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이 있는 기본소득

이 책을 펴내며_ 새로운 도전적 패러다임의 제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프롤로그_ 부동산 문제 해결의 단초,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1장_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와 세제 개편은 왜 필요한가
국토보유세와 세제 개편을 연구하는 이유/ 선행연구 살펴보기/ 책의 내용과 연구 수행 방법

2장 토지보유 실태와 부동산 불평등
토지보유 실태/ 부동산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맺음말

3장 부동산 과세체계와 세수 추이
부동산 과세체계/ 토지 관련 보유세 현황 및 세수 규모 추이/ 맺음말

4장 보유세제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
보유세제 개편의 필요성/ 보유세제 개편의 기본방향/ 중앙정부 보유세로서 국토보유세 도입

5장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설계와 예상 효과
국토보유세의 기본소득 재원 적합성/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개념과 필요성/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시나리오별 시산 및 순수혜 분포/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예상 효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둘러싼 쟁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부동산 세제 디자인/ 맺음말

6장 국토보유세 입법화, 현황과 유형화
토지 관련 보유세 현황/ 국토보유세 입법방식의 유형화

7장 국토보유세 도입에 따른 위헌성 검토
국토보유세의 의의/ 토지공개념 논의/ 미실현이득 과세 및 재산권 제한에 대한 위헌성 논의/
이중과세에 대한 위헌성 논의/ 위헌성을 제거한 국토보유세의 기본구조

8장 국토보유세와 다른 보유세 규정과의 정합성
이중과세 조정 방안/ 토지용도별 분류체계(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의 유지에 대한 검토/
타 법률과의 관계

9장 국토보유세 입법안 검토
목적 규정과 배분 규정/ 과세대상 토지/ 납세의무자: 토지 소유자/ 납세지와 과세기준일/
토지 가격의 평가규정과 과세표준/ 세율과 세액공제/ 비과세 및 감면/ 부과·징수방식과 납기/
분납 및 물납과 세부담 상한/ 보칙 및 부칙/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

10장 국토보유세법(안) 제정안

11장 맺음말
요약/ 정책제안

참고문헌
표차례
그림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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