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이혼법과 실무사례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91812732
· 쪽수 : 878쪽
· 출판일 : 2024-08-09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91812732
· 쪽수 : 878쪽
· 출판일 : 2024-08-09
책 소개
본서의 저술 목적은 혼인과 이혼에 관한 논제들을 규율하고 있는 관련 실정법과 그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실무에 관한 안내서 내지 지침서가 일반 국민은 물론 법조 실무가에게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판단 하에 그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 1] 우리나라 이혼의 실태
[§ 2] 이혼 실체법과 절차법에로의 입문
제2장 이혼 실체법(민법)에 대한 주석과 관련 사례(판례)
[§ 3] 이혼에 전제되는 혼인제도
[§ 4] 이혼 종류로서의 협의이혼
[§ 5] 이혼 후 (친권자 내지)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부담, 자녀와의면접교섭
[§ 6] 협의이혼의 취소
[§ 7]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 문제
[§ 8] 이혼 종류로서의 재판상 이혼
[§ 9] 재판이혼에서 협의이혼 규정 등의 준용
제3장 이혼 절차법(가사소송법)과 그에 따른 실무상 문제점
[§ 10] 협의이혼에 대한 절차법적 고찰
[§ 11] 재판상 이혼에 대한 절차법적 고찰
[§ 12] 이혼 및 사실혼 해소에 따르는 실무상 법률문제(개괄)
[§ 13] 이혼 시 재산문제 (1) : 위자료(청구권)의 문제
[§ 14] 이혼 시 재산문제 (2) : 재산분할(청구권)의 문제
[§ 15] 이혼 시 자녀문제 (1) : 자녀에 대한 친권(친권자 지정)
[§ 16] 이혼 시 자녀문제 (2) : 자녀에 대한 양육 문제(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 17] 이혼 시 자녀문제 (3) : 면접교섭권과 그 행사의 문제
[§ 18] 이혼 후 자녀의 성(姓)과 본(本) 등에 대한 변경 문제
추천도서
분야의 베스트셀러 >
분야의 신간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