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흑서

머리말 · 5

[국가 정체성‧법치 파괴]

주사파 정치세력의 저강도 혁명 / 김주성··················································· 15
특이한 정치행태_15 | 문재인 정권의 성격_16 | 주사파 정치세력의 혁명전략_20 | 주사파 86세대의 성공과 실패_26

문 디스토피아(Moon dystopia)의 파노라마 / 조성환 ································ 32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세상’, 디스토피아(dystopia)일 뿐!_32 | ‘촛불의 우상’과 전체주의로의 행진, 유사 전체주의_34 | 적폐 청산과 헌법 농단의 폭정_36 | 역사의 우상숭배와 종족주의 신화_38 | ‘종중의 늪’, 반문명 역진(逆進)_41 | 종전선언 드라이브, 전체주의 합류의 진군나팔_44 | 문 디스토피아는 끝났는가?_46

대한민국을 범죄도시로 만드는 검수완박 / 이호선 ···································· 49
‘검수완박’, 우리 기억에는 뭐가 남을까_49 | ‘검수완박’으로 구한말의 무능과 부패를 예약하다!_52 | ‘검수완박’을 주도한 사람들: 박광온_57 | ‘검수완박’을 주도한 사람들: 민형배_59 | ‘검수완박’을 주도한 사람들: 박병석_59 | 검수완박의 최대 수혜자: 문재인 대통령_60 | ‘검수완박’에 면죄부를 준 헌재 오적(五賊)_61 | 대국민 사기극 ‘검수완박’, 국민이 원상복구시켜야 한다_67

[경제 파탄]

좌파 이념 편향 경제 실정과 한국경제의 총체적 붕괴 / 오정근 ·················· 71
소득주도성장정책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참사_71 |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참사_75 | 왜곡된 일자리 통계를 이용한 문재인 정부 좌파들의 자화자찬_79 | 부동산 정책 실패와 통계 왜곡_81 | 통계 조작과 혹세무민_83 | 소주성 이은 재주성, 한국경제 붕괴 재촉_86 | 일파만파 안팎으로 거세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후폭풍_88 | 진영논리에 갇힌 4대강 보 해체_94 | 자원 빈국 한국에서 해외자원개발을 적폐로 매각_97

경제와 진실 추구의 다층적 함의 / 이종은 ·············································· 100
연동되어 순환하는 경제, 궤변에 취약하다_100 | 빈곤의 정치공학, 컬리효과_102 | 고용시장은 정치와 경제의 접점_106 | 대한민국에는 훔쳐갈 것이 많다_109 | 좋은 정권을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_111 | 진실을 추구할 의무_114

문재인 부동산 정책, 나락으로 떨어진 국민의 삶 / 박은숙 ························117
흔들리는 서민과 청년, 노후의 삶_117 | 임대차 3법 입법 배경 및 국회 논의 과정_119 | 임대차 3법 주요 내용_120 |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후폭풍_123 | 직격탄을 맞은 청년들_124 | 세금폭탄에 우는 국민들_126 | 빨간 불의 민간부채 증가율_128 | 맺는말_129

[외교‧국가안보 참사]

국가정보시스템이 처참히 무너지다 / 박진기 ··········································· 133
무너진 소리 없는 전쟁_133 | 서훈의 눈물, 그것은 악어의 눈물_134 | 간첩이 자유롭게 활보하는 이상한 나라_138 | 국정원 내 똬리 틀고 있는 숨은 반역자들을 반드시 제거해야_143 | 국정원 인사파동의 진실, 그것은 좌익세력의 조직적 반란_145 | 국정원 정상화와 혁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_147

전후 국제법 질서의 부정과 반일정책 / 이창위 ········································ 156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던 대통령_156 | 반일정책의 후과_158 | 한일관계의 개선, 외교정책의 정상화_160 | 평화조약에 초대받지 못한 손님_161 | 일본에서 분리된 지역_163 | 애매한 합의, 한일기본조약_165 | 노예 상태와 흥분 상태의 공방, 청구권 협정_167 | 국제법을 무시한 사법부의 혼란_169 | 지켜지지 않은 사법자제의 원칙_172 | ‘부분의 처분’보다 ‘전체의 평화’를 선택한 미국 법원_173 | 반일정서의 극복_175

문재인 정권의 반일 바람몰이 / 홍승기 ··················································· 177
도쿄에서 만난 사람들_177 |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한 태도_178 |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태도_186 | 대통령의 역할 – 문재인의 실패_191

[진실 왜곡]

공영방송사 홍위병 난동 사건 / 이영풍, 강규형 ········································ 195
언론장악 시나리오와 방송장악문건_195 | 문재인 정권의 언론장악 신호탄!_195 | 민노총 언론노조의 홍위병 난동_198 | 운명의 2017년 크리스마스, 강규형 이사 해임_203 | 공영방송 사장 축출 시나리오 완성_203 | 역사에 남을 KBS 이사의 해임청문회_205 | 불법 보복 기구를 통한 민주노총 왕국 건설_208 | 민주노총 미디어의 좌절과 역사적 교훈_212

자화자찬 일색,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의 실상 / 최경규 ·····························214
자화자찬 가득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 보고서_214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vs. 스타트업과 기업인들을 희망고문_216 | 규제 샌드박스로 ‘혁신실험장’ 조성 vs. 무늬만 규제 샌드박스인 ‘모래지옥’_217 | 한걸음 모델로 이해관계자 갈등 최소화 vs. 긁어 부스럼 만드는 ‘헛걸음 모델’_220 | 신산업 분야 핵심규제개선 성과 vs. 쉬운 것만 골라 <실적 부풀리기>하는 허약체질_224 | 정부주도형 성장정책으로 ‘제2벤처붐’ vs. ‘포장지’만 바뀐 벤처투자 정책_224 | 실효성 있는 규제 생태계를 위한 기본 방향_227
[부록] 현재 벤처생태계의 투자업계에서 일어나는 법‧규제 변화의 단면_232

대한민국 아카이브에는 대한민국이 없다 / 정기애 ·································· 234
인간의 기억 공간, 아카이브의 두 얼굴_234 | 대한민국이 없는 대한민국 아카이브 : 프로파간다의 배경_236 | 우리나라 기록관리제도는 좌파정부가 주도했다_237 | ‘기록’의 지나친 정치 도구화_239 | 문재인 정부의 국가기록원 적폐 청산과 청와대의 정치적 개입_242 | 문재인 정부 비서실장의 캐비닛 문건 폭로_246 | 인포데믹 현상과 아카이브의 미래_249

[여론조사]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 황승연 ··········································· 255
정권 교체인가 정권 연장인가?_256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반적인 평가_256 | 북한에 대한 의견_257 | 국제관계에 대한 의견(미국, 중국, 일본)_258 | 선거에 대한 의견_259 |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들에 대한 의견_260 | 경제 문제(부동산, 세금, 일자리, 복지, 기업)에 관한 의견_261

저자 소개 ·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