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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이해와 실무

개발부담금 이해와 실무

장상록, 이정환 (지은이)
탐진출판사
3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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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이해와 실무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개발부담금 이해와 실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부동산
· ISBN : 9791193595008
· 쪽수 : 560쪽
· 출판일 : 2023-11-24

책 소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적용시 발생하는 쟁점을 염두에 두고 독자들이 개발부담금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된 책이다. 제1장에서 개발부담금 개요에 대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제1장 개발부담금 개요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제1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1. 개발사업의 개념
2. 부과대상 개발사업
3. 납부의무자
4. 부과제외 및 감면

제3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제1절] 부담금의 부과기준
[제2절] 부담금 부과의 기준시점
1. 부과종료시점
2. 부과개시시점
3. 개발사업의 인가일 및 준공일
[제3절] 지가의 산정
1. 종료시점지가
2. 개시시점지가
3. 지가산정의 특례
[제4절] 개발비용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2. 개발비용의 최고한도
3. 개발비용의 산정절차
4. 개발비용 산정기관에의 의뢰
5. 개발비용 산정기준의 특례
[제5절] 정상지가상승분
1. 정상지가상승분의 종류
2. 정상지가상승분의 산정

제4장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제1절] 부담금의 부과