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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92875385
· 쪽수 : 128쪽
· 출판일 : 2022-10-30
책 소개
목차
요 약 문 5
Abstract 10
제1장 서 론 / 2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3
1. 연구 필요성 23
2. 연구 목적 28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9
1. 연구 범위 29
2. 연구 방법 30
제2장 노인인권에 대한 이론적 검토 / 33
제1절 노인의 의의 35
1. 노인의 개념 35
2. 노인의 현황 및 특성 41
제2절 노인인권의 취약성 및 보장 필요성 45
1. 노인인권의 취약성 45
2. 노인인권의 보장 필요성 51
제3장 노인인권 관련 글로벌 규범 현황 / 61
제1절 UN 체제에서의 노인인권규범 현황 63
1. 연성법에서의 노인인권 63
2. 보편적 인권조약과 노인인권 69
3. 소결 72
제2절 지역기구에서의 노인인권규범 현황 74
1. 미주기구와 노인인권규범 74
2. 아프리카기구와 노인인권규범 79
3. 유럽에서의 노인인권규범 84
제4장 UN 체제에서의 노인인권협약 성안 동향 / 93
제1절 고령화실무그룹과 노인인권협약 95
1. 평등 및 차별금지 96
2. 자율성 및 독립 97
3. 폭력, 방임, 착취 및 학대 98
4. 장기 돌봄 및 완화 치료 99
5. 사회보호안전망을 포함한 사회적 보호 및 사회적 보장 100
6. 교육, 훈련, 평생학습 및 역량강화 101
7. 경제적 보장 101
제2절 인권최고대표와 노인인권협약 103
1. 2022년도 보고서 발간 배경 103
2. 2022년도 보고서 주요 내용 104
제3절 전망 111
제5장 결 론 / 113
참고문헌 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