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강의 1 : 민법총칙

제1장 민법일반
제1절 민법의 의의와 성질
[1] Ⅰ. 민법의 의의 3
1. 형식적 의의의 민법 3
2. 실질적 의의의 민법 3
3. 공법과 사법의 관계 8
[2] Ⅱ. 민법의 성질 12
1. 사법의 일반법 12
2. 실체법(實體法) 12
3. 실질사법 13

제2절 민법의 법원(法源)
[3] Ⅰ. 서 설 14
[4] Ⅱ. 제정법 14
1. 법 률 15
2. 위임명령 16
3. 대법원규칙 16
4. 자치법규 16
[5] Ⅲ. 관습법(慣習法) 17
1. 관습법의 의의 및 법원성 인정 여부 17
2. 관습법의 법원성의 인정근거 18
3. 관습법의 성립요건 19
4. 관습법의 효력 22
[6] Ⅳ. 판 례(判例) 28
1. 판례의 의의 28
2. 판례의 법원성 29
[7] Ⅴ. 조 리(條理) 31
1. 조리의 의의와 기능 31
2. 조리의 법원성 31

제3절 민법전의 연혁
[8] Ⅰ. 관습법시대의 민법 34
1. 관습법시대 34
2. 구한말의 근대법령도입기 : 1894∼1912년 34
[9] Ⅱ. 구 의용민법 시대 35
1. 일본민법의 의용 : 1912∼1959년 35
2. 조선민사령의 개정 35
[10] Ⅲ. 현행민법의 제정 및 시행 35
1. 민법초안의 작성 및 민법안의 국회 제출 35
2. 국회에서의 민법안 심의 36
3. 민법전의 공포와 시행 37
[11] Ⅳ. 현행민법의 특징 38
1. 법전체계상의 특징 38
2. 내용상의 특징 38
[12] Ⅴ. 민법전의 개정 38

제4절 민법의 기본원리
[13] Ⅰ. 문제의 소재 41
[14] Ⅱ. 재산권의 헌법적 보장과 공공복리에 의한 제한 41
1. 헌법상의 재산권보장 42
2. 「공공필요」와 「공공복리」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 44
[15] Ⅲ. 민법의 기본원리와 공공복리 45
1.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45
2. 현대민법의 기본원리 47

제5절 민법의 해석
[16] Ⅰ. 의 의 52
[17] Ⅱ. 민법해석의 기법(종류) 52
1. 문리해석 52
2. 논리해석 52
3. 목적론적 해석 53
[18] Ⅲ. 민법의 해석방법론 53
1. 문리해석의 중시 54
2. 논리해석의 필요성 54
3. 입법자의사의 탐구 54
4. 연혁적·비교법적 고찰 56
5. 목적론적 해석 : 가치판단에 의한 해석 56
[19] Ⅳ. 결 론 57

제6절 민법의 효력
[20] Ⅰ. 민법의 시간적 효력 58
1. 「법률불소급의 원칙」과의 관계 58
2. 소급효의 인정과 기득권의 존중 58
3. 기득권 존중의 원칙과 그 예외 59
[21] Ⅱ. 민법의 인적 효력 60
1. 속인주의 60
2. 속지주의 60
3. 국제사법에 의한 외국민법과의 충돌의 해결 60
[22] Ⅲ. 민법의 장소적 효력 61
1. 원 칙 61
2. 문제점 61

제2장 사권의 체계
제1절 권리의 의의와 종류
[23] Ⅰ. 법률관계 65
1. 의 의 65
2. 법률관계의 내용 66
[24] Ⅱ. 권리의 의의 66
1. 권리의 본질 66
2. 권리와 구별되어야 하는 개념 67
[25] Ⅲ. 권리의 종류 67
1. 권리의 내용에 의한 분류 67
2. 권리의 작용에 의한 분류 70

