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행정과 공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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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미국의 행정과 공공정책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88918023496
· 쪽수 : 578쪽
· 출판일 : 2009-12-31

책 소개

한국행정연구원 비교 및 지역연구총서 시리즈 5권. 단편적이고 산발적으로 연구해 온 미국의 행정 및 공공정책을 보다 체계적·분석적으로 접근하여 미국의 행정과 공공정책에 대한 발견의 맥락과 타당성의 맥락을 도출하고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미국의 행정환경, 행정체계와 과정, 공공정책에 대한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고 행정이론과 실무에 유용한 제도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 1 편　총 론 (오시영)　1∼10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장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제 2 편　미국의 행정 환경 11∼126
제`1`장　미국의 인문·사회적 환경 (진종순)　　13
Ⅰ. 서　론 13
Ⅱ. 역사적 배경 14
Ⅲ. 지리적 환경 27
Ⅳ. 사회·문화적 환경 36
Ⅴ. 경제적 환경 42
Ⅵ. 한국과의 관계 46
Ⅶ.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50
제`2`장　미국의 헌법 및 법률적 기반 (박수헌)　　55
Ⅰ. 서　론 55
Ⅱ. 헌법의 내용 및 특성 58
Ⅲ. 행정법의 내용 및 특성 65
Ⅳ. 정부조직법의 내용 및 특성 75
Ⅴ. 결론 82
Ⅵ.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84
제`3`장　미국의 정치체제 및 거버넌스 (김선혁)　　87
Ⅰ. 서　론 87
Ⅱ. 정부형태 89
Ⅲ. 정치제도 및 정치과정 98
Ⅳ. 국가, 시장, 시민사회 112
Ⅴ. 요약과 전망, 한국에 대한 시사점 120
제 3 편　미국의 행정체계와 과정 127∼328
제`1`장　미국의 행정조직 및 행정문화 (조태준)　　129
Ⅰ. 서　론 129
Ⅱ. 미국 행정조직의 구조 131
Ⅲ. 미국 행정문화의 특성 143
Ⅳ. 정부개혁: 레이건 정부와 클린턴 정부를 중심으로 149
Ⅴ. 우리나라 행정조직 및 개혁에 대한 시사점 154
Ⅵ. 결　론 158
제`2`장　미국의 인적자원관리 (조선일)　　161
Ⅰ. 서　론 161
Ⅱ. 인사행정 제도 164
Ⅲ. 행정윤리 및 부패 177
Ⅳ. 인사행정의 개혁 181
Ⅴ.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183
제`3`장　미국의 재무행정 (정창훈)　　189
Ⅰ. 서　론 189
Ⅱ. 예산제도 및 예산과정 190
Ⅲ. 재정관리 203
Ⅳ. 예산제도 및 재정개혁 219
Ⅴ. 결　론 235
제`4`장　미국의 정부 간 관계와 지방행정 (권성욱)　　239
Ⅰ. 서　론 239
Ⅱ. 지방정부의 위치 및 주민참여 241
Ⅲ. 지방정부 조직체계 248
Ⅳ. 지방정부 인사행정 257
Ⅴ. 지방재정 262
Ⅵ. 지방정부의 개혁 및 주요 과제 264
Ⅶ. 결론 및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271
제`5`장　미국의 전자정부 (박정은)　　277
Ⅰ. 서　론 277
Ⅱ. 미국 전자정부 추진배경 및 연혁 280
Ⅲ. 추진현황: 추진체계와 정책 282
Ⅳ. 미국 전자정부 추진의 성과와 의의 299
Ⅴ. 결　론 301
Ⅵ.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303
제`6`장　미국의 행정통제 (정진우)　　307
Ⅰ. 서　론 307
Ⅱ. 외부통제 308
Ⅲ. 내부통제 319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323
제 4 편　미국의 공공정책 329∼552
제`1`장　미국의 공공정책과정 (한동호)　　331
Ⅰ. 서　론 331
Ⅱ. 공공정책의 기조(방향) 333
Ⅲ. 공공정책과정과 행위자 337
Ⅳ. 공공정책 관련 주요 이슈: 로비제도 359
Ⅴ. 결　론 366
제`2`장　미국의 외교·안보정책 (박인휘)　　369
Ⅰ. 서　론 369
Ⅱ. 미국 외교·안보정책의 기조 371
Ⅲ. 미국 외교·안보정책의 결정체계 및 결정과정 381
Ⅳ. 미국 외교·안보정책의 주요 내용 및 특성 394
Ⅴ. 결론: 한미 관계에 주는 시사점 402
제`3`장　미국의 경제·산업·과학기술정책 (한동호)　　409
Ⅰ. 서　론 409
Ⅱ. 경제·산업·과학기술정책의 기조(동향) 412
Ⅲ. 경제·산업·과학기술정책의 결정체계 및 결정과정 419
Ⅳ. 경제·산업·과학기술정책의 주요 내용 및 평가 435
Ⅴ. 한국과의 관계 440
Ⅵ. 결　론 441
제`4`장　미국의 보건·복지·환경정책 (박경돈)　　445
Ⅰ. 서　론 445
Ⅱ. 미국 보건·복지·환경정책의 기조(동향) 447
Ⅲ. 보건·복지·환경정책의 결정체계 및 결정과정 455
Ⅳ. 보건·복지·환경정책의 주요 내용 및 평가 463
Ⅴ. 결　론 470
제`5`장　미국의 교육정책 (정철현)　　477
Ⅰ. 서　론 477
Ⅱ. 미국 교육정책의 특징 및 경향 479
Ⅲ. 교육정책의 결정체계 509
Ⅳ. 미국 교육정책의 평가 517
Ⅴ. 결　론 520
제`6`장　미국의 문화정책 (정철현)　　527
Ⅰ. 서　론 527
Ⅱ. 미국의 문화정책 530
Ⅲ. 미국의 문화정책 관련 재정 535
Ⅳ. 미국 연방예술기금 539
