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요약문 5
Abstract 17

제1장
2023년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개요 / 35
제1절 조사 배경 및 조사 목적 37
1. 조사 배경 37
2. 조사 목적 38
3. 법적 근거 39
제2절 조사 연혁 41
1. 6차 조사 연혁 41
2. 승인 통계 42
3. 설문 내용 변화 연혁 47
제3절 조사 설계 48
1. 조사 기간 및 주기 48
2.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48
3. 표본크기 결정 및 표본배분 53
4. 표본대체 60
5. 가중치 60
6. 추정량 및 분산 66
제4절 조사 진행 68
1. 조사 관련 기본 개념 68
2. 조사 방법 및 체계 74
3. 조사 진행 경과 75
4. 응답자 현황 78
제5절 공표 79
1. 공표 시기 및 방법 79
2. 활용 지침 79
3. 조사 결과 분석 81

제2장
2023년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조사 항목 / 83
제1절 주요 용어 85
제2절 주요 설문 내용 88
1. 주요 설문 주제 88
2. 법의식 지표 89

제3장
2023년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결과 / 91
제1절 법에 대한 인식 93
1. 법 인지 정도 93
2. 법 인식 96
3. 법률에 대한 평소 관심도 99
4. 사회 규범에 대한 인식 101
제2절 법에 대한 정서 104
1. 법의 당위성에 대한 정서 104
2. 법 집행에 대한 정서 108
3. 법에 대한 인상(포괄적인 정서) 110
제3절 법의 준수 113
1. 평소 준법 수준 113
2. 법치주의 수준 116
3. 법치주의 구현이 되지 않은 이유 118
4. 법 준수에 대한 인식 120
제4절 접근성 124
1. 법 관련 정보 제공처 124
2. 법률 정보 검색 경험 128
3.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법률 정보 검색 경험 131
4. 소송 시 조언 대상 134
5. 법률 서비스에 대한 평가 136
제5절 법과 사회정의 138
1.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 138
2. 차별에 대한 인식 140
3. 차별 해소를 위한 법률 필요성 인식 144
제6절 법 관련 교육 147
1. 법 관련 교육 경험(학교) 147
2. 학교에서 실용적인 법 교육 필요성 150
3. 법 관련 교육 경험(사회 생활) 152
4. 일상생활에서의 법 교육 필요성 155
제7절 법과 생활 157
1.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157
2. 범죄 처벌 수위 적정성 160
3. 관심 있는 법 관련 뉴스 및 정보 163
4. 관심 있는 생활 법률 분야 168
5. 계약 관련 인식 171
6. 형사·사법 관련 인식 173
7. 노동 관련 인식 176
제8절 재판 관련 경험 및 평가 181
1. 재판 관련 경험 181
2. 재판에 영향을 주는 요인 187
3. 사회 구성원 준법 정도 189
4. 손해가 되더라도 법을 지킬 의향 192
5. 법 준수 정도 194

제4장
2023년 국민법의식 지표 / 199
제1절 지수산출 방식 및 측정 문항 분석 201
1. 법치주의 인식지수 산출 방식 201
2. 법치주의 인식지수 측정 문항에 대한 분석 203
제2절 법치주의 인식지수 결과분석 207
1. 종합 분석 207
2. 차원별 분석 209
3. 문항별 분석 223
참고문헌 237
부록 241
∙ 부록1. 2023년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조사표 243
∙ 부록2. 2023년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통계표 263
∙ 부록3. 법치주의 인식지수 항목별 상대표준오차 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