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전쟁

프롤로그: 제재 전쟁이 온다

1장. 퍼펙트 스톰
네 가지 전략
미국 여권 없는 미국인
금융 제재의 시작
외교와 전쟁 사이
전쟁의 피로
글로벌 제재 폭풍
“제재의 피는 미국이 흘리지 않는다”

2장. 집요한 미국
“10년간 지켜본다”
공급망 데이터베이스
혁신기술기동타격대
카리브해의 골든 비자
수출 통제의 작동 방식

3장. 제재인가, 응징인가
“숨기다 걸리면 죽는다”
“노트북을 열지 마세요”
초파리 유출 사건
징역에 경영권 박탈까지
아주 정치적인 카드
처벌 감경의 원칙

4장. 제재의 창끝, 중국
반도체, 기술 전쟁의 서막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다”
드론부터 바이오까지
홍콩의 추락

5장. 유럽의 참전
우크라이나 전쟁 전과 후
엔드 게임 작전
러시아의 뒷배, 중국
“냉전 체제로 돌아가자”
동결에서 몰수까지

6장.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
달러 대신 피스타치오
제재에는 제재로
송금 대신 현금과 코인
중·러의 합종연횡

7장. 자금 세탁 전쟁
돈보다 중요한 돈의 출처
“현금 결제 한도는 1만 유로입니다”
캐나다 TD은행의 재앙
“증거가 없어도 기소한다”
두바이와 모나코의 범죄 금융
전통의 자금 세탁소, 영국
중국의 돈세탁 굴기

8장. 제재의 도피처, 암호화폐
검은돈의 집결지
“돈도 몰리고 제재도 몰린다”
폭증하는 로비 비용
유럽은 지금 코인 전쟁터
핀테크의 새 성장 동력은 ‘돈세탁 방지력’

9장. 인권, 전선의 확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패션업계의 리스크, 강제 노동
“중국산 토마토케첩도 안 된다”
“대북 제재는 남북이 풀 수 없다”
인터넷의 자유

10장. 한국, 줄타기의 끝이 온다
“동맹이라고 계속 봐주지 않는다”
준비되지 않은 기업과 정부
경고장 날린 미국
제재 규정 준수 프로그램

에필로그: 폭풍 속을 안전하게 항해하기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를 묻기 위한 자리였다. 인터뷰 말미 매케인 의원은 손을 따뜻하게 두드리며 “트럼프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라”며 “트럼프의 진심은 행동에 있다”고 했다. 트럼프의 말이나 쇼에 휘둘리지 말고 미국 정부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란 말이었다. 보좌진이 “다음 일정이 있어요. 빨리 끝내야 해요”라고 했지만, 그는 손에 꼼꼼하게 적은 메모를 들고 기자에게 계속 말을 했다. 노회한 정치인이 한국 정부에 하는 진심 어린 조언이었다.

미국이 글로벌 제재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는 ‘미국인’의 개념이 전 세계로 확장된다는 것이다. 제재 규정에서 말하는 ‘미국인’은 단순히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 여권을 가진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미국인으로 취급되는 사람이나 기업에는 미국과의 법적 또는 경제적 연결 고리를 가진 다양한 주체들이 포함된다.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역시 이런 배경에서 이뤄졌다. 트럼프는 미국의 군사 개입을 줄이고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통해 자원과 인력을 국내에 집중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실제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8년간 약 2350건의 제재를 시행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4년간 3900여 건을 기록했고, 바이든 행정부에선 3년 남짓한 기간에 이미 6000건을 넘어섰다. 정권을 떠나 제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형성된 것이다. 공화당 정권인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추진한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바이든 행정부가 완성한 이유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