제2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26] Ⅰ. 권리의 행사 72
1. 의 의 72
2. 권리행사의 방법 72
3. 권리의 충돌과 순위 73
4. 권리행사자유의 원칙 74
[27] Ⅱ. 신의성실의 원칙 75
1. 의 의 75
2. 연혁 및 입법례 75
3. 민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취지 및 적용범위 77
4. 신의칙의 기능 82
5. 신의칙의 파생원칙 85
[28] Ⅲ.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95
1. 권리남용의 금지 95
2. 권리남용의 요건 95
3. 권리남용의 효과 101
4. 민법 제2조 제2항의 위헌성 여부 103

제3장 사람(자연인)
제1절 권리능력
[29] Ⅰ. 권리능력의 의의 107
[30] Ⅱ. 권리능력의 시기와 종기 107
1. 권리능력의 시기(始期) 107
2. 권리능력의 종기 109
[31] Ⅲ. 태아의 권리능력 112
1. 문제의 소재 112
2. 입법례 112
3. 태아의 법적 지위 113
4.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그 밖의 문제 116
[32] Ⅳ. 외국인의 권리능력 117
1. 원칙 : 내·외국인평등주의 117
2. 예 외 118

제2절 행위능력
[33] Ⅰ. 서 설 120
1. 제한능력자의 의의와 종류 120
2. 제한능력자 제도의 기능 123
3. 제한능력자 제도의 한계 123
[34] Ⅱ. 제한능력자 124
1. 미성년자 124
2. 피성년후견인 139
3. 피한정후견인(被限定後見人) 151
4. 피특정후견인(被特定後見人) 157
5. 후견계약(後見契約)에 의한 임의후견(任意後見) 162
[35] Ⅲ. 제한능력자의 상대방보호제도 167
1. 문제의 소재 167
2. 법률행위의 취소권에 대한 일반적 제한 168
3. 제한능력자의 속임수와 취소권의 배제 169
4.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된 권한 171

제3절 주소와 부재자의 재산관리
[36] Ⅰ. 주 소 175
1. 의 의 175
2. 주소의 요건 175
3. 주소의 법적 효력 176
4. 거 소(居所) 176
5. 가주소(假住所) 177
[37]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 178
1. 서 설 178
2. 입법례 179
3.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180
4.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182

제4절 실종선고
[38] Ⅰ. 서 설 184
1. 실종선고의 의의 184
2. 입법례 184
[39] Ⅱ. 실종선고의 요건과 절차 185
1. 실종선고의 요건 185
2. 실종선고의 절차 190
3. 실종선고의 신고 190
[40] Ⅲ. 실종선고의 효과 191
1. 실종선고의 효력에 관한 입법주의 191
2. 사망의 간주 191
3. 사망간주시기 : 실종기간만료시주의 192
[41] Ⅳ. 실종선고의 취소 195
1. 의 의 195
2. 실종선고 취소의 요건 195
3.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 197
[42] Ⅴ. 동시사망의 추정 203
1. 문제의 소재 203
2. 연혁 및 입법례 204
3. 「동사추정의 원칙」의 적용범위 205
4. 대습상속의 인정 여부 205


제4장 법 인
제1절 법인의 의의와 종류
[43] Ⅰ. 법인의 의의 211
1. 법인의 개념 211
2. 법인의 제도적 근거와 기능 212
[44] Ⅱ. 법인의 종류 213
1. 법인법정주의 213
2. 공법인과 사법인 213
3.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214
4.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214
5. 공익법인과 비공익법인 215
6.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216

제2절 법인의 본질
[45] Ⅰ. 서 설 218
[46] Ⅱ. 법인본질론 218
1. 학 설 218
2. 판례의 입장 221
3. 학설·판례의 검토 221
[47] Ⅲ. 법인격부인론(法人格否認論) 224
1. 의 의 224
2. 연혁 및 비교법 224
3. 법인격 부인의 요건 226
4. 법인격 부인의 효과 227

