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부, 정책의 이해

제1부 국가의 정치와 정책

제1장 국가와 정치
1. 정치의 의의와 발생 원인
1) 정치의 의의
2) 정치의 원천과 발생 원인
2. 정치적 결정과 방식
3. 조직정치
1) 조직정치의 원인
2) 조직정치의 전략과 효과적 관리 방안
4. 권력의 정의, 유형, 원천
1) 권력의 정의
2) 권력의 원천, 유형, 반응
(1) 권력의 원천과 유형
(2) 권력의 반응과 개인 능력
5. 권력과 권위의 구분: 막스 베버
6. 정부와 정책의 연구 방법
1) 정책-행정의 관계
(1) 조직관리의 정치적 함의
(2) 행정-정치의 구분
2) 정책학과 행정학
(1) 행정학의 태동
(2) 행정학의 범위
(3) 정책학의 태동
(4) 정책학의 특성 및 외연 확장

제2장 국가의 이데올로기와 정책
1. 이데올로기의 의의
1) 역사와 유용성
2) 구조와 특성
3) 개인적 및 사회적 기능
2. 자유주의
3. 보수주의
4. 사회주의
5. 전체주의
6. 이데올로기의 비교
7. 종교와 이데올로기
8. 이데올로기와 사회 정의

제2부 국가와 정부

제3장 국가 형성과 정부 운영
1. 근대국가의 형성
1) 국가의 의의와 개념
2) 근대국가의 태동과 발달 원인
(1) 상업 발전의 재화 운송과 조세 재정의 필요성
(2) 국가의 공공재 제공
2. 민족국가와 국가 건설
1) 국가와 민족
2) 실패한 국가와 성공한 국가
3. 정부실패와 시장실패
4. 정부의 운영
1) 엘리트주의
2) 다원주의
3) 조합주의

제4장 정부와 민주주의
1. 민주주의의 의의와 유형
1) 민주주의의 의의
2) 민주주의의 유형
3)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
(1) 시민참여의 긍정론
(2) 시민참여의 회의론
(3) 시민참여와 공익
2. 민주주의의 전제 조건
3. 민주주의의 역사적 이행
1) 전 세계의 민주화
2) 역사적 이행의 의의
3) 민주주의 발전의 영향요인과 결과
(1) 영향요인
(2) 발전의 결과
4.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1) 공통점과 차이점
2) 갈등과 통합
5. 전제정치 체제
1) 특징
2) 군사정부
3) 군주제
4) 신권 정치체제
6. 정부의 정통성

제5장 정부와 권력배분
1. 헌법의 설계 원칙
2. 헌법의 구성요소와 개정
1) 헌법의 구성
2) 국가적 정체성
3) 헌법개정
(1) 헌법개정의 발의와 인준
(2) 헌법개정의 가결과 최종 승인
4) 헌법개정의 제약
3. 헌법과 시민참여
4. 한국의 법령 체계
1) 헌법 조문의 특징과 구성
2) 헌법개정의 역사
3) 법률의 비교
4) 조례와 규칙의 개정
(1)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의의
(2)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부정론
(3)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긍정론
(4)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연혁
(5) 주민참여예산 법령의 분석: 제·개정 횟수와 기간
5. 미국의 법령 체계
1) 미국 연방헌법
2) 미국의 기타 법령

제6장 정부 형태와 정책
1. 의원내각제
1) 의원내각제의 특징
(1) 의원내각제의 대통령
(2) 입법부 중심의 국가 기능
(3) 입법부의 규모 비교
(4) 내각 행정권의 집합적 행사
(5) 권력 분립의 보장
(6) 입법부-행정부 간 협력
(7) 행정부 안정성
(8) 총리의 지위 및 권한 강화
2) 의원내각제의 장단점
(1) 의원내각제의 장점
(2) 의원내각제의 단점
2. 대통령제
1) 대통령제의 입법부
2) 법률안 채택
(1) 대통령의 입법 및 의제 권한
3) 대통령의 불신임
4) 대통령 국가의 선거
(1)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의 규칙
(2) 대통령 선거
(3) 선거 시기
5) 대통령의 임기
(1) 대통령 재선에 대한 헌법상 임기 제한
(2) 강력한 대통령제
(3) 법률 채택
(4) 대통령 권한 축소의 고려 사항
3. 혼합대통령제
4. 여성의원의 정치적 대표성
5. 입법 과정
1) 국회의 입법과정
(1) 입법 과정(Ⅰ): 법률안의 입안
(2) 입법 과정(Ⅱ): 법률안의 심의·의결
(3) 입법 과정(Ⅲ): 법률의 공포 및 효력 발생
2) 행정부의 입법과정
(1) 입법계획의 수립
(2) 법령안의 입안
(3) 관계기관의 협의
(4) 사전 영향평가
(5) 입법예고
(6) 규제심사
(7) 법제처 심사
(8) 차관회의·국무회의
(9) 대통령 재가 및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후 국회 제출
(10) 국회의 심의·의결
(11) 공포안과 국무회의
(12) 공포
(13) 행정부의 입법 기간
6. 국회와 대통령 간 균형
1) 입법부와 행정부의 균형 간 중요성
2) 입법부와 행정부의 균형 분석

