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법제 정비방안 연구

요약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I. 연구의 필요성 19
II. 연구의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3
I. 연구의 범위 23
II. 연구의 방법 25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25
제2장 학습환경 변화 요인의 분석 / 27
제1절 학습환경의 패러다임 변화 29
I. 개 관 29
II. 저출산·인구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변화 29
III. 기술발전으로 인한 학습환경의 변화 30
IV. 교육의 자율성에 기반한 공교육의 다양화 31
V. 팬데믹 상황에 따른 학습환경의 변화 32
제2절 학습환경 변화에 관한 델파이 조사 36
Ⅰ. 조사 개요 36
1.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36
2. 조사패널 및 조사방법 36
3. 조사방법 37
4. 응답률 및 분석방법 38
Ⅱ. 조사 결과 39
1. 교육법제의 변화를 요구하는 대표적인 학습환경 변화 39
2. 학습환경 변화에 대한 현행 교육법제의 대응 현황 43
3. 향후 교육법제의 정비방안 46
Ⅲ. 소 결 56
1. 델파이조사 요약 56
2. 정 리 57
제3절 본 연구에서의 학습환경 변화요인 59
제3장 미래교육의 법적쟁점 1: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 61
제1절 개 관 63
I. 인구구조 변화와 교육 63
II. 인구구조 변화와 교육 영역의 대응 67
제2절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교육현황과 주요쟁점 69
Ⅰ. 초·중등교육에서의 학령인구 감소 69
1. 학령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와 초·중등교육 69
2.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초·중등교육의 쟁점 74
Ⅱ. 고등교육에서의 학령인구 감소 77
1. 학령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와 고등교육 77
2.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고등교육의 주요 쟁점 80
제3절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84
I. 방과후 교실·초등돌볼교실의 법적근거 신설 84
II. 고등교육에서의 공유·협력의 사례 분석 85
III. 권역 내 국립대 간 공동교육혁신체제 구축 지원 87
IV. 소 결 89
제4장 미래교육의 법적쟁점 2: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 91
제1절 개 관 93
Ⅰ. 원격교육의 개념 93
II. 원격교육의 유형 95
III. 원격교육의 구성요소 97
Ⅳ. 우리나라 원격교육의 발전 과정 99
제2절 원격교육의 현황과 주요쟁점 101
Ⅰ. 초·중등교육에서의 원격교육 현황과 주요쟁점 101
1. 초·중등교육에서의 원격교육의 현황 101
2. 초·중등학교 원격교육의 주요 쟁점 112
Ⅱ. 고등교육에서의 원격교육 현황과 주요쟁점 120
1. 고등교육에서의 원격교육의 현황 120
2. 고등교육에서의 원격수업 주요쟁점 130
제3절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135
I.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에 관한 법제의 변화 135
1. 초·중·고등교육의 공통적인 변화사항 : 원격수업의 근거마련 135
2. 초·중등교육의 학사제도 개편 등 139
3. 고등교육의 학사제도 개편 등 141
II. 원격수업 관련 법적쟁점 143
1. 초·중·고등교육의 공통적인 쟁점 : 팬데믹 교육불평등 해소 및 공교육의 정상화 143
2. 초·중등교육에서의 법적쟁점 144
3. 고등교육에서의 법적쟁점 144
Ⅲ.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145
1. 원격수업 관련 입법동향 145
2.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151
제5장 결 론 / 153
참 고 문 헌 157
부 록 1. 델파이 조사 설문지 167
부 록 2. 델파이 조사 의견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