제3절 법인의 설립
[48] Ⅰ. 문제의 소재 228
1. 법인 설립의 입법주의 228
2. 사단법인의 설립과 관련한 문제 228
3.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229
[49] Ⅱ. 법인설립의 입법주의와 입법례 229
1. 법인설립의 입법주의 229
2. 법인설립주의에 관한 입법례 234
3. 독점재벌의 출현과 법인정책 235
[50] Ⅲ. 사단법인의 설립 236
1. 사단법인의 설립요건 236
2. 설립중의 사단법인 243
[51] Ⅳ. 재단법인의 설립 245
1. 재단법인의 설립요건 245
2.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248

제4절 법인의 능력
[52] Ⅰ. 법인의 권리능력 256
1. 문제의 소재 256
2. 법인의 권리능력에 대한 일반적 제한 256
3. 법인의 목적에 의한 권리능력의 제한 257
[53] Ⅱ. 법인의 행위능력 263
1. 의 의 263
2. 법인의 행위능력의 인정 여부 264
3. 대표와 대리의 구별 265
4. 법인의 대표기관 266
5. 대표의 방식 267
6. 대표권의 제한 267
7. 이사의 이익상반행위의 금지 279
8. 이사의 복임권 279
[54] Ⅲ.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279
1. 문제의 소재 279
2.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의 이론적 근거 280
3.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 281
4. 대표기관의 개인책임 288

제5절 법인의 기관(조직)
[55] Ⅰ. 기관의 의의와 종류 290
1. 기관의 의의 290
2. 기관의 종류 290
3. 기관의 법적 지위 291
[56] Ⅱ. 이 사 291
1. 의 의 291
2. 이사의 임면 291
3. 이사의 직무권한 294
4. 임시이사 296
5. 특별대리인 297
6. 직무대행자 297
[57] Ⅲ. 감 사 297
1. 의 의 297
2. 감사의 임면 298
3. 감사의 법적 지위 298
4. 감사의 직무권한 298
[58] Ⅳ. 사원총회 299
1. 의 의 299
2. 총회의 종류 299
3. 총회 소집의 절차 300
4. 총회의 권한 300
5. 총회의 결의와 결의의 하자 301

제6절 법인의 정관변경·감독 등
[59] Ⅰ. 법인의 정관변경(定款變更) 304
1. 의 의 304
2.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304
3.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305
[60] Ⅱ. 법인에 대한 감독 307
1. 법인의 업무에 대한 감독 307
2.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대한 감독 308
[61] Ⅲ. 법인의 주소 309
[62] Ⅳ. 법인의 등기 309
1. 법인등기의 필요성 309
2. 법인등기의 종류 309
[63] Ⅴ. 이사·감사·청산인에 대한 벌칙 312

제7절 법인의 소멸(해산과 청산)
[64] Ⅰ. 의 의 313
[65] Ⅱ. 법인의 해산 313
1. 해산의 의의 313
2. 해산사유 313
[66] Ⅲ. 해산법인의 청산 316
1. 청산의 의의 316
2. 청산법인의 능력 316
3. 청산법인의 기관 317

제8절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67] Ⅰ. 서 설 320
1. 의 의 320
2. 문제의 소재 320
[68] Ⅱ. 법인 아닌 사단 322
1. 법인 아닌 사단의 성립요건 322
2.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 325
[69] Ⅲ. 법인 아닌 재단 340
1. 의 의 340
2. 법인 아닌 재단의 성립요건 340
3. 법인 아닌 재단의 법률관계 343


제5장 물 건
제1절 물건의 의의
[70] Ⅰ. 물권의 객체 347
[71] Ⅱ.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347
1. 유체물(有體物) 347
2.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自然力) 347
[72] Ⅲ. 배타적 지배가능성 348
1. 바 다(海洋) 348
2. 사람의 신체 348
3. 시신(屍身) 또는 유골(遺骨) 348
[73] Ⅳ. 물건의 특정성과 독립성 350
1. 물건의 특정성과 단일성 350
2. 물건의 독립성 :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 351
3. 물건의 특정성과 독립성의 인정기준 351

