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도시 구현을 위한 법적 쟁점

요 약 문 5

Abstract 11
제1장 서 론 / 2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8
1. 연구의 범위 28
2. 연구의 방법 32
제2장 국가전략.계획과 탄소중립도시 / 37
제1절 기후변화.탄소중립 관련 정책 및 법제의 경과 39
1. 태동 단계 39
2. 확대 단계 41
3. 도약 단계 43
4. 소 결 44
제2절 현행 국가 정책.계획과 탄소중립도시 45
1. 新성장 4.0 전략과 탄소중립도시 45
2.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탄소중립도시 47
제3절 정부 新성장 4.0 전략과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공통 쟁점 분석 52
제3장 탄소중립도시의 주요 쟁점 / 57
제1절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에 따른 쟁점 59
1. ‘민간 주도’의 의미 59
2. 범부처 지원의 방식 62
3. 구체성 도모 63
4. 기술 혁신 64
5. 생활 속 체감 가능한 변화 추구 65
제2절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관련 쟁점 66
1.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목적 66
2. 탄소중립도시 지정의 법적 효과 67
3. 탄소중립도시 지정권한 69
4. 탄소중립도시의 지정기준 72
제4장 탄소중립도시 구현을 위한 법.제도 지원방안 / 75
제1절 지역 단위의 탄소중립도시 구현 노력 지원 77
제2절 민간의 탄소중립도시 조성 참여 지원 79
제3절 도시개발사업 간 연계를 통한 지원 84
제4절 국내 탄소흡수원 유지.보존 지원 85
제5장 결 론 / 89
제1절 요약 및 정리 91
제2절 전망 및 향후과제 92
참고문헌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