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쟁이 노무관리 교과서

제1장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와 적용대상
■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
근로기준법의 의의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
■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과 사업장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과 사업장
외국기업(외국인 근로자) 및 해외법인의 근로기준법 적용
■ 근로기준법판단이 모호한 경우 판단기준이 되는 2가지 원칙
상위법 우선 원칙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
법정 정년(60세)과 회사 정년이 충돌한다면
회사 사규와 근로계약서 내용이 충돌한다면
회사 사규와 단체협약이 충돌한다면
■ 너무 자주 나오니 꼭 알고 계세요.
■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과 사례
상시근로자수의 계산방법
[사례] 대표이사(사장)의 가족 및 친인척 상시근로자수에 포함 여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지켜야 하는 노무관리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 아르바이트(알바) 근로기준법
■ 일용근로자 고용시 신고 의무사항
■ 수습근로자 근로기준법
■ 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
■ 징계 및 인사발령
[사례] 인사발령과 관련한 퇴직소득 판단
■ 근로관계의 종료
해고의 정당성
해고의 사유
해고 절차
해고예고
[사례] 해고예고수당의 계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시기
■ 무단결근 시 해고와 대처 방법
무단결근의 기준과 해고의 정당성
무단결근 시 무조건 해고가 가능한가?
무단결근한 근로자의 퇴직일
무단결근 시 퇴직금 계산 방법
■ 사직서 제출과 효력발생 시기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때 퇴직의 효력 발생 시기
최종근무일과 사직(퇴직)일
사직에 따른 업무
■ 실업급여의 요건과 이직확인서
[사례]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제2장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사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사례] 지각·조퇴·외출 시 업무상 유의 사항
■ 근로계약서에 꼭 기록해야 하는 사항과 작성 해 두면 좋은 사항
[사례]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에 더 들어가야 할 사항
■ 연봉계약서 작성 요령
■ 취업규칙의 작성
취업규칙의 기재 사항
취업규칙의 구성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취업규칙의 효력
[사례] 취업규칙과 관련해 유의할 사항
■ 취업규칙의 변경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
불이익변경과 근로자 동의
[사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
[사례]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
제3장 근로시간과 휴게·휴가·휴직
■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유급 근로시간, 실제 근로시간
근로시간의 개념
┖ 근로시간의 범위
┖ 근로시간의 기산점과 종료점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유급 근로시간
실제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적용의 원칙
┖ 1일 및 1주의 의미
┖ 휴게시간ㆍ휴일근로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
┖ 40시간제와 주5일 근무제, 주6일 근무제
┖ 연소자와 유해ㆍ위험작업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사례] 탄력적 근로시간제 유의사항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례] 선택적 근로시간제 유의 사항
재량 근로시간제
■ 휴게, 휴일, 휴가
휴게(= 쉬는 시간)
휴일(= 쉬는 날)
┖ 법정휴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까?
┖ 법정휴일
┖ 약정휴일
┖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부여해야 하나요?
┖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휴일 계산
[사례] 주휴일과 관련해 유의할 사항
휴가
■ 생리휴가
■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대체공휴일의 임금과 수당직급
대체공휴일과 약정휴일
■ 휴일대체와 대휴제도, 보상휴가제
휴일대체
대휴제도
보상휴가제
[사례] 보상휴가제도와 관련해서 유의할 사항
■ 휴직과 복직
휴직의 개념
사용자의 휴직 처분의 유효성
질병휴직
범죄 기소 등으로 인한 휴직
휴직 시 임금 지급
복직
[사례] 휴직 및 복직과 관련해서 유의할 사항