Ⅴ. 결　론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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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박인휘 (지은이) 정보 더보기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에서 1999년 정치학 박사를 취득한 박인휘는 2004년부터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국제안보, 동북아국제관계 등을 강의하고 있다. 청와대 안보실 자문위원,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2023년부터 제67대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을 수행할 예정이다. 민화협 정책위원,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 윤보선민주주의연구원 운영위원, 안민정책포럼 부회장, 중앙일보 독자위원 등 각종 NGO, 싱크탱크, 언론 등에도 적극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와 저서로는 ‘The Koreas between China and Japan(Cambridge출판사, 2014)’의 북챕터, <한국형 발전모델의 대외관계사(편저, 인간사랑, 2018)>, <탈냉전사의 재인식(편저, 한길사, 201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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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정치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행정학과 교수로 있으며, 민주주의, 민주화, 시민사회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The Politics of Democratization in Korea와 Economic Crisis and Dual Transition in Korea가 있고, 엮은 책으로 『분권헌법』, 『국정의 상상력 I, II』이 있으며, 다수의 학술지 논문을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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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재소속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학 위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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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순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와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USC)에서 행정학석사학위를, 미국 American University에서 행정학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인천대학교를 거쳐 현재 명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미국 Transnational Crime and Corruption Center(TraCCC) research scholar, 일본 쓰꾸바(筑波)대학교 교환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인사행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5급, 7급, 9급 국가공무원 공채 면접위원과 출제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저서로는 ｢공무원의 역할연구｣(공저, 2009), ｢조직행태론: 사람, 관리 그리고 행정｣(공저, 2022) 등이 있으며, 최근 발표한 논문으로는 “The role of assessment centers i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2016), “Female participation and corruption in the public sector”(2016), “Bureaucratic accountability and disaster response: Why did the Korea Coast Guard fail in its rescue mission during the Sewol Ferry Accident?”(201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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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헌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과정 수료) 미국 인대애나대학교 로스쿨 졸업(법학석사(LLM), 법학박사(SJD))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연구소 교수 현재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현재 국가줄기세포은행심의위원회 위원(위원장) 현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용IRB 위원(제3 위원회 위원장) 현재 (사)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KAIRB) 교육위원회 이사 생명윤리와 법의 이해(저서), IRB와 법의 이해(저서), 생명윤리/(바이오)의약품법/행정법 분야 논문과 연구보고서 다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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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준 (지은이) 정보 더보기