제2절 물건의 종류
[74] Ⅰ. 민법상의 물건의 분류 355
1. 부동산과 동산 355
2. 주물(主物)과 종물(從物) 360
3. 원물(元物)과 과실(果實) 365
[75] Ⅱ. 물건에 대한 그 밖의 분류 366
1. 특정물(特定物)과 불특정물(不特定物) 366
2. 대체물(代替物)과 부대체물(不代替物) 367
3. 소비물(消費物)과 비소비물(非消費物) 367
4. 가분물(可分物)과 불가분물(不可分物) 368
5. 집합물(集合物)과 단일물(單一物) 또는 합성물(合成物) 368
6. 융통물(融通物)과 불융통물(不融通物) 369


제6장 법률행위
제1절 법률행위의 의의와 종류
[76] Ⅰ. 법률행위의 의의 373
1. 의사표시를 필수적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373
2. 의사표시의 내용대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 374
[77] Ⅱ. 법률행위에 관한 입법례 375
1. 독일 보통법 375
2. 독일민법 376
3. 프랑스민법 376
4. 스위스채무법 376
5. 일본민법 376
6. 우리 민법 376
[78] Ⅲ. 법률행위의 종류 377
1. 계약과 단독행위 377
2. 요식행위(要式行爲)와 불요식행위(不要式行爲) 379
3.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또는 준물권행위 379
4. 출연행위(出捐行爲)와 비출연행위(非出捐行爲) 380
5. 생전행위(生前行爲)와 사후행위(死後行爲) 383

제2절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유효요건
[79] Ⅰ. 서 설 384
[80] Ⅱ.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384
1. 법률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 384
2. 법률행위의 특별성립요건 385
[81] Ⅲ. 법률행위의 유효요건(효력요건) 387
1. 법률행위의 일반적 유효요건 387
2. 법률행위의 특별유효요건 388
3.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에 대한 증명책임 389

제3절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으로서의 목적
[82] Ⅰ. 서 설 390
1. 법률행위의 목적의 의의 390
2.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으로서의 목적의 범위 390
[83] Ⅱ. 목적의 확정 391
[84] Ⅲ. 목적의 가능 :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392
1. 문제의 소재 392
2. 불능의 의의와 종류 393
[85] Ⅳ. 목적의 적법 : 강행규정 위반의 법률행위 402
1. 문제의 소재 402
2.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구별기준 402
3.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의 구별 406
4. 탈법행위(脫法行爲) 409
[86] 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반사회적 법률행위 410
1. 의 의 410
2. 연혁 및 입법례 410
3.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와의 관계 412
4.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유형 413
5.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 428

제4절 불공정한 법률행위
[87] Ⅰ. 서 설 433
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의의 433
2. 민법 제104조의 입법취지 433
[88] Ⅱ.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관계 434
1. 입법례 434
2. 제103조와 제104조의 관계 436
[89] Ⅲ.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438
1. 주관적 요건 : 폭리행위의 악의 438
2. 객관적 요건 : 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442
[90] Ⅳ.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효과 445
1. 법률행위의 무효 445
2. 일방의 급부가 이행된 경우의 반환채무 445

제5절 법률행위의 해석
[91] Ⅰ.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와 본질 448
1.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 448
2. 법률행위 해석의 목적 448
3. 법률행위 해석의 본질 449
[92] Ⅲ.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452
1. 자연적 해석 452
2. 규범적 해석 453
3. 보충적 해석 454
[93] Ⅲ. 법률행위 해석의 원칙과 기준 455
1. 법률행위 해석의 원칙 455
2.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 459

제6절 의사표시의 의의와 본질
[94] Ⅰ. 의사표시의 의의 464
[95] Ⅱ. 의사표시이론의 역사적 전개 464
1. 법률행위에 관한 일반이론의 성립 464
2. 의사주의이론의 확립 465
3. 표시주의이론의 대두 467
4. 새로운 의사표시이론의 대두 468
[96] Ⅲ. 국내에서의 의사표시이론의 전개 469
1. 의사주의와 표시주의의 대립 470
2.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473
3. 민법의 입장 474

