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공영방송

1. 언론(방송)의 자유가 위협받는 한국
1) 민주국가 원리로서의 언론과 방송
2) 기본권으로서 언론(방송)의 자유

2.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정치적 후견주의
1) 공영방송의 개념
2) 공영방송의 정체성(목적)
3) 상업 인터넷 미디어 시대, 공영방송의 정체성
4) 정치적 후견주의와 공영방송의 현실
(1) 정권 교체와 KBS 사장 해임
(2) 정부의 수신료 통제로 KBS 길들이기
(3) 공영방송의 구조적 위기

3. 공영방송을 정당화하는 이론
1) 공영방송 규제(보호) 필요성
2) 공익(Public interest) 이론
3) 공론장(Public Sphere) 이론
4) 역사적 제도주의 이론
5) 소결

4. 공영방송의 헌법적 성격과 지위
1) 방송의 자유는 국가로부터 자유
2) 공영방송의 기본권과 영조물법인
3) 신문의 자유와 방송의 자유
4) 방송의 자유의 헌법적 성격과 의미
(1) 주관적 공권(권리)으로서 방송의 자유
(2) 방송의 자유,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3) 객관적 제도로서 방송의 자유
(4)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유
(5) 제도적 보장으로서 방송의 자유
5) 소결

5. 방송의 자유 주체와 방송 종사자의 내적 자유
1) 방송 자유의 주체
(1) 방송법인(방송 사업자) 주체설
(2) 방송 종사자 공유설
2) 방송의 내적 자유를 보장하는 「방송편성규약」 제도
(1) 정부 주도의 지배구조에 의한 내적 자유의 위협
(2) KBS 「방송편성규약」 제정 경과와 의미
(3) 방송(언론)의 내적 자유에 대한 다양한 견해
(4) 공영방송 내적 자유의 법적 정당성
(5) 소결
(6) KBS 「방송편성규약」 및 단체협약의 쟁점
(7) 방송의 내적 자유의 제도적 보완
3) 국장 임명동의제와 공영방송의 인사권
(1)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위한 공영방송의 인사권
(2) 국장 임명동의제는 공정 방송을 위한 경영진의 의지
(3) 소결

6. 공영방송 거버넌스(지배구조) 개선
1) 다양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유형
2) 정부에 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지배
(1) 윤석열 정부의 김의철 사장 해임
(2) KBS 사장 해임 무효 가처분 판결의 문제점
3) 정치 중립적 지배구조 개선
(1) KBS 지배구조 개선 방안
(2) 방송통신위원회(규제기관)가 협치로 운영되어야

7.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수신료
1)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의 성격
2)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통합 징수 제도
3) 수신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의미
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방송 수신료에 대한 판례와 의미
(1) 공영방송 방송 수신료, 방송의 자유를 보장해야
(2) 수신료의 결정은 입법자의 소관
(3) 공영방송의 존립 및 발전 보장과 재정보장청구권
(4) 공영방송 수신료 재원 조달의 범위
(5) 민주주의를 위한 부담금으로서 방송 기여금(수신료)
5) 수신료 통합 징수 금지 방송법 시행령 개정 위헌 소송
(1) 방송의 자유와 수신료 재원 보장의 헌법적 의미
(2) 방송법 시행령 개정 경과 사항
(3)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이후 혼란과 재정 위기에 봉착한 KBS
6) 헌법재판소 수신료 위헌소송 결정의 문제점 분석
(1)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의 판단
(2) 입법 재량의 한계 일탈 여부의 판단
(3) 헌재 기각 결정에 대한 소결

8. 국민과 함께 공영방송 KBS 새롭게 정립하기
1) 공영방송의 현실과 이상
2) 내부 혁신으로 KBS 새롭게 시작하기
(1) 국민에 봉사하는 공영방송의 임무와 공적 목표 정립
(2) 정치와 거리 두기 문화
(3) 국민의 공론장 형성을 위해 공영방송 내부의 공론장이 우선되어야
(4)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자의 역할
3) 국민과 함께 공영방송 KBS 새롭게 시작하기
(1) 정치 중립적 거버넌스
(2) 국민 참여 확대와 설명 책임의 실행
(3) 수신료 개념 재정립 및 재원 안정화
4) 결론 및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