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가

Prologue_ ‘그들’을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진전은 없다

I부. 경제 ‘지표’를 부정하는 사람들
―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팩트

1. ‘나라를 거덜 낸 정권’은 어떻게 시작했나 _이명박, 박근혜의 유산
2. 문재인 정부는 무조건 옳지 않다?! _개혁 정부의 손발 묶기
3. 보수언론이 원하는 재정 투입은 따로 있다 _‘재정지출’을 막는 진짜 속내
4. 왜 ‘소득주도성장’은 멈춰 섰을까 _‘어공’의 미흡한 준비, ‘늘공’의 완강한 저항
__팩트 파인더: 소득주도성장은 계속돼야 한다
5. 2020년 부동산 폭등, 이미 예견된 것이다 _모피아와 언론의 합작품
6. 보수언론이 원하는 세상은 ‘모두가 좋은 세상’이 아니다 _사익을 취하는 자들
7. 절대로 일본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_아베의 경제침략을 이겨낸 이유
8. GDP 증가율 세계 1위에 담긴 진실 _K-방역과 K-민주주의

II부. K-방역이 실패해야 하는 사람들
― 경제 효과 너머의 가치

1. 누가 K-방역을 흔드는가 _부패세력의 생존 방정식
2.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다” _K-방역이 가져온 기저효과
3. 그들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막으려는 이유 _선별복지라는 위선
4. 방역과 경제 2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한다 _새로운 경제 생태계
5. K-브랜드, K-민주주의의 기회가 되다 _우리가 만든 ‘문법’

III부. ‘부동산 폭등’을 즐기는 사람들
― 폭등 뒤에 숨은 검은 배후

1. ‘LH 사태’가 말해주는 것 _부패의 기원
__팩트 파인더: 반칙과 특권에 기생하는 부동산-금융 카르텔
2.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기원 _예고된 신뢰 추락
3. 왜 민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항상 실패하는가 _부동산 카르텔의 힘

IV부. ‘재정안정주의’의 그늘에 숨은 사람들
― ‘모피아’ 관료들이 살아가는 방식

1. ‘혁명의 언어’가 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 _‘88%’의 비밀
2. 모피아가 재정지출에 반대하는 이유 _재정 사유화
__팩트 파인더: ‘나랏돈’이 쌓인다는데, 무엇이 문제일까?
3. 제2의 윤석열, 최재형은 계속된다 _언론, 검찰, 모피아
4. 경제관료 못 잡으면 ‘K-민주주의’ 없다 _‘늘공’ 통제 시스템
__팩트 파인더: 모든 국민은 ‘기본신용’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V부. 팬데믹 이후, ‘선진국 한국’이 마뜩잖은 사람들
― 미중 패권 전쟁 그리고 새로운 문명을 주도하는 한국

1.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_‘미중 전쟁’의 득실
2. 미중 경제전쟁, 양자택일을 바라는 사람들 _한국 경제가 이기는 법
3. 수명 다한 ‘서구 모델’에 목메라는 사람들 _‘새로운 처음’
4. 진짜 ‘플랫폼 경제’를 준비해야 한다 _종의 다양성
5. 한국판 뉴딜 너머의 세계를 열다 _교량 국가의 길
__팩트 파인더: 지방소멸, K-문화와 청년에 답이 있다!
6. 한국 보수는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수 없다 _한국 보수의 민낯
7. ‘프레임’ 너머 2차 민주화의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 _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플랫폼

Epilogue_ ‘나 자신과의 약속’에서 자유로워질 때

2016년 말, 시나브로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사망은 선고되고 있었다. 그런데 일반 국민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2016년 말에는 이미 민생 경제 및 국가 경제도 파산으로 치닫고 있었다. 엄밀히는 ‘한국식 산업화 모델’이라 부르는 ‘박정희 경제 시스템’에 대한 사망 선고였다. 민생 경제의 대표 지표 중 하나가 가계소득이다. 2016년 4분기(10~12월) 가구소득은 처참했다. 통계청에서 일반 공개하는 자료는 2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 기준이다. 이 기준으로 볼 때 3분위(하위 20~30% 가구)를 제외하고, 하위 60% 가구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명목소득이 1년 전보다 감소했다. 사실 이것도 끔찍하지만, 전체 가구 중 28%에 달하는 1인 가구를 포함하면 ‘참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_ ‘나라를 거덜 낸 정권’은 어떻게 시작했나 中

앞 분기 대비 분기 성장률을 연간 성장률로 환원하는 방식은 1년 전 같은 분기에 비해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나타내는 전년 동기 대비로 연간 성장률을 파악할 수도 있고, 현재의 분기 성장률이 4분기 동안 같은 속도로 진행될 것을 가정한 연간 성장률로 나타낼 수도 있다. 한국은행이나 OECD 등은 전자의 방식을 사용하며, 미국은 후자를 사용한다. 이를 이해하면 <조선일보>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먼저 <조선일보>가 1분기 성장률을 비교하지 않은 이유는 어느 방식으로 해도 한국의 성장률이 미국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때 2분기에는 1분기 대비 성장률만 놓고 봤을 때 미국이 한국보다 높았다. <조선일보>가 2분기만 애써 부각한 이유다. <조선일보>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은 전기 대비 성장률 수치 0.7%를 소개한 데 비해 미국은 1.0% 성장률이 4분기 동안 진행될 것을 가정한 연율 4.1%를 부각했다. <조선일보>가 욕을 먹는 전형적인 이유다. _ 문재인 정부는 무조건 옳지 않다?! 中

사실 경기후퇴기에 재정을 투입해 경기후퇴를 방어하지 않으면 정부채무 비율이 더 악화할 수 있다. 재정을 투입해 GDP를 늘리는 것이 정부채무 비율 증가를 최소화하는 ‘차선책’이기 때문이다. 최선책은 재정지출이 증가하는 만큼, 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 특히 고액 자산가층에게 증세해 재정적자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채무의 증가를 걱정하거나 비난하는 사람 대부분이 증세도 반대한다. 이는 그저 정부의 손발을 묶고 싶은 것이다. 정부의 손발을 묶으면 보통사람의 경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정부에 대한 불만이 증대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딸려 나오는 것이 보수언론의 ‘무능 프레임’이다. 개혁 정부에 대한 지지 철회와 선거 패배, 보수세력의 재집권이 ‘개혁 정부 손발 묶기’의 실제 목표다. 돌이켜보면, 보수세력이 집권한 경우 보수언론은 정부의 돈 쓰기에 시비를 걸지 않았다. _ 보수언론이 원하는 재정지출은 따로 있다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