제7절 진의 아닌 의사표시
[97] Ⅰ. 의 의 476
[98] Ⅱ. 입법례 476
1. 독일민법 476
2. 프랑스민법 477
3. 일본민법 477
4. 우리 민법 478
[99] Ⅲ. 비진의표시의 성립요건 479
1. 의사표시가 있을 것 479
2.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480
3. 표의자가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 482
[100] Ⅳ. 비진의표시의 효과 483
1. 원칙 : 유효 483
2. 예외 : 무효 483
3. 선의의 제3자 보호 486
[101] Ⅴ. 제107조의 적용범위 486
1. 단독행위 486
2. 신분행위 487
3. 준법률행위 487
4. 요식행위나 집단행위 487
5. 사인(私人)의 공법행위 487

제8절 통정허위표시
[102] Ⅰ. 총 설 488
1. 의 의 488
2. 허위표시와 구별하여야 하는 개념 489
3. 허위표시를 무효로 규정한 취지 490
[103] Ⅱ. 입법례 490
1. 독일민법 490
2. 프랑스민법 491
3. 스위스채무법 491
4. 일본민법 491
5. 우리 민법 491
[104] Ⅲ. 통정허위표시의 성립요건 492
1. 의사표시가 있을 것 492
2.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492
3. 상대방과의 통정 493
[105] Ⅳ. 허위표시의 효과 494
1. 당사자 사이의 효과 : 무효 494
2. 허위표시의 제3자에 대한 효력 496
3. 허위표시의 철회 가능성 502
[106] Ⅴ. 제108조의 적용범위 503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503
2. 신분행위 503
3. 요식행위나 집단행위 503
4. 소송행위와 공법행위 504

제9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07] Ⅰ. 서 설 505
[108] Ⅱ. 연혁 및 입법례 506
1. 로마법 506
2. 독일민법 507
3. 프랑스민법 511
4. 일본민법 513
5. 우리 민법 516
[109] Ⅲ. 착오에 관한 민법 제109조의 해석론 521
1. 문제의 소재 521
2. 착오(錯誤)의 의의 521
3. 착오취소의 요건 525
4. 착오의 효과 536
5. 제109조의 적용범위 539
[110] Ⅳ. 착오취소와 다른 제도와의 관계 540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의 관계 540
2. 하자담보책임과의 관계 541
3. 계약해제와 착오취소의 관계 542
4. 화해계약의 특칙 542

제10절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11] I. 서 설 544
1. 의 의 544
2. 문제의 소재 544
[112] Ⅱ. 입법례 545
1. 프랑스민법 545
2. 독일민법 546
3. 일본민법 546
4. 우리 민법 547
[113] Ⅲ. 민법 제110조의 해석론 548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548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551
3.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 555
[114] Ⅳ. 제110조의 적용범위 및 다른 제도와의 관계 557
1. 제110조의 적용범위 557
2. 다른 제도와의 관계 557

제11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15] Ⅰ. 서 설 559
1. 의 의 559
2. 문제의 소재 559
[116] Ⅱ. 입법례 560
1. 독일민법 560
2. 일본민법 560
3. 우리 민법 561
[117] Ⅲ.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561
1. 격지자간의 의사표시 561
2. 대화자 간의 의사표시 565
[118] Ⅳ. 의사표시의 수령능력(受領能力) 568
1. 의 의 568
2.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568

제12절 법률행위의 대리
[119] Ⅰ. 총 설 569
1. 대리의 의의 569
2. 대리의 제도적 기능 569
3. 대리와 유사한 제도 570
4.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577
[120] Ⅱ. 입법례 578
1. 프랑스민법 578
2. 독일민법 579
3. 일본민법 579
4. 우리 민법 580
[121] Ⅲ. 대리의 본질 580
1. 문제의 소재 580
2. 독일의 대리이론 580
3. 국내의 학설 582
[122] Ⅳ. 대리권 584
1. 의 의 584
2. 수권행위(授權行爲)의 법리구성 584
3. 대리권의 범위 593
4. 대리권의 제한 597
5. 대리권의 소멸사유 599
[123] Ⅴ. 대리행위 600
1. 현명주의 600
2. 「현명」 이외의 대리행위의 유효요건 606
[124] Ⅵ. 복대리(復代理) 610
1. 의 의 610
2. 복임권의 법적 성질 611
3. 대리인의 복임권과 복대리인 선임에 대한 책임 611
4. 복대리인의 법적 지위 613
5. 복대리권의 소멸 614
[125] Ⅶ.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614
1. 표현대리의 본질 및 무권대리와의 관계 614
2. 일반적 무권대리 : 넓은 의미에서의 무권대리 621
3. 표현대리(表見代理) 635
4. 대리권의 남용 653

