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법제 정비 방안 연구

요 약 문 5

Abstract 13
제1장
서 론 / 2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29
제2절 연구의 목적 31
1.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입법 자료 및 입법 과정 정리 31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법제 정비 현황 분석 33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1
1. 연구의 범위 41
2. 연구의 방법 41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43
1. 학술적 기여도 43
2. 정책적 기여도 44

제2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 / 47

제1절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입법 경과 49
1. 1948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시행 경과 49
2. 1998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시행 경과 51
3.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입법 경위 53

제2절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 62
1. 2021년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 개관 62
2. 총강 및 주민에 관한 개정 내용 65
3.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에 관한 사항 69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 관한 사항 71
5.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 72

제3절 정부제출안 입법안 내용의 수정 과정 75
1. 2020년 정부가 제출한 개정 초안과 전부개정안의 차이 75
2. 2019년 정부가 제출한 전부개정안의 내용과의 차이점 78
제4절 2021년 전부개정 이후 지방자치법의 변화 81
1. 입법의 변화 81
2. 입법 환경의 변화 82

제3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법제적 쟁점/ 87
제1절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관계 90
제2절 주민참여와 주민자치에 관한 법제적 쟁점 91
1. 주민의 권리 91
2. 주민자치와 관련한 법제적 쟁점 94
제3절 자치분권 제도 설계에 관한 법제적 쟁점 106
1. 자치분권 지방행정체제 및 지역균형발전 추진체계 관련 법제적 쟁점 106
2. 지방자치단체의 경계 및 법적 지위 관련 법제 116
3. 지방자치단체 협력에 관한 법제 116
제4절 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에 관한 법제적 쟁점 119
1. 자치단체 정체(polity)에 관한 법제 119
2. ‘지방의회법’의 법제화 논의의 쟁점 120
3. 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에 관한 법제의 쟁점 129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제적 쟁점 143
1.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 관련 개정 수요 143
2. 지방재정과 관련한 제개정 수요 149

제4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법제 정비의 방향 / 153

제1절 서언 155
1. 지방자치법제 개선을 위한 관련 법제의 정비 방향 제안 155
2. 지방자치 정책 과제와 영역별 법제 정비 방향 155
제2절 ‘총강-주민’ 관련 법제 정비의 방향 159
1. 주민의 지위에 관한 개선 입법의 방향 159
2. 주민참여권 보장을 위한 개선 입법의 방향 161
3. 주민자치회 관련 개선 입법의 방향 163
4. 지방행정체제 관련 법제 정비의 방향 163
제3절 실질적인 자치권의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의 방향 164
1.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정비 사항 164
2. 정비 방향 165
제4절 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제 정비의 방향 166
1.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확대 166
2. 지방의회의 윤리성 및 책임성 강화 166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대 및 협력의무 신설 167
4. 기초자치단체 사무수행 책임성 강화 167
5. 자치재정권의 실질화를 위한 개선 입법의 방향 167
제5절 자치단체협력 관련 법제 정비의 방향 170
1. 사무협약 제도 관련 입법의 방향 170
2. 광역행정 사무 관련 입법의 방향 170
3. 지방자치단체 특례 입법의 개선을 위한 입법의 방향 171

제5장
결 론 / 173

제1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법제의 쟁점 175
제2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법제의 개선 방향 177
1. 주민자치, 주민참여, 주민생활권 보장을 위한 법제 개선 방향 177
2.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식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법제 개선 방향 179
3. 지방자치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입법 과제 180

참고문헌 183

부록 [참조법령 및 입법안]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