공역의 개념 38
2. 특수사용 목적에 따른 공역 42
3. 공역 설정의 기준 44
4. 남한의 항공교통관리 체계 46
Ⅲ. 남북한의 항공교통 관련 법제 현황과 비교 55
1. 남북한 항공법의 개념 55
2. 남북한 항공 관련 주요 법률의 내용 비교 56

제3장 해외 유사 법제의 비교 분석 / 63
Ⅰ. 동서독의 항공교통 협력 사례 65
1. 동서독 간 항공교통 관련 협정 및 조약 체결 65
2. 통일 대비 서독의 교통 인프라 구축 66
3. 동서독 간 항공교통 교류협력 67
4. 동서독 항공교통 협력 사례의 시사점 68
Ⅱ. 중국?대만(양안)의 항공교통 협력 사례 70
1. 양안 간 항공운송 협의 문건 체결 70
2. 양안 간 민항기 안전과 비행조건 합의 73
3. 중국 민용항공법 73

제4장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항공교통 법제 개선 방안 / 75
Ⅰ. 비대면 시대 남북 간 항공교통 법제협력 77
1. 단절된 남북관계를 항공교통으로 ‘하늘길’ 개방 77
2. 남북 간 항공협력 경험 사례 79
3. 김정은 정권의 항공정책과 인프라 실태 82
Ⅱ. ‘남북공동공역위원회(가칭)’ 및 실무위원회 설치?운영 83
1. ‘남북공동공역위원회(가칭)’ 설치 83
2. 남북 항공교통 협력 방안 84
Ⅲ. ‘남북항공교통합의서(가칭)’ 및 협정 체결 86
1. 합의서 주요 내용 86
2. 항공협정 체결 89
Ⅳ. 항공교통 관련 법제 정비 91
1. 공역관리 및 민간 차원의 항공로 개척 91
2. 동서독과 중국?대만 항공교통의 교훈과 남북한의 향후 과제 92

제5장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변곡점 : 항공교통 활성화 정책 제언 / 95
Ⅰ. 남북 항공교통 e-내비게이션(Navigation) 체계 협력 97
1. 국제민간항공협약(CICA)과 국내적 규제환경 최신화 97
2. 남한의 항공교통 e-내비게이션 북한 연계 100
Ⅱ. 남북 항공기상업무 서비스 협력 체계 구축 102
1. 항공기상정보 서비스 협력 102
2. 자연재난으로부터 항공기상정보 서비스 협력 104
Ⅲ. 남북한 항공교통 경제적 효과 및 교통망 구축 방안 108
1. 항공교통을 활용한 남북교류협력의 경제적 효과 108
2. 남북한 항공교통망 구축 방안 113
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대비 창의적 해법 : 항공교통망 구축 117
Ⅳ. 항공정책기본계획의 개선 방향과 정책 과제 119
1.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 실천 문제 119
2. 국제항공정책 선도 및 글로벌강국 도약 121

제6장 결 론 / 123

참고문헌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