제13절 법률행위의 무효·취소
[126] Ⅰ. 총 설 657
1. 무효·취소의 의의 657
2. 무효와 취소의 구별 659
[127] Ⅱ. 법률행위의 무효 661
1. 의 의 661
2. 법률행위의 무효의 종류 661
3. 무효의 효과 667
[128] Ⅲ. 법률행위의 취소 675
1. 취소(取消)의 의의 675
2. 취소권자 676
3. 취소의 방법과 상대방 677
4. 취소의 효과 680
5. 취소권의 소멸 685

제14절 법률행위의 부관 (조건과 기한)
[129] Ⅰ. 총 설 688
1. 부관(附款)의 의의 688
2. 부관의 법적 성질과 종류 688
[130] Ⅱ. 법률행위의 조건 689
1. 조건(條件)의 의의 689
2. 조건의 분류 693
3. 조건과 친하지 아니한 법률행위 697
4. 조건부법률행위의 효력 698
[131] Ⅲ. 법률행위의 기한(期限) 704
1. 기한의 의의와 종류 704
2. 기한부 법률행위의 요건 706
3.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706
4. 기한의 이익 707
[132] Ⅳ. 기 간(期間) 709
1. 기간의 의의 709
2. 기간의 계산방법 710
3. 기간의 역산 방법 711
제7장 소멸시효
제1절 소멸시효의 의의
[133] Ⅰ. 시효의 의의와 종류 715
1. 시효(時效)의 의의 715
2. 시효의 종류 715
[134] Ⅱ. 시효제도에 관한 입법례 716
1. 프랑스민법 716
2. 독일민법 716
3. 일본민법 717
4. 우리 민법 718
[135] Ⅲ.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719
1. 문제의 소재 719
2. 학 설 719
3. 판례의 입장 720
4. 학설·판례의 검토 721
[136] Ⅳ.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 723
1. 제척기간(除斥期間)의 의의 723
2.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구별 723
3. 제척기간이 규정된 권리의 행사방법 725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137] Ⅰ. 소멸시효의 객체인 권리 728
1. 채 권 728
2. 소유권 728
3. 물권적 청구권 729
4. 소멸시효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권리 729
5.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731
[138] Ⅱ. 소멸시효의 기산점 734
1. 원 칙 734
2. 예 외 736
3.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언제인지 문제되는 경우 737
[139] Ⅲ. 소멸시효기간 745
1. 채권의 일반적 소멸시효기간 745
2. 채권의 단기소멸시효 745
3. 기타의 재산권의 소멸시효기간 752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140] Ⅰ. 서 설 753
1. 의 의 753
2. 제도적 근거 753
[141] 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754
1. 청 구(請求) 754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761
3. 승 인 764
[142] Ⅲ. 소멸시효중단의 효과 766
1. 기본적 효과 766
2. 시효중단의 인적 범위 766
[143] Ⅳ. 소멸시효의 정지 767
1. 의 의 767
2. 소멸시효의 정지사유 767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144] Ⅰ. 서 설 768
[145] Ⅱ. 입법례 769
1. 독일민법 769
2. 프랑스민법 769
[146] Ⅲ.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에 관한 법리구성 770
1. 학 설 770
2. 판례의 입장 772
3. 학설·판례의 검토 773
[147] Ⅳ.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에 관한 기타 문제 775
1. 소멸시효 완성의 소급효 775
3. 종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775
[148] Ⅴ. 시효이익의 포기 775
1. 시효이익의 사전포기 금지 775
2. 소멸시효 완성 후의 시효이익의 포기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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