중앙대학교와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USC)에서 행정학 석사를, 미국 뉴욕 주립대학교(SUNY at Albany)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상명대학교 행정학부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인사혁신처.기상청 자체평가위원, 행정안전부 정부혁신평가단 위원, 5.7.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출제.선정.검토.면접.채점위원,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한국인사행정학회 회장.연구부회장.연구위원장.편집위원장, 한국조직학회 기획부회장, 한국정책학회 총무위원장, 한국행정학회 공적인사혁신특별위원장 등으로 학회 활동을 하였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뺷미래 서울 행정: 경계가 허물어진 미래, 뉴거버넌스 시대가 열린다뺸(공저, 2021), 뺷새 한국정부론뺸(공저, 2019), “전문직공무원의 성과에 관한 연구: 전문직 공무원과 일반공무원의 인식비교를 중심으로”(공저, 2021), “공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탐색적 고찰: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중심으로”(202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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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대학원(행정학 박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한국인사행정학회 회장 한국거버넌스학회 회장 한국인사행정학회 편집위원장 한국조직학회 편집위원장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 5, 7, 9급 공채 출제위원 및 면접위원 (현) 순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저서 및 논문] 「국가와 좋은 행정」(공저, 2017) 「한국행정학 60년」(공저, 2017) 「대한민국 정부를 바꿔라」(공저, 2015) 「실패한 정책들」(공저, 2015) 공공부문 리더십 역량평가요소 탐색적 연구(2023) 적극적 인사행정 관점 적극행정 운영분석(2023) 지방자치단체장 리더십 사례분석 기초연구(2020) 중앙인사기관 기능재설계와 새정부 인사혁신과제(2018) 지방공기업 인사위원회 제도 운영분석(2017) 성과관리 관리체계 효율성 분석(2016)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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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훈 (지은이) 정보 더보기

미국 University of Georgia(행정학 박사)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행정학 석사) 미국 Auburn University 부교수 역임 (전) 한국지방공기업학회 부회장 역임 (전) 한국정부회계학회 회장 역임 (현)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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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욱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재소속 Texas Tech University 정치학과 교수 학위 Florida State University 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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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은 (지은이) 정보 더보기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미래전략센터장, 정책본부장, AI데이터추진단장 등을 거쳐, 지금은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공저로 『교양인을 위한 미디어세미나』, 『미국의 행정과 공공정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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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재 인제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전 한국정보화진흥원 선임연구원국무조정실 국가정보화평가위원회 위원기획재정부 공공기관경영평가단 위원한국행정학회 편집이사 역임 [주요 관심 분야] 전자정부, 조직관리, 민원서비스 개선 등(jw0611@inj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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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재소속 서울산업대학교 행정학과 강사 학 위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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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돈 (지은이) 정보 더보기

부산대학교 경제통상대학 공공정책학부 교수이다. 뉴욕주립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Albany) 록펠러 행정정책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Ph.D)를 취득하고, 뉴욕주아동가족청본청(New York State Office of Children & Family Services)의 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KIPA)의 정책서비스연구부 부장(연구위원), 한국교통대학교 (정)교수를 지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2년 연속 ‘우수연구자상’을 수상했으며, 국무총리실의 중앙행정기관 행정협업 평가위원, 행정자치부의 정부3.0평가위원, 농림축산식품부의 장관 직속 자체평가위원을 역임했다. 한국지방정부학회의 총무위원장이었으며, 정책 및 행정 관련 주요 학회의 이사 및 편집·총무위원, 각종 정부 기관의 평가 및 채용 위원을 두루 맡고 있다. 주요 전공 분야는 정책계량분석, 복지보건정책, 공공관리론, 미래연구이다(pkdon0525@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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