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제 기초연구 3 : 북한의 산업법제 연구

요 약 문 ⅰ

Abstract ⅳ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7
제2절 연구의 방법 9
1. 법령 조사와 문헌 연구 9
2. 역사적, 체계적, 비교법적 고찰 9
제2장 북한의 중화학공업정책 / 13
제1절 용어의 정리 15
1. 공업 개념 15
2. 공업의 분류 15
제2절 김정은 통치기 이전의 중화학공업정책 20
1. 해방 후 건설시기(1945-1953) 20
2. 전후복구시기(1953. 8.-1961) 27
3. 사회주의공업화(1957-1970) 31
4.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의 공고화(1971-1993) 37
5. 1990년대 중후반 이후 김정은 집권 전까지 45
제3절 김정은 통치기 중화학공업정책 52
1. 김정은 통치 초기(2011-2015) 52
2.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2016-2020) 53
3.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2021-2025) 61
제3장 북한의 중화학공업법제의 구조와 내용 / 67
제1절 공업3법 이전의 부문법적 규율 69
1. 인민경제의 다른 선행부문에 대한 규율 – 채취(석탄)공업 및 전력공업 69
2. 특정 단계에 대한 규율 72
3. 3개 공업부문에 대한 선행 규율 – 특정 제품에 대한 규율(품목별 규율) 74
제2절 공업3법의 구성과 내용 85
1. ｢금속공업법｣의 구성과 내용 85
2. ｢화학공업법｣의 구성과 내용 92
3. ｢기계공업법｣의 구성과 내용 97
4. 공업3법 간 비교 100
제3절 공업3법과 ｢기업소법｣의 관계 104
1. ｢기업소법｣의 개요 104
2. 공업3법과 ｢기업소법｣의 비교 105
3. 공업3법과 ｢기업소법｣의 관계 107
제4장 남북한 중화학공업법제 비교 / 109
제1절 한국의 중화학공업법제 111
1. 공업지원·육성관계법률과 ｢공업발전법｣ 111
2. ｢산업발전법｣(1999. 2. 8. 제정) 113
제2절 남북한 중화학공업법제의 비교 115
1. 공업3법과 ｢산업발전법｣의 비교 115
2. 공업3법과 공업지원·육성관계법률과의 비교 116
3. 소결 117
제5장 결 론 / 119
참고문헌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