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탄소크레딧 시장 101

프롤로그 005

PART 1. 교토의정서와 파리기후협약 _ 박동원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012
UNFCCC 018
교토의정서 024
파리기후협정 034

PART 2. 에너지 및 산업 패러다임 변화와 수소경제 _ 채희근

탄소중립을 위한 부문별 주요 실행 전략 058
탄소중립을 향한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그 핵심 의의 065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전략과 전망 072
수소경제의 역할과 전망 075
에너지 및 산업 패러다임 변화 대응을 위한 과제 085

PART 3. 자발적 탄소시장 동향 _ 김지영

자발적 탄소시장과 규제적 탄소시장 개념 090
규제적 탄소시장의 개괄 093
자발적 탄소시장의 개괄 101
자발적 탄소시장의 무결성 제고 노력 112
자발적 탄소시장 현황 121

PART 4. CORSIA 제도 및 탄소배출권 활용 _ 최지선

CORSIA 개요 130
CORSIA 이행 현황 144
CORSIA 적격 탄소배출권 153

PART 5. IMO 기후 대응 현황 _ 유종근

국제해운 온실가스 배출 저감 162
친환경 탄소 저감 선박 기술 개요 168
국제해운 온실가스 배출 규제 현황 181

PART 6. REDD+ 사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 방안 _ 최수원

REDD+ 사업 소개 192
REDD+ 사업의 절차 및 주요 활동 202
REDD+ 사업 지원 및 협력 기회 213

PART 7. 탄소배출권의 회계 및 세무 대응 방안 _ 김성욱

탄소배출권의 회계적 대응 방안 231
탄소배출권의 세무적 대응 방안 245
탄소배출권 회계 및 과세 문제를 마무리하며 255

PART 8. 자발적 탄소크레딧 시장 대응 전략 _ 김태선

자발적 탄소크레딧 시장구조와 가격결정 261
주요 재무비율과 경제성 분석 270
한계감축비용 개념 및 산정방법 278

참고자료 288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의 자발적 탄소크레딧 활용 목적은 ‘탄소중립 달성’(45.0%)과 ‘ESG 활동 홍보’(43.6%), ‘상쇄배출권 확보’(26.2%), ‘국제 이니셔티브 참여 및 대응’(1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탄소시장은 격동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RE100 캠페인, ESG 경영 등의 환경 규제가 신보호무역 장벽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경제주체(정부, 기업, 개인)들이 중심이 되어 선제적이고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해법은 자발적 탄소크레딧 시장에서 찾아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비용은 개별 국가(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배출 당사자들이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면 전체적인 감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동시에 더 높은 수준의 감축을 달성할 수 있다. 파리협정에서는 조항에 ‘시장’이라는 용어를 직접 삽입하지는 않았지만, 배출권에 대해 교토의정서보다는 더욱 포괄적이고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직 수소경제는 초기 국면이라서 낮은 경제성, 대규모 투자 필요, 안전성 우려, 화석연료 병행 생산에 따른 탄소배출 등의 단점과 비판이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친환경성, 재생에너지의 불규칙성/저장·이동성 단점 보완, 다양한 활용, 높은 전기 전환 효율, 에너지 안보 등 다수의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