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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주석 특별형법 (「새로운 형법각론」의 별책부록)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91812336
· 쪽수 : 292쪽
· 출판일 : 2022-08-17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91812336
· 쪽수 : 292쪽
· 출판일 : 2022-08-17
목차
들어가는 글
제4편 특별형법론(주석)
Ⅰ. 특별형법 입문론
Ⅱ. 본서 주석 대상의 특별형법
54〕 교통범죄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3가지 특별형법
54a〕 '도로교통법' 〔약명: 도교법〕 위반죄
54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약명: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죄와 처벌특례
54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명: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교통 범죄
5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명: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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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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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명: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61〕 '여신전문금융업법' 〔약명: 여전법〕 위반죄
62〕 '변호사법' 위반죄
63〕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
64〕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죄
판례 색인
사항 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