제7장 정부 구성과 선거
1. 선거제도
1) 선거제도와 다수대표제
2) 비례대표제의 미비
2. 국민투표
3. 투표 참여와 투표의 역설
1) 선거의 참여
(1) 투표율
(2) 비례대표제와 선거 참여
2) 투표의 역설
(1) 개념
(2) 투표 비용과 의사결정규칙
3) 현자민주주의와 합리적 무지
(1) 정치 지식과 시민 부류
(2) 민주정치의 문제와 극복
(3) 엘리트 정치의 비판과 급진성
4. 한국과 미국의 선거
1) 한국의 선거제도
(1) 대통령 선거
(2) 의원 선거 등
2) 미국의 선거제도
(1) 선거권
(2) 대통령 선거
(3) 입법부 선거
(4) 미국의 사법부 선거
(5) 지역정부의 선거

제3부 정책과 정부

제8장 정책과 정책과정
1. 정책과 정책학
1) 공공정책의 정의
2) 정책학의 태동
2. 정책과정
3. 정책의제 설정
1) 의제 설정의 의의
2) 정책단계와 정부 의도성
3) 콥 로스, 로스의 의제설정모형
4) 킹던의 정책창 이론
4. 정책형성
5. 정책결정
1) 정책결정의 의의
2) 정책결정과 합리성
(1) 합리모형
(2) 초합리모형
(3) 만족모형
(4) 점증모형
(5) 혼합주사모형
(6) 회사모형
(7) 앨리슨모형
(8) 쓰레기통모형
6. 정책집행
1) 정책집행과 일선관료
2) 정책집행 연구의 세대
7. 정책평가
8. 정책유형
9. 정책참여자
10. 정책수단
11. 정책산출물

제9장 정부 체제와 정부조직
1. 정부 체제
1) 연방국가
(1) 연방제의 의의
(2) 연방제 모형
2) 연방국가와 단일국가
3) 분권화된 단일국가와 집권화된 연방국가
2. 정부조직
1) 정부의 구조
(1) 헌법재판소
(2) 선거위원회
2) 정부 인력의 국가 간 비교
3. 한국의 정부
1) 중앙정부와 인력
2) 지방정부와 인력
4. 미국의 정부
1) 군정부와 지방정부
2) 지역정부의 특성과 권한
3) 미국 지역정부의 유형
(1) 시장-의회형 정부
(1)-A. 강시장-의회형 정부
(1)-B. 약시장형 시장-의회형 정부
(2) 의회-도시관리자형 정부
(3) 위원회형 정부
4) 시장-의회형 정부와 의회-도시관리자형 정부 간 비교

제10장 정부와 관료 행태
1. 관료제의 형성
2. 베버의 관료제
1) 관료제의 특징
2) 관료제의 구조적 우월성
3. 조직관
1) 폐쇄적-합리적 조직관
2) 폐쇄적-자연적 조직관
3) 개방적-합리적 조직관
4) 개방적-자연적 조직관
4. 정부 관료의 동기부여
1) 동기부여이론
(1) 내용이론
(2) 과정이론
2) 공적 서비스의 동기부여이론
3) 반동기부여이론
5. 정부 관료의 정책판단과 리더십
1) 정부 관료의 정책판단 근거
2) 관료의 리더십 이론
3) 고전적 리더십
(1) 자질론 또는 특성론
(2) 유형론 또는 행태론
(3) 상황론 또는 환경론
4) 현대적 리더십
(1) 거래적 리더십
(2) 변혁적 리더십
5) 리더십 대체의 추종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