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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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1장. 집값을 좌우하는 일곱 가지 키워드
N번 째 부동산 대책의 이유
키워드 1 : 정치 - 부동산 정책의 나침반
키워드 2 : 대출 - 뛰는 정부 위에 나는 재테크족
키워드 3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한 보유세 규제 변천
키워드 4 :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의 변천
키워드 5 : 임대차 3법 - 주거 세입자 보호 기간의 연장
키워드 6 : 다주택자 시위 - 다주택자에게 부담으로 다가온 정부의 부동산 대책
키워드 7 : 여론 - 대통령과 정당 지지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공과 실패

2장. 집값을 둘러싼 전방위 공격
전방위 공격 1 : 공급을 늘려라
전방위 공격 2 : 임대차 3법에 의해 전세난이 왔다?
전방위 공격 3 : 좋은 일하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전방위 공격 4 : 신선한 공격거리가 된 호텔 전세

3장. 집값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정책 제언 1 : 임대주택 사업자 혜택 소급 폐지
정책 제언 2 : 실질 LTV 도입을 통한 갭 투기 근절 및 전세 보증금 관리 방안

에필로그

이 책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일종의 ‘요약·해설서’입니다. 과거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질투>, <사랑을 그대 품 안에>, <네 멋대로 해라> 등 명작 드라마 전편을 30분 정도로 요약해주는 ‘명작극장’이라는 코너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각 방송사가 자사의 유튜브 채널로 ‘핵심 요약’, ‘전편 정주행’ 등의 제목을 단 비슷한 콘셉트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지요. 이 책의 성격이 이와 비슷합니다.
이 책의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읽어내려가다 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줄거리를 압축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요약). 한편, 이 책의 화자인 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단순 나열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해당 정책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합니다(해설). 따라서 이 책을 읽는 여러분은 (제 요약·해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줄거리를 좇는 것과 동시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생리와 정책 등에 대한 식견도 넓힐 수가 있습니다. - 프롤로그

2018년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주택보급률은 104.2%입니다. 그렇습니다. 주택 수가 가구 수보다 더 많습니다. 「주거기본법」이 있습니다. 주거 정책에 관련한 법률 체계의 최상위 법 및 기본법적인 지위를 갖는 법률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6월에 제정되어 그해 12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아래에 해당 법률의 제정 이유 중 일부 문장을 옮깁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함에 따라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주택 공급’에서 ‘주거복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
그때도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기 시작한 건 2008년부터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에는 정말 집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자기 이름의 집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대체 왜 그런 걸까요? 간단합니다. 누군가 주택을 자꾸 사재기하고 있는 겁니다. - 키워드 3 :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한 보유세 규제 변천

그것은 바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장치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있는 주택을 인(人)별로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그런데 임대주택 사업자는 그 특성상 주택을 여러 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준을 충족한 민감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해줍니다. 그 탓에 ‘일정 기준을 충족한 임대주택 사업자’는 종합부동산세 세계에서만큼은 주택이 100채여도 1채, 1,000채여도 1채가 됩니다. 즉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하면 집이 100채가 있어도, 1,000채가 있어도 종합부동세가 0원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확인한 투자자들은 외쳤습니다. ‘유레카!’
부동산 투자자들이 앞 다투어 민간 임대주택 등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인센티브도 취하면서 종합부동산세까지 피할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세상을 발견한 것입니다. - 키워드 4 :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제도의 변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