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향평가법제에 관한 글로벌 동향

제1장 서 론 / 2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5
Ⅰ. 연구 배경 25
Ⅱ. 연구 목적 28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8
Ⅰ. 연구 범위 28
Ⅱ. 연구 방법 29

제2장 장애영향평가의 의의 / 31
제1절 장애영향평가의 개념 및 범위 33
Ⅰ. 장애영향평가의 개념 33
Ⅱ. 장애영향평가의 범위 35
제2절 장애영향평가의 필요성 37
Ⅰ. 장애인의 인권 취약성 37
Ⅱ. 국내 장애인 인권 현황 39
Ⅲ. 장애인 인권 제고 수단으로서의 영향평가 45

제3장 장애영향평가에 관한 국제인권규범 현황 / 47
제1절 UN 체제와 장애영향평가 49
Ⅰ.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영향평가 49
Ⅱ. 인권영향평가 57
Ⅲ. 경제 분야와 인권영향평가 지침 63
제2절 EU 체제와 장애영향평가 73
Ⅰ. 개 관 73
Ⅱ. 장애영향평가제도에 관한 논의 76

제4장 장애영향평가에 관한 외국 입법례 현황 / 79
제1절 영 국 81
Ⅰ. 장애차별법과 장애영향평가 81
Ⅱ. 2010년 평등법 제정과 장애관련 영향평가 95
제2절 덴마크 99
Ⅰ. 장애인 인권 관련 법제 99
Ⅱ. 장애관련 영향평가 101

제5장 결론 /105

참고문헌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