제4장 임금·급여 관리와 퇴직금
■ 급여와 관련해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상여금, 식대보조금, 교통비, 근속수당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현금성 복리후생비
현금성 복리후생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사례] 실질적 최저임금의 계산방법
[사례] 급여에 식대를 포함한 경우 최저임금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 자가운전보조금의 통상임금 포함
전직원에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
소유 차량의 사용 연료 차이로 인한 지급액의 차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식대보조금 10만 원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식대를 별도로 하는 이유)
식대는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
식대 10만원은 왜 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나?
식대는 무조건 10만원 지급인가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 상여금, 교통비, 보육수당(가족수당), 근속수당 등 통상임금
상여금의 통상임금
교통비의 통상임금
보육수당(가족수당)의 통상임금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 통상시급의 계산 절차
[사례] 격주 근무할 때 통상시급 계산방법
■ 초과근무수당 간편 계산 방법(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초과근무(시간외근무)의 제한
초과근무수당의 계산 절차
휴일, 연장, 야간근로 중복 시 임금 계산 공식
[사례] 연장근로시간의 계산 원칙1
[사례] 시간외근로수당의 계산 사례
[사례] 분, 초 단위 초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계산
[사례] 반차를 사용해 오후에 출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사례] 휴가 등의 사용시 연장근로수당 계산을 위한 시간의 판단
■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사례] 지각, 조퇴 시간을 합산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될 경우 결근 처리
■ 근로자의 날 수당계산
■ 주휴수당 간편 계산 방법
주휴수당의 기본요건
주휴수당의 간편 계산
■ 급여의 일할계산 방법
■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의 계산
연차휴가의 적용 대상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휴가
1년 연 단위 연차휴가
1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
퇴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정산
┖ 연차휴가의 정산기준
┖ 연차휴가의 퇴직정산
[사례]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시간 단위, 반일 단위로 부여할 수 있나?
[사례] 연차의 계산기준은 소정근로시간(오후 또는 오전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사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와 연차수당 계산 방법
[사례]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재정산한다라는 특약 삽입
연차휴가 계산의 핵심 공식
[사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이 반복되는 사업장의 연차휴가
■ 연차휴가 계산 속산표
■ 연차수당의 계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시 연차수당 지급
연차수당의 발생
연차수당의 계산
┖ 월 단위 연차휴가의 연차수당
┖ 연 단위 연차휴가의 연차수당
연차수당의 지급 시기
┖ 월 단위 연차휴가수당
┖ 연 단위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의 이월
미사용 연차휴가 연차수당 지급시 수당 계산
┖ 재직자의 경우
┖ 퇴직자의 경우 및 누적해서 지급하는 경우
[사례] 연차수당의 계산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기준시점
■ 휴업수당의 계산과 지급
사용자 귀책 사유
일부 휴업도 휴업수당 지급
휴업수당의 지급
휴업수당의 계산
휴업과 주휴일
휴업과 연차휴가일수 계산
[사례] 조기퇴근 시킨 경우 휴업수당
[사례] 1주일 중 일부 또는 전부 휴업시 주휴수당과 휴업수당
휴업 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례] 휴직(휴업)기간 중 (아르바이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과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적용시기
임금명세서 기재 사항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임금명세서 기재 예외 사항
근로시간 적용 제외자
임금명세서 미교부시 과태료
임금명세서 보관과 주의사항
임금명세서 작성을 세무사 사무실에서 대리해주나?
상호 간의 분쟁 시 소명자료
질의 사례
■ 임금대장
■ 포괄임금제도 해설
포괄임금제가 허용되는 경우
기본급의 책정
포괄임금제라도 최저임금 미만이면 부당
[사례] 포괄임금제인 경우 임금명세서 작성과 기본급과 고정OT를 나누는 법
포괄임금제와 연봉에 퇴직금 포함은 다른 것
근로자가 조퇴해서 연장근로를 정해진만큼 안 한 경우
■ 퇴직금의 계산과 지급
퇴직금 계산사례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계산
■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연차수당
1년 이상 연단위 연차 퇴직금
1년 미만 월단의 연차 퇴직금
■ 주52시간 시행에 따른 퇴직금
주 52시간 전환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주 52시간 전환에 따른 퇴직금 문제 해결 방법
[사례] 퇴직금제도 또는 DB 제도만을 설정한 사업(장)에서 DC 제도를 추가로 설정하고자 할 경우 절차
[사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규약 예시
■ 퇴직 전 퇴직금 지급과 관련해 알아두면 도움 되는 사항
퇴직금을 퇴사 전에 지급할 수 있나?
[사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을 월로 나눠서 지급하는 경우
가불한 금원을 퇴직금과 상계 처리
■ 전적 시 퇴직금과 연차휴가
전적의 합법적인 요건
전적의 효력과 퇴직금·연차산정
[사례] 계열사 전적시 퇴직급여 처리
■ 근무시간 변경시 퇴직금과 연차수당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경우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
■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변경 시 퇴직금, 4대 보험, 연차휴가
퇴직금
┖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시 퇴직금
┖ 정규직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전환 시 퇴직금
4대 보험
┖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 4대 보험
┖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변경 시 4대 보험
연차휴가
■ 계약직 근로자 30일 전 해고예고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기간 중 계약 해지
계약기간이 2년이 경과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계약해지
정년 이후 촉탁계약직으로 수차례에 걸쳐 계약갱신하여 근무하다가 중도에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 해지
1년 계약직의 연차휴가
■ 퇴직금 중간정산 목적으로 퇴직 후 재입사 시 체크 사항
퇴직금과 연차수당
4대 보험처리
근로소득세 처리
분쟁의 씨앗이 된다.
■ 퇴직연금(DB, DC)의 납입금액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납입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납입
■ 퇴직금 등 지연이자
■ 퇴사할 경우 인수인계
■ 직원 퇴직 후에도 보관해 두어야 할 서류
■ 4대 보험료율
■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일자리안정자금

[근로기준법 적용 중에서]
1. 한국인과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지가 한국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만약 외국기업과 한국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거법을 외국법으로 약정하더라도 국제사법상 근로제공지인 한국의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제28조 제1항).
2. 한국기업과 외국인이 외국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이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무 제공지가 한국이 아닌 이상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외국기업과 한국인이 외국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인이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한국기업과 한국인이 한국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인이 파견돼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한국기업과 한국인 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제공 장소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이란 노동법의 여러 법원(法源) 가운데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정한 법원을 먼저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에는 헌법,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의 법률 및 시행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이 있는데, 이중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정한 규범을 우선해 적용한다는 의미다.
노동시장에서 사용자보다 상대적인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노동법의 취지에 따라 규범 상호 간 충돌이 발생할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범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상시근로자수 판단 중에서]
1. 상시근로자수 판단시 대표이사(사장)의 가족 및 친인척 포함 여부
대표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원칙적으로 함께 일하는 가족(배우자, 자녀)과 친인척은 일반 직원이 없는 경우 제외되나 일반 직원이 있어 일반 직원과 같이 출퇴근 시간, 업무장소, 업무내용이 정해져 있고 기본급, 고정급을 받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근로자 수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허위 가족 2명, 직원 3명인 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주장하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3명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나 형식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시간외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 등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가족이 허위직원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소정근로시간 중에서]
∙ 소정근로시간에는 유급 처리되는 시간(예 : 주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
∙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범위에서 근로관계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1주 40시간을 근로할 때도 반드시 1일 8시간씩 5일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정하거나, 1주 중 2일의 특정요일에는 1일 4시간, 다른 4일은 1일 8시간으로 정하여 1주 40시간을 근로케 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 소정근로시간(월)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한다.
∙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단축한 경우는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된다. 그러나 일정 시점으로부터 1일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노사 간 상호합의하에 변경했다면 단축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