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민법총칙을 처음 공부하는 학부 학생들이 민법총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집필된 교재다. 이미 개정된 규정과 새롭게 등장한 중요한 판례들을 반영하였다. 학부 수업에서 배워야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서술하여 본문의 증가를 최소화하였다.

민법총칙의 네 번째 판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민법개정안이 나와있는 상황이지만, 이미 개정된 규정도 있고 중요한 판례도 많이 나와서 그 반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어 이번에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도 ‘민법을 처음 공부하는 학부 학생들이 민법총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재’라는 처음의 기획방침을 지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첫째, 학부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배워야 하는 내용을 가급적 간결하게 서술한다는 기획방침을 지키기 위해 본문 증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둘째, 새롭게 나온 판례들과 기존에 반영되지 않았던 판례들 및 수업에서 질문이 들어온 판례들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판결요지를 본문에서 다루는 경우 그 판시사항과 관련 판례를 각주에 인용하여 학습의 편의성을 높이려고 하였습니다. 보완된 판례는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의 종합법률정보에서 검색하여 인용하였습니다.
셋째, 오류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과 표현을 보완했습니다.
넷째, 조문의 인용방식을 간소화했습니다. 따라서 이 교재에서 조문만으로 표시된 규정은 민법의 규정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문맥상 다른 법과의 구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임을 표시했습니다.
매번 개정을 마무리할 때마다 느끼는 아쉬움과 후회는 저의 부족함에 기인한 것이지만, 이번 개정으로 저와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이 민법총칙을 좀더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막연히 희망해 봅니다.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바로잡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개정작업을 하면서 제게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주신 분들을 기억해 봅니다. 저에게 학문의 길을 열어주신 고 양승두 교수님, 김중순 총장님, 백태승 교수님. 개정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신 고려사이버대 이원규 총장님 그리고 박찬권 교수님, 김상기 교수님, 신호진 교수님, 개정작업에 큰 도움을 주신 정윤옥 변호사님, 이종은 박사님, 권치흥 박사님, 임진복 원장님, 김성연 교수님, 석지윤 박사님, 김주용 변호사님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저와 사제관계라는 소중한 인연을 맺으며 늘 영감과 자극을 주는 고려사이버대 학우들, 저의 소중한 가족들, 특히 잘 성장해 주고 있는 이서훈, 이예진, 권용재. 그리고 늘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집현재 위호준 사장님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창덕궁 후원을 바라보며
이재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