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행정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요 약 문 5

Abstract 11

제1장 서 론 / 3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3
I. 연구의 필요성 33
II. 연구의 목적 36
1. 이민 관련 법령체계의 개선 36
2. 이민행정의 거버넌스의 확대 : 이민행정의 조직체계 및 불복절차 관련 3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8
I. 연구의 범위 38
II. 연구의 방법 39
1. 문헌조사 39
2. 워크숍 및 전문가회의 40
3. 심층면접조사 40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41

제2장 이민행정의 현황과 주요쟁점 / 43
제1절 이민행정의 의의 및 특징 45
I. 이민행정의 개념과 범주 45
II. 우리나라 이민행정의 발달과정 47
III. 외국인의 출입국?체류외국인 관련 통계 48
제2절 이민법제에 관한 입법론적 쟁점 52
I. 이민 관련 법령체계에 대한 문제제기 52
1. 개별법 정비의 필요 52
2. 법률 간의 유기성 결여 53
II. 심층면접조사 논의사항 : 법률 분절화의 원인 및 대안 57
1. 법률 분절화의 원인 57
2. 법률 분절화의 극복 대안 65
III. 이민행정의 입법론적 분석의 방향 67
제3절 이민행정 거버넌스의 쟁점 68
I. 이민행정의 추진체계 및 불복절차에 대한 문제제기 68
1. 이민행정의 조직 68
2. 이민행정의 불복절차 71
II. 심층조사면접 논의사항 : 중앙부처 및 위원회의 한계 및 통합적 기능강화를 위한 대안 71
1. 위원회 간 타협 조정의 어려움 71
2. 이민행정의 중심 부처 73
3. 위원회 및 부처 간 통합적 기능강화를 위한 대안 73
III. 이민행정 거버넌스 분석의 방향 75
1. 이민행정의 조직체계 75
2. 이민행정의 불복절차 76

제3장 이민법제에 관한 입법론적 분석 / 77
제1절 개 관 79
제2절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 국적에 관한 법제 82
I. 출입국관리법의 법적쟁점 82
1. 기초분석 82
2. 정의조항 관련 90
3. 체류자격 94
4. 강제퇴거의 사유 98
5. 입국금지 규정 관련 99
6. 보칙 규정의 재배치 102
7. 일본법의 영향 : 상륙 등 103
8. 난민법과의 관계 105
9. 대한민국의 의미 : 외국인 고용 관련 107
10. 시행규칙 제32조 및 제33조 관련 : 법률로의 상향 108
11. 심층면접조사 논의사항 : 출입국관리법의 문제점 109
II. 국적법의 법적쟁점 111
1. 기초분석 111
2. 정의조항의 신설 177
3. 국적심의위원회의 법률로의 상향 121
4.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국적이탈 개정의 방향 121
5. 국적보유신고 대상 및 신고기간의 확대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123
6. 불확정개념의 반복 126
7. 국적상실 관련 128
8. 부칙의 위상 및 활용 131
9. 신고 관련 규정 134
제3절 특수한 외국인 집단에 관한 법제 135
I. 난민법의 법적쟁점 135
1. 기초분석 135
2.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 관련 142
3. 난민인정절차에 있어서의 적법절차 146
4. 난민심사관 및 난민전담공무원 규정 관련 149
5. 난민인정심사절차 일부생략 규정 관련 150
6. 심층면접조사 논의사항 : 난민법의 문제점 150
II.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의 법적쟁점 153
1. 기초분석 153
2. 재외동포의 범주 160
3.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의 일원화 등 161
4. 출입국관리법과의 연계 : 외국인등록증 관련 규정의 적용 162
5. 심층면접조사 논의사항 : 재외동포법의 문제점 163
제4절 외국인의 고용, 처우 및 사회통합에 관한 법제 164
I.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법적쟁점 164
1. 기초분석 164
2. 출입국관리법과의 관계 1 : 현행법상 외국인의 취업활동 자격 165
3. 취업활동 기간 등을 통한 외국인근로자의 규제 167
4. 출입국관리법과의 관계 2 : 근무처 제한 등 167
5. 사업장 변경의 제한 168
6. 심층면접조사 논의사항 : 외국인고용법의 문제점 169
II.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법적쟁점 173
1. 기본법으로서의 역할 부재 173
2. 지원대상으로서의 다문화가족 173
3. 정책대상의 중복문제 174
4. 심층면접조사 논의사항 :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 174
III. 출입국관리법의 사회통합 규정 관련 175
1. 체계의 부정합성 175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의 관계 175

