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규범 형성에 따른 국내법제 개선방안 연구 2

요약문 5
Abstract 13

제1장
서 론 / 2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1
2. 연구의 목적 3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5
1. 연구의 범위 35
2. 연구의 방법 38

제2장
노인인권협약 성안 논의 현황 및 국내법제와의 비교 / 45
제1절 UN 체제에서의 논의 47
1. 인권이사회 및 인권최고대표 47
2. 고령화실무그룹 53
제2절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에서의 논의 58
1. 연합의 노인권리협약(안) 작성 배경 58
2. 연합의 노인권리협약(안) 주요 내용 60
제3절 국내법제와의 비교 및 시사점 63
1. 노인인권협약 관련 국제논의의 공통점 63
2. 노인인권 관련 국내법제 개관 65
3. 비교 및 시사점 129

제3장
노인인권 관련 국내법제 현황 / 133
제1절 노인학대 관련 국내법제 현황 135
1. 개관 135
2. 노인복지법 136
3. 가정폭력처벌법 144
4. 가정폭력방지법 149
제2절 노인교육 관련 국내법제 현황 154
1. 교육기본법 154
2.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156
3. 평생교육법 157
4. 노인복지법 159
5. 진로교육·훈련 관련법 161
제3절 노인의 경제적 안정 관련 국내법제 현황 163
1. 고용정책 기본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163
2. 노인복지법 165
3. 고령자고용법 166
4. 기간제법 및 파견법 169

제4장
노인인권 관련 국내법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71
제1절 노인학대 법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173
1. 법제 운영 현황 173
2. 법제상 문제점 180
3. 법제 개선방안 185
제2절 노인교육 법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189
1. 법제 운영 현황 189
2. 법제상 문제점 193
3. 법제 개선방안 196
제3절 노인의 경제적 안정 법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199
1. 법제 운영 현황 199
2. 법제상 문제점 210
3. 법제 개선방안 215

제5장
결 론 / 219

참고문헌 225

<표 목차>
<표 1> 이해당사자 회의 권고 중 노인인권협약 주요 사항 36
<표 2>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9
<표 3> 이해당사자 회의 권고 중 노인인권협약 주요 사항 49
<표 4> 고령화실무그룹의 연차별 주요 의제 목록 54
<표 5> 실무그룹 질문지 관련 노인인권협약 관련 주요 주제 56
<표 6>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노인권리협약 초안 구성체계 61
<표 7> 노인에 관한 개벌법률 및 입법목적 66
<표 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구성체계 68
<표 9> 노인복지법 구성체계 74
<표 10> 기초연금법 구성체계 83
<표 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구성체계 87
<표 12> 노인등편의법 구성체계 93
<표 13> 노인등편의법 구성체계 97
<표 14> 노인등보조기기법 구성체계 102
<표 15> 고령자고용법 구성체계 105
<표 16> 주거약자법 구성체계 109
<표 17> 사회복지시설급식법 구성체계 112
<표 18> 치매관리법 구성체계 114
<표 19> 국내법상 노인관련 특별 규정 116
<표 20> 노인관련 개별 법률 및 규정 분류 130
<표 21> 노인복지법 중 노인학대 관련 조문 구성체계 136
<표 22> ?노인복지법?상 교육 관련 규정 현황 141
<표 23> 가정폭력처벌법 구성체계 145
<표 24> 가정폭력방지법 구성체계 149
<표 25> 노인학대 신고 관련 건수 및 비율 연도별 추이 173
<표 26> 노인복지시설 수 및 입소정원 연도별 추이 178
<표 27> 노인학대 관련 재학대 건수 및 비율 연도별 추이 179
<표 28> 2023년~2027년 노인 평생교육 추진계획 191
<표 29> 고령층(55~79세) 직업능력개발훈련 경험 관련 성별 및 연도별 비교 193
<표 30>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 연도별 추이 200
<표 31> 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관련 인구속성별 및 연도별 추이 201
<표 32> 고령층(55~79세) 장래 근로 희망 여부 및 사유 관련 성별 및 연도별 비교 202
<표 33> 고령층(55~79세) 평균 근로 희망 연령 관련 연령계층별 및 연도별 비교 203
<표 34> 고령층(55~79세) 장래 근로 희망 관련 취업상태별 및 연도별 비교 203
<표 35>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연도별 추이 204
<표 36> 고령층(55~79세) 직업별 취업자 분포 206
<표 37> 고령층(55~79세) 취업 현황 및 경험 성별 및 연도별 비교 207
<표 38> 고령층(55~79세) 최장 근속기간 성별 및 연도별 비교 208
<표 39>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상 노인 근로권 관련 주요 사업 209

<그림 목차>
<그림 1>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구조 59
<그림 2> 노인인권협약 관련 기구·기관 관계도 63
<그림 3> 주요 기구·기관에서의 노인인권협약 목록 관계도 64
<그림 4> 노인학대 유형 비율 관련 연도별 추이 174
<그림 5> 노인학대 장소 비율 관련 연도별 추이 175
<그림 6> 노인학대 가해자 유형 비율 연도별 추이 176
<그림 7> 노인학대 발생 가구유형 비율 연도별 추이 177
<그림 8> 고령층(55~79세) 인구, 취업자 및 고용률 연도별 추이 199
<그림 9> 55세 이상 노인의 종사상 지위 비율 연도별 비교 204
<그림 10> 55세 이상 노인의 종사자 연령계층별 종사상 지위 비율 연도별 비교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