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법제 정책연구 3

요약문 05
Abstract 10

제1장 서 론 /16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6
1. 연구의 필요성 16
2. 연구의 목적 2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연구수행방법 25
1. 연구의 범위 25
2. 연구수행방법 27

제2장 한국형 기업지배구조의 특성과 E.S.G.구현을 위한 회사법적 선결과제 / 31
제1절 한국형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과 최근 동향 31
1. 한국형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31
2. 최근 개인투자자 증가 추세와 그로 인한 새로운 제도개선 압력 36
제2절 E.S.G.의 회사법적 논의를 위한 선결과제 41
1. 기업지배구조의 기본체계와 주주자본주의 41
2. E.S.G.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재조명 44
3. 주주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절충적 수용 45
제3절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한 해외 입법례 검토 46
1. 영국회사법의 이해관계자 조항 46
2. 프랑스회사법의 기업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 도입 48
제4절 소결 51

제3장 E.S.G. 실현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과제: 주주와 주주총회/ 57
제1절 K-ESG 가이드라인의 특징 및 주요 내용 57
1. K-ESG 가이드라인의 특징과 한계 57
2. K-ESG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60
제2절 E.S.G. 실현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제: 주주 63
1. 소수주주권 완화 및 주주대표소송 활성화 66
2. 주주의 비례적 원칙 도입 및 충실의무 개정론 66
3. 소수주주 과반결의제도(majority of minority rule, MOM)의 도입가능성 검토 68
제3절 E.S.G. 실현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제: 주주총회 69
1. 주주총회의 절차적 효율성 확보 및 내실화 70
2. 주주제안권의 확대 및 권고적 주주제안제도의 도입 75
3. 가상주주총회의 도입가능성 78

제4장 결 론 / 84

참고문헌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