제4장 이민행정 거버넌스의 분석 / 177
제1절 이민행정의 추진체계 179
I. 이민행정 관련 소관부처 및 정부위원회 179
1. 중앙정부 : 정책대상의 중복과 부처 이기주의 179
2.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위원회 : 업무중복 등의 문제점 182
II.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제한적 참여 185
1. 지방자치단체 : 중앙정부 정책의 전달 186
2. 민간부문 : 사회통합정책에의 일부 참여 189
III. 심층면접조사 논의사항 : 중앙, 지자체, 민간의 역할 분담 관련 190
1. 역할분담 및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전제조건 190
2. 지자체의 역할 및 개선방안 191
3. 민간의 역할 증대방안 196
IV. 이민행정조직의 거버넌스를 위한 제언 198
1. 중앙단계 : 칸막이 행정의 극복 및 위원회에 인력과 예산의 지원 198
2. 지방조직의 단계 : 독자적 정책수립과 실행능력의 강화 199
3. 민간 단계 : 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의 확대 등 200
제2절 이민행정 처분에 대한 불복체계 201
I. 현행 이의신청 관련 법제 및 운용현황 201
1. 이의신청 관련 현행 규정 201
2. 이의신청 관련 통계 206
3. 이의신청 관련 주요 판례 208
II. 심층면접조사 논의사항 : 현행 이의신청제도의 평가 213
III. 현행 이의신청 관련 규정의 개선사항 215
1. 출입국관리법 215
2. 난민법 219

제5장 이민행정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 223
제1절 통합적인 이민행정 구축을 위한 법체계 225
I. 통합법 및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225
1. 논의의 출발 225
2. 현행 법체계를 유지하면서 별도의 법을 제정할 때 225
3. 현행 법체계를 유지하지 않고 통합이민법을 제정할 때 229
II. 심층면접조사의 논의사항 : (가칭)통합이민법의 제정 관련 230
1.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 230
2. 통합법 제정을 위한 선행조건 232
3. 통합의 범위 235
4. 개별법 통합이 어려운 이유 242
5. 통합법 제정에 대한 대안 246
III. 현행 이민 관련 법령체계의 개선안 248
1. 현행 개별법의 정비 248
2. (가칭)이민기본법의 제정 249
3. 공동부처의 법률 제정 249
제2절 이민행정의 불복절차 관련 개선방안 250
I. 외국인의 이의신청 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 250
II. 심층면접조사 논의사항 : (가칭)이민심판원 설치 관련 250
1. 독립 특별행정심판기구의 필요성 250
2. 처분의 범위 253
3. 특별행정심판기구의 행정심판 권한 255
4. 이의신청 전담기구 설치의 전제조건 255
5. 특별행정심판기구의 소관부처 257
III. 이민행정 불복체계의 개선안 257
1. 현행 법체계를 유지할 때 257
2. 특별행정심판기구로서의 난민위원회의 설치 258
제3절 이민행정 거버넌스 확대를 위한 방안 263
I. 이민 관련 통합 행정기구의 신설의 필요성 263
II. 심층면접조사 논의사항 : (가칭)이민청 설립에 관한 논의 264
1. 설립의 전제조건 264
2. (가칭)이민청의 필요성 여부 265
3. 관할기구의 성격 및 위상 267
III. 이민행정 추진체계의 개선안 273
1. 도 입 273
2. 현행 이민행정 중앙조직의 위상 승격 275
3. 공동부처 소관의 법률제정을 통한 부처 간 조정기능 강화 282

제6장 결 론 / 283

참고문헌 287

부록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