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법제 정책연구 4

요약문 5
Abstract 11

제1장
서 론 / 2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3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25
1. 연구의 목적 25
2. 연구의 범위 및 연구수행방법 26

제2장
회사의 수임인으로서의 이사의 책임과 그 의무 / 31

제1절 회사의 수임인으로서의 이사의 의무 33
1. 이사와 회사의 기초적 법률관계 : 위임 33
2.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 비교 검토 36
3. 이사의 업무집행·자본충실 및 기타 부수적 책임 38
제2절 회사법상 이사의 의무와 이사의 책임간의 상관관계 40
1.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대한 법원의 해석론 40
2. 민법상 수임인의 충실의무 적용과 선관주의의무와의 관계 42
3.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과 대표소송 그리고 경영판단원칙의 연계 53
제3절 소결 55

제3장
이사의 업무집행과 법원의 경영판단원칙 / 57

제1절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과 경영판단원칙의 적용 59
1. 이사의 업무집행과 경영판단원칙의 적용방향 59
2. 우리 판례의 경영판단원칙 해석론과 주요 쟁점 60
제2절 경영판단원칙 적용에 관한 해외 입법례 검토 62
1. 미국 회사법상 경영판단원칙의 도입 및 정착 62
2. 영국 회사법상 경영판단원칙의 해석 및 적용 64
3. 일본 회사법상 경영판단원칙의 주요 내용 및 우리 판례와의 비교 67
제3절 소결 70

제4장
E.S.G.의 관점에서 본 이사의 책임과 경영판단원칙 : E.S.G. 공시를 중심으로 / 71

제1절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한 E.S.G. 경영판단에 대한 이사의 책임가능성 73
1. E.S.G. 경영과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검토가능성 73
2.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경영판단과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75
제2절 E.S.G. 공시의 이행/불이행과 관련된 이사의 책임과 소송 가능성 76

제5장
결 론 / 79

참고문헌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