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

서문 ‘새로운 처음’형 쓰나미와 디지털문명 사회로의 대전환

1장. 21세기 vs. 20세기, 패러다임의 대충돌
21세기, ‘새로운 처음’의 시대
AI 세대 vs. GE 시대의 교육
기후위기 vs. 계몽주의
코로나19 vs. 개인주의 문화
포스트 미국 세대 vs. 분단체제
지체 시대의 고통 vs. 문명 전환의 불가피성

2장. 거대한 분기점
산업문명의 종언과 시스템의 궤도 이탈
미래 착취와 저성장-저금리의 함정
불확실성의 일상화, 포스트 산업사회
연결 세계와 디지털경제 생태계의 부상
포스트 코로나 경제 생태계로의 이행
고용과 분배 패러다임의 위기

3장. 대한민국, 익숙한 것들과 결별해야 할 시간
한국식 산업화 모델, 사망선고를 받다
격차 사회와 불공정의 구조화
이중 위기, 청년이 한국의 미래인 이유

4장. 대한민국 대전환, 그 100년의 조건들
디지털 생태계와 새로운 사회계약
디지털 생태계와 새로운 인간형, 그리고 교육 혁명
디지털 생태계와 새로운 기본권들
K방역이 밝혀준 K경제의 가능성

5장. K평화, 대한민국 대전환의 마지막 조건

주

대한민국의 ‘새로운 처음’형 충격은 무엇인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할 쓰나미가 몰려온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시스템 위기라 할 수 있는 제조업 위기가 한 세대 동안 진행하면서 산업 생태계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경제 생태계로의 전환은 20년째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많은 청년이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어하는 이유다. 낡은 산업 생태계와 결부된 사회질서와 제도, 그와 연관된 기득권의 해체는 그동안 경제 민주화, 사람 사는 세상, 공정 경제 등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완수되지 못했던 이유는 그와 함께 추진한 미래성장동력 만들기나 혁신성장 등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낡은 집의 해체와 새 집의 건설은 별개의 문제가 아닌데 새 집이 준비되지 않다 보니 낡은 집의 해체가 중단된다. 양자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만 가능하다. 즉 낡은 집의 해체와 새 집 건설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바로 새집에 대한 ‘청사진’이다.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는 ‘청사진’에는 새로운 건설 방식과 새 집에 들어가 살 사람, 삶의 양식 등이 담겨야 한다. 농업시대의 가옥과 산업시대의 가옥이 다르고, 그 집에 들어가 사는 사람이 다르고, 삶의 양식 등이 다른 것과 같은 이치이다.
_ 서문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면 산업사회의 패러다임과 사고방식을 바꾸어야만 한다. 서구 산업문명의 사상적 기반은 계몽주의다. 계몽주의는 인간이 이성의 힘으로 우주를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신념체계다. 이성의 힘으로 끊임없는 진보와 유토피아 건설이 가능하고, 자연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용 대상이다. 자원과 에너지 다소비적 산업화와 경제성장은 그 결과물이다. 이성 중심주의인 계몽주의도 하나의 ‘중심주의’인 것이다. 계몽주의에 기초한 산업문명과 그 연장선에 있는 시스템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쉽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_ 1장 21세기 vs. 20세기, 패러다임의 대충돌

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가 작동하지 않을까?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가 ‘연결의 세계’에서는 힘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오늘의 세계는 경제통합과 기술의 발달로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연결의 세계에는 연결망의 범위가 커질수록 연결망의 가치와 연결망 참여자가 얻는 이익이 체증적으로 증가하는 ‘통합효과(integration effect)’ 혹은 ‘네트워크효과(network effect)’라는 긍정적 측면과 더불어 금융위기나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인접국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전염효과(contagion effect)’라는 부정적 측면도 함께 존재한다. 반면, 개인주의 위에 건설된 서구 산업사회는 오늘날과 같은 연결의 세계가 아닌, 구분과 분리를 할 수 있었던, 기계론과 합리성의 세계관에 기초한 세계다. ‘합리성’은 본래 선택의 문제에 직면한 개인이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산업사회가 합리성의 원리로 조직되었다는 것은 각 개인이 다른 사람의 선택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 결과 ‘개인의 존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 국가 간 관계에서도 상대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국 이익을 위해 상대국을 지배하거나 희생시킬 수 있다는 패권주의 사고가 지배한다. 코로나19가 확산하자 타국의 영향을 차단하는 국경 봉쇄 방식으로 대응한 이유도 자신은 세계로부터의 영향을 차단할 수 있다는 자국중심주의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_ 1장 21세기 vs. 20세기, 패러다임의 대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