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제 1 편 법의 기초이론
제 1 장 법의 의미와 목적 3
제1절 법이란 무엇인가 3
제2절 법의 의미와 특징 4
제3절 법의 목적 6
제 2 장 법의 형식과 체계 9
제1절 성문법과 불문법 9
제2절 국내법과 국제법 10
제3절 공법과 사법 10
제4절 실체법과 절차법 11
제5절 일반법과 특별법 13

제 2 편 헌 법
제 1 장 헌법총론 21
제1절 헌법의 의미 21
제2절 헌법의 기본구성과 주요 내용 23
제3절 민주주의원리 27
제4절 법치국가원리 34
제 2 장 기본권론 48
제1절 기본권 일반 48
제2절 기본권의 유형과 주요 내용 49
제3절 기본권 제한과 제한의 한계 66
제 3 장 통치구조론 76
제1절 정부형태 76
제2절 국 회 79
제3절 정 부 89
제4절 법 원 95

제 3 편 민 법
제 1 장 민법총칙 109
제1절 서 론 109
제2절 권 리 112
제3절 권리의 주체 116
제4절 권리의 객체 125
제5절 법률행위 128
제6절 기 간 142
제7절 소멸시효 143
제 2 장 물 권 법 146
제1절 물권 일반 146
제2절 물권의 변동 151
제3절 물권의 소멸 157
제4절 점유권과 소유권 158
제5절 용익물권 165
제6절 담보물권 167
제 3 장 채 권 법 172
제1절 채권 일반 172
제2절 채권의 목적 174
제3절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177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182
제5절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85
제6절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87
제7절 채권의 소멸 188
제8절 채권의 발생원인 189
제 4 장 가 족 법 204
제1절 가족법의 의의와 특성 204
제2절 친족관계 204
제3절 혼 인 205
제4절 부모와 자 212
제5절 친권⋅후견⋅부양 216
제6절 상속제도 217
제7절 법정상속 218
제8절 유언 및 유류분 221

제 4 편 형 법
제 1 장 형법총론 229
제1절 서 론 229
제2절 범죄론 233
제3절 형벌론 249
제 2 장 형법각론 254
제1절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254
제2절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266
제3절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273

제 5 편 상 법
제 1 장 상법총칙 283
제1절 총 설 283
제2절 상인 284
제3절 기업의 인적 설비(상업사용인) 285
제4절 기업의 물적 설비 287
제5절 기업의 공시(상업등기) 288
제6절 영업양도 289
제 2 장 상행위 292
제1절 상행위 통칙 292
제2절 상행위 각칙 294
제 3 장 회 사 298
제1절 통 칙 298
제2절 합명회사 299
제3절 합자회사 300
제4절 유한책임회사 301
제5절 유한회사 303
제6절 주식회사 305
제 4 장 보 험 312
제1절 통 칙 312
제2절 손해보험 314
제3절 인보험 316
제 5 장 해상과 항공운송 318
제1절 해상운송 318
제2절 항공운송 320
제 6 장 어음과 수표 322
제1절 어음⋅수표의 의의와 종류 322
제2절 어음⋅수표법의 내용 323

제 6 편 행 정 법
제 1 장 행정법의 의의와 법원 329
제1절 행정법의 의의 329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331
제3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333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34
제 2 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342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특징 342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344
제 3 장 행정의 행위형식 348
제1절 행정의 행위형식의 의의 348
제2절 행정입법 348
제3절 행정행위 350
제4절 행정계획 358
제5절 기타 행위형식 359
제 4 장 행정절차와 정보 362
제1절 행정절차법 362
제2절 정보공개청구권 363
제 5 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365
제1절 행정벌 365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365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366
제 6 장 행정구제법 368
제1절 국가책임법 (배상과 보상) 368
제2절 행정심판법 369
제3절 행정소송법 370
제 7 장 개별행정법 378
제1절 공무원법 378
제2절 경찰법 379
제3절 기타 개별행정법 381

제 7 편 노 동 법
제 1 장 노동법의 법원(法源) 385
제1절 법원(법원)의 의의, 종류, 특징 385
제2절 법원(법원) 상호 간의 충돌 386
제 2 장 근로기준법 388
제1절 근로기준법 총칙 388
제2절 근로계약과 근로관계의 성립 392
제3절 취업규칙 394
제4절 임 금 396
제5절 근로시간과 휴식 401
제6절 인사 및 징계 406
제7절 해 고 408
제8절 여성 근로자의 특별 보호 413
제 3 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17
제1절 노동3권의 의의 417
제2절 노동조합의 단결 417
제3절 단체교섭 423
제4절 단체협약 425
제5절 쟁의행위 429
제6절 부당노동행위 433

제 8 편 법 철 학
제 1 장 법철학의 쟁점 439
제1절 인간⋅사회⋅국가와 법 439
제2절 법의 효력 440
제3절 법의 목적과 기능 445
제 2 장 고대⋅중세⋅근대의 법철학 447
제1절 고대 그리스의 법철학 447
제2절 로마의 법철학 452
제3절 계몽시대의 법철학 453
제4절 근대 독일의 법철학 459
제5절 근대 영국⋅미국의 법철학 462
제 3 장 현대의 법철학 466
제1절 법실증주의와 법사회학의 등장 466
제2절 칸트철학의 재발견 470
제3절 자연법론의 부활과 후퇴, 그리고 재등장 476
제4절 법해석학 482
제5절 법의 제도적 파악 484

제 9 편 소 송 법
제 1 장 민사소송법 491
제1절 서 설 491
제2절 민사소송의 과정 496
제3절 간이소송절차 505
제 2 장 형사소송법 509
제1절 서 설 509
제2절 수 사 513
제3절 공소제기 516
제4절 공판절차 518
제5절 증 거 521
제6절 재 판 526

▮ 참고문헌 535
▮ 판례색인 539
▮ 사항색인 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