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서문 - 대한민국의 불편한 진실들과 민주주의

1장. 화폐와 민주주의
경제는 돈(권력)의 배분 문제
대영제국의 힘의 원천
불환화폐 탄생과 유한책임 회사
정부 채무(원금)는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1원 1표와 1인 1표는 쌍생아
재정의 진짜 이름은 공공금융

2장. 대한민국에서 돈의 배분
민주화의 역설, 시장(권력)의 독주
부동산 카르텔 공화국
자본의 하수인, 모피아
정부 채무 겁박론은 가짜뉴스
몸에 맞지 않는 유로존 재정준칙
재정준칙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자본 탐욕의 이데올로기, 재정 지출 최소주의
재정건전성을 진짜 원하는가?
한국 경제의 출구
한국형 양적완화와 기본주택
교육 혁명

3장. 화폐 권력의 이동
흔들리는 달러(미국채)의 힘
화폐 권력의 다원화와 성공 조건

나오는 글 –인간 사회를 움직이는 두 개의 바퀴

시대 변환기는 (정도 차이가 있지만) 기존 질서나 기득권 대 새로운 변화의 힘 간에 사회 갈등이 증폭된다. 사회 갈등을 조절하며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절대적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 리더십이다. 한국 사회는 지구상에서 민주주의 역동성이 가장 큰 사회 중 하나이다. 예를 들면, 세계 각국 전문가들의 협업으로 민주주의나 정부 자질 등을 가장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스웨덴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세계 179개 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10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매년 3월에 발표하는 민주주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6년에 3그룹에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등급으로 상향 이동했다가 윤석열 정권 출범한 2022년에 2그룹으로 내려갔다. 민주주의의 역동성과 더불어 취약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반면 일본은 정치의 세습성과 노인층의 지배 등으로 민주주의 역동성이 구조적으로 제약되어 있다. 이후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자본주의의 역사를 통해 민주주의가 미래를 여는 키워드임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_서문

그런데 불환화폐(신용화폐)라는 (중앙)은행권은 금 대신 정부가 가치를 보증하는 화폐(채권)이다. 왕이나 오늘날의 대통령 등이 아닌 정부의 경제력이 보증하는 것이다. 국가가 없어지지 않는 한 정부는 마르지 않는 샘에 해당하는 조세권이라는 경제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금 대신 사회 전체 생산물 중 사회몫에 해당하는 생산물이 금의 역할을 대체한 것이다. 국민이 함께 만든 생산물로 불환화폐의 가치를 보증하여 (자신이 보유한 금의 양에 의해 제한되었던) 은행에게 돈놀이의 장애물을 제거해주었기에 (당시 공동 왕은 자신이 허가해준) 영란은행의 설립 목표를 ‘공공선과 인민의 이익(The public Good and benefit of our People) 촉진’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처럼 불환화폐의 가치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생산 중 사회몫으로 뒷받침된다는 점에서 사회 구성원 모두는 (생계에 필요한 최소소득을 사회소득으로 배분받을 권리가 있듯이) 최소한의 신용 이용에 대한 기본권리를 갖는다. (…)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이다. 국민이 모두 함께 불환화폐 가치를 보증했기에 불환화폐의 혜택인 이른바 ‘사회금융’ 혹은 ‘공공금융’을 누릴 권리를 갖는 것이다.
자신이 가치를 보증한 화폐를 가지고 은행은 돈놀이에 날개를 달았는데, 정작 자신은 가치만 보증하고 권리는 누리지 못한다면 이는 얼마나 불공평한 일인가. 무엇보다 불환화폐 도입으로 시중은행들이 얼마나 큰 혜택을 입고 있는가를 상상해보라. 우리나라 은행법 제1조(목적)에서 은행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정부에 의해 영업 인가를 받은 기업임을 규정하고 있는 배경이다. 화폐 업무가 한국은행이 아니라 기획재정부(기재부)의 몫인 배경이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은행 신용을 이용하지 못하는 많은 국민이 이를 자기가 못나, 즉 신용등급이 낮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은행 등 금융 자본의 논리에 세뇌당한 결과이다. _1장. 화폐와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