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제1장 난민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개요 / 51

제1절 입법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53
제2절 입법평가의 대상 56
제3절 사후적 입법평가 방법론의 선택 58
Ⅰ. 규범론적 평가 58
Ⅱ. 법사회학적 방법론으로서의 설문조사 58
Ⅲ. 비교법적 방법론 59

제2장 난민법의 기초분석 / 61

제1절 난민의 헌법상 지위 63
제2절 국제법상의 난민 65
Ⅰ. 국제법상의 난민 문제의 등장 65
Ⅱ. 난민협약의 주요 내용 66
제3절「난민법」의 기초분석 70
Ⅰ. 입법배경 분석 70
Ⅱ. 제정연혁 72
Ⅲ. 제정목적 및 주요 내용 72
Ⅳ. 검토보고서 74
제4절「난민법」 관련 입법현황 75
Ⅰ.「난민법」 개정 관련 입법현황 75
Ⅱ.「난민법」 개정 관련 분석 93
제5절 난민 관련 현황 94
Ⅰ. 난민 관련 국제 일반현황 94
Ⅱ.「난민법」 제정이후 국내 현황 96
Ⅲ. 난민처우 현황 101

제3장 규범적 분석 :「난민법」의 체계성·효과성 분석 / 105

제1절 체계성 및 목적조항의 분석 107
Ⅰ.「난민법」의 체계성 분석 107
Ⅱ. 목적 조항의분석 및 평가 109
제2절 난민인정절차 규정의 분석 및 평가 110
Ⅰ. 인정절차 개관 110
Ⅱ.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 절차(회부심사) 112
Ⅲ. 국내 체류 중의 난민인정 관련 124
Ⅳ. 이의신청 관련 130
Ⅴ. 난민인정 절차상의 문제점 135
Ⅵ. 소 결 138
제3절 난민처우 규정의 분석 및 평가 140
Ⅰ. 처우에 관한 조항 개관 140
Ⅱ. 난민인정자 처우 조항의 분석과 평가 148
Ⅲ. 난민신정자 처우조항의 분석 및 평가 157
Ⅳ. 인도적체류자 처우 조항의 분석 및 평가 164
Ⅴ. 소 결 167

제4장 입법평가 방법론의 비교 : 프랑스 난민법의 사전영향분석 / 171

제1절 프랑스의 사전영향분석제도 173
Ⅰ. 비교연구의 목적 173
Ⅱ. 프랑스의 사전영향분석제도 174
제2절 프랑스의 난민법 제 개관 179
Ⅰ. 난민법의 발전 및 특징 179
Ⅱ. 2015년도 개정의 배경 183
제3절 프랑스의 난민법 개정 : 입법영향분석의 과정 185
Ⅰ. 난민법 개혁에 대한 합의 185
Ⅱ. 유럽공동체 지침의 수용 186
Ⅲ. 비호권 개혁에 관한 정부제출법률안(projet de loi relatif a la reforme de l'asile) 187
제4절「비호권의 개혁에 관한 법률」 영향분석서의 주요내용 190
Ⅰ. 개 관 190
Ⅱ. 비호인정요건 및 비호신청심사(Dispositions relatives aux conditions d‘octroi de
l’asile et a examen des demandes d’asile) 191
Ⅲ. 보호에 관한 내용(Dispositions relatives au contenu de la protection) : 난민인정자
및 보충적 보호자에 대한 처우 207
Ⅳ. 소 결 215
제5절 프랑스 난민법의 사전영향분석제도에 대한 분석 217
Ⅰ.「비호권의 개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외국인법전」의 개정 217
Ⅱ. 프랑스 사전영향분석제도의 특징 219
Ⅲ. 우리 난민법 개정에 있어서의 시사점 221
Ⅳ. 소 결 223

제5장 난민법 설문조사 / 229

제1절 개 관 231
제2절 일반인 설문조사의 개요 및 조사결과 분석 232
Ⅰ. 일반인 설문조사 개요 및 설계 232
제3절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분석 235
Ⅰ. 난민에 대한 인식 235
Ⅱ. 난민정책에 대한 인식 237
Ⅲ. 난민 수용에 대한 인식 240
제4절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의 개요 및 설문결과 분석 252
Ⅰ. 설문조사의 개요 252
Ⅱ. 설문조사결과 분석 255
제5절「난민법」 관련 설문조사의 시사점 282

제6장
결 론 / 285

제1절 사후평가의 결과 287
제2절 연구의 한계 293

참고문헌 295

부 록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