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구의 초국가적 영향력 행사에 대한 규제방안연구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1. 초국가주의의 확산과 글로벌 거버넌스 19
2. 민간기구인 국제신용평가사의 초국가적 영향력 20
3. Global Administrative Law 21
제2절 연구의 범위 22
1. 국가신용등급과 국가의 신용주권 22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국제신용평가사에 대한 개혁 23
3. 초국가주의 규제와 Global Administrative Law의 적용 24

제2장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및 국가신용등급 / 25
제1절 신용평가사의 성립 및 발전 27
1. 신용등급 및 신용평가사의 역사 27
2. 신용평가절차의 특징 29
3. 국가신용등급 30
4.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의 현황 및 영향력 32
제2절 신용평가의 기능 및 문제점 34
1. 신용등급 및 신용평가기관의 역할 34
2. 금융위기를 통해 나타난 신용평가등급의 유용성 논쟁 36
제3절 국가신용등급평가의 부작용에 대한 문제제기 37
1. ‘신용평가주권’을 위협하는 국가신용등급평가 37
2. 우리의 국가신용등급평가 및 이에 대한 대처 40

제3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 / 45
제1절 금융위기 이후 신용평가사 및 각국의 대처 47
1. 신용평가사의 자체 개선방안 47
2. 각국의 신용평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 47
제2절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통한 통제 :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49
제3절 미국과 유럽연합의 신용평가사 관련 규제 동향 51
1. 미 국 51
2. 유럽연합 55
제4절 소결 : 신용평가사 개혁의 실패 61

제4장 신용평가절차에 대한 사전적 통제방안 / 63
제1절 개 관 65
1. 초국가적 네트워크와 초국가적 규범 65
2. 신용평가 관련 초국가적 네트워크에 행정절차원칙의 도입 66
제2절 초국가적 네트워크에 의한 행정 : Global Administrative Law 이론의 한계와 가능성 67
1. GAL의 논의의 출발 및 개념 67
2. GAL의 구조 68
3. GAL과 적정절차 70
제3절 신용평가절차에 있어 행정법 법리의 도입 72
1. 신용평가 관련 초국가적 네트워크 72
2. 신용평가 관련 초국가적 네트워크에 행정법 법리의 적용 : 의견청취 및 이유제시 77

제5장 결 론 / 79

참고문헌 85

부 록 93
[부록 1] 세계의 신용평가기관 목록 95
[부록 2] EU의 2009년 9월 신용평가사에 관한 규칙(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redit Rating Agencies)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