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제 기초연구 2 : 북한의 농업생명자원법제 연구

요 약 문 5


Abstract 7


제1장 서 론 / 1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5

1. 연구 배경 15

2. 연구 목적 18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19

1. 연구 방법 19

2. 연구 범위 22

제3절 연구의 차별성 24


제2장 북한의 농업정책과 관련 법제 / 25

제1절 북한의 농업정책 27

1. 농촌테제 발표 전 시기 29

2. 농촌테제의 발표와 이후 시기 35

3. “새로운 농촌건설강령”의 등장과 그 내용 50

제2절 북한의 농업생명자원법제 57

1. 농업생명자원법제 개념 57

2. 북한의 농업생명자원법제의 범위와 체계 59


제3장 북한 농업생명자원법제의 내용 / 63

제1절 「사회주의헌법」의 관련 규정 65

1. 농업토지의 소유질서 67

2. 농업에 대한 국가의 일반적 책임 69

3. 농업부문 사업의 조직･집행기구 69

제2절 「농업법」 - 농업생명자원법제의 기본법 70

1. 농업법의 기본 (제1장) 71

2. 농업생산사업 (제2장) 78

3. 농업의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사업 (제3장) 90

4. 농업자원보호사업 (제4장) 96

5. 농업생산물관리사업 (제5장) 102

6. 농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사업 (제6장) 105

제3절 「농장법」 - 농업생명자원법제의 또 다른 기본법 114

1. 농장법의 기본 (제1장) 117

2. 농장의 조직 (제2장) 120

3. 농장의 경영활동 (제3장) 124

4. 농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장) 138

제4절 농업생산 관련 법제 141

1. 「토지법」 (1977) 142

2. 「환경보호법」 (1986) 145

3.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 (2004) 146

4. 「농약법」 (2005) 147

5. 「유기산업법」 (2005) 147

6. 「농작물종자관리법」 (2011) 148

7. 「작물유전자원관리법」 (2013) 148

8. 기타 149

제5절 농업생산물관리 관련 법제 150

1. 「민법」 (1990) - ‘농업생산물수매계약’ 관련 규정들 151

2. 「사회주의상업법」 (1992) - 특히 제3장 152

3. 「량정법」 (1997) 153

제6절 개별작목 관련 법제 154

1. 「과수법」 (2002) 155

2. 「잠업법」 (2013) 155

제7절 식품공급 관련 법제 155

1. 식품안정성 관련 법제 156

2. 식품안전 관련 법제 158

제8절 농촌발전 관련 법제 159

1. 「시, 군발전법」(2021. 9. 28. 채택) 159

2. 「시, 군건설세멘트보장법」(2022. 1. 28. 채택) 161

3. 「사회주의농촌발전법」(2022. 9. 7. 채택) 162


제4장 남북한 농업생명자원법제 비교 / 163

제1절 한국의 농업생명자원법제 165

1. 한국의 농업생명자원법제와 관련 법률 165

2. 「대한민국헌법」의 관련 규정 170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 농업생명자원법제의 기본법 171

제2절 남북한 농업생명자원법제 비교 176

1. 전체 농업생명자원법제의 비교 177

2. 기본법 간 비교 178

3. 남북한 법제 및 기본법 비교의 함의 181


제5장 결 론 / 183


참고문헌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