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법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 책 가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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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사회주의 법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통일/북한관계 > 북한학 일반
· ISBN : 9788946056107
· 쪽수 : 182쪽

책 소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 시리즈 43권. 사회주의 국가에서 순조로운 체제전환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법제 정비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입과 권고에 사회주의 국가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이를 적용해왔는지를 현실 체제전환국가의 사례를 통해 분석했다.

제1장 국제기구의 중국·베트남 시장경제법제 개혁 지원 사례 _임을출
1. 서론 / 2. 국제기구의 개입: 방식, 유형 및 속도 / 3. 베트남과 중국에 대한 국제기구의 개입 사례 / 4. 중국 및 베트남 모델의 북한에의 적용: 교훈과 시사점 / 5. 결론

제2장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다자·양자 간 경제제재 레짐 _양문수
1. 서론 / 2.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다자 경제제재 레짐의 개입 / 3.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양자 경제제재 레짐의 개입 / 4. 결론에 대신하여: 북한에 대한 시사점

제3장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의 노동 및 경제 관련 법제 개혁과 글로벌 거버넌스 _윤대규·최은석
1. 서론 / 2. 베트남의 노동법제 개혁과 글로벌 거버넌스 / 3. 베트남 노동법제 개혁 사례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 / 4. 결론

제4장 체제전환에 따른 중국 인권법제와 국제협력 _민경배
1. 서론 / 2. 중국의 체제전환과 인권 / 3. 인권에 대한 중국 법제 / 4. 글로벌 거버넌스의 법제 개혁 지원과 중국 인권법제 / 5. 북한에 대한 시사점과 결론

제5장 중국과 타이완의 분단상황관리법제 분석 _최은석
1. 서론 / 2. 양안 간의 분단상황관리법제 / 3. 분단국 관리를 위한 양안의 법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 / 4. 결론

저자소개

임을출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특임정년교수이며, 30년째 실사구시형 북한 연구를 하고 있다. 1992년 러시아어 시험을 통과해 KOTRA에 입사, 북한 경제·무역 조사 업무를 시작하면서 북한과 인연을 맺었다. 1996년 언론사로 옮겨 수년간 전문기자로 활동하며 평양·개성·금강산·신포경수로 부지 등 북한 곳곳을 방문하고, 북미 회담, 남북 회담, 경제협력에 헌신했던 많은 인사들을 인터뷰하는 등 현장 경험을 풍부히 쌓았다.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등에서 강사 생활을 했고, 2006년부터 북한 연구 및 교육의 메카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을 지냈다. 현재 북한개발국제협력센터장, 통일경제아카데미 주임교수 등을 맡고 있다. 다양한 연구 활동과 함께 정부 및 기업 자문, 언론 기고,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지식과 경험을 대중과 공유하고 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민간자문위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한반도신경제구상 T/F팀원,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및 기획조정분과 간사, 기획재정부 자문위원 등을 지냈으며, 지금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으로 5년째(2017~) 활동하고 있다. 미국 조지타운대학교(워싱턴 D.C.)의 객원연구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통일협회 정책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북한연구학회 부회장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통일부회장을 맡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 ≪한국일보≫ 고정 칼럼니스트를 거쳐 현재 ≪가톨릭평화신문≫에 고정 칼럼을 연재 중이며, KBS, YTN, 연합뉴스TV 등에 수시로 출연해 북한 관련 현안을 해설했다. 2020년에는 평화·번영의 한반도 기반 조성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주요 저서로는 『김정은 시대의 북한경제: 사금융과 돈주』(2016)를 비롯해 『글로벌 평화와 한반도 통일의 이해』(공저, 2020), 『북한 허위정보에 대한 다층적 분석과 이해』(공저, 2020), 『북한 관광의 이해』(공저, 2017), 『김정은 리더십 연구』(공저, 2016), 『한반도 전문가 30인에게 김정은 체제의 미래를 묻다』(공저, 2012), 『원조와 개발: 교훈과 미래방향』(2009), 『웰컴투 개성공단: 역사, 쟁점 및 과제』(2005), 『김정일과 왈츠를: 러시아 여기자의 김정일 극동방문 동행취재기』(공저, 2004), 『‘악의 축’과의 대화: 북미 핵·미사일 협상의 정치학』(2004)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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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일본 도쿄대(東京大)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매일경제신문 기자, 문화일보 기자, LG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북한경제의 시장화』 등이 있고, 북한경제, 남북경협, 남북경제통합 등을 연구주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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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배 (지은이) 정보 더보기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University of Freiburg) 법학 박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주요 저서: 『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에 관한 법제도』(공저, 2010), 『동북아 질서에 대한 북한의 법제도적 시각』(공저, 2011) 외 다수 주요 논문: 「서구 인권사상의 역사적 발전과 현황에 대한 고찰」(2001), 「중국의 공산당정책(규범)과 국가법의 관계」(2004), 「중국의 노동법제 발전을 통해 본 북한의 노동법제 변화 전망」(2010)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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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지은이) 정보 더보기

국민대학교 법학 박사 통일교육원 교수 주요 저서: 『남북한과 중국·대만의 교류 협력법』(2006), 『동북아 질서에 대한 북한의 법제도적 시각』(공저, 2011) 외 다수 주요 논문: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북한의 법제 인식」(2011), 「북한의 우주개발계획분석: 법제도적 시각을 중심으로」(2013)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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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규 (엮은이) 정보 더보기

미국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 법학 박사 경남대학교 서울부총장,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주요 저서: 『법사회학』(1997), 『북한 경제개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2006), 『북한에 대한 불편한 진실』(2013) 외 다수 주요 논문: 「북한주민의 법의식 연구」(2005), 「주요 국가의 개도국에 대한 법제정비 지원사업」(2008), 「북한사회의 변천과 헌법의 변화」(2010)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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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경제체제전환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중시되는 정책은 자유화, 거시경제 안정화, 규제 완화와 사유화 등이었다. 자유화는 주요 가격을 시장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고, 무역장벽을 낮추어 세계시장경제의 가격구조에 적합하게 만드는 것이다. 거시경제 안정화는 자유화에 따른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 재정, 화폐 정책 등에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규제 완화와 사유화는 사유화를 통해 기업의 소유를 전환하고 상품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회계구조와 임금구조를 전환하는 과정이다. _제1장 국제기구의 중국·베트남 시장경제법제 개혁 지원 사례

1990년대 들어 쿠바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는 더욱 강화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 의회가 1992년에 통과시킨 ‘쿠바민주화법(Cuba Democracy Act)?이다. 이 법에는 쿠바와 거래하는 미국 회사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중단하고, 쿠바와 거래하는 기업의 미국 입항을 금지시키는 등 강경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었다. _제2장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다자·양자 간 경제제재 레짐

특히 북한의 개혁·개방 과정과 관련 법제 정비에는 무엇보다 정교하고 구체적이면서 명확한 법제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전문 분야의 고급 노동 인력이 부족하고, 시장경제 운영을 경험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북한은 최소한의 법치주의를 운영하는 것에서도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북한의 성공적인 개혁·개방을 위해서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법제 지원이 요청된다. _제3장 사회주의 체제전환국 노동 및 경제 관련 법제 개혁과 글로벌 거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