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 꿀꺽 : 법은 정말 필요할까?

머리말 · 6
1 법이란 무엇일까?· 11
2 국가가 만든 규칙, 법· 19
3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헌법· 27
4 인권을 지켜 주는 법· 43
5 법에도 순서가 있다고?· 55
6 범죄인을 처벌하는 형법· 63
7 아이들이 죄를 지었다면?· 75
8 계약을 지켜 주는 민법· 85
9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법· 95
10 법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103
11 법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 115
12 로스쿨이 뭐예요?· 123
13 세상을 바꾸는 방법· 131

우리는 이것 말고도 또 하나의 법칙을 가지고 있어. 바로 규칙이야. 건널목 신호등에 빨간 불이 켜지면 건너서는 안 되잖아? 이건 자연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낸 거야. 이런 규칙이 있어야 건널목에서 사고 없이 잘 건너다닐 수 있으니까.

우리 민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고조선에는 ‘8조금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지. 이게 규칙이 아니고 ‘법’인 이유는 그걸 어겼을 때는 부족이 아니라 고조선이라는 국가가 벌을 내리기 때문이지.

헌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헌법재판소가 가만히 있지 않아. 잘못을 저지르면 대통령도 물러나게 할 힘을 가진 곳이거든. 헌법은 우리나라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쉽게 봐서는 안 돼. 헌법의 한 문장 한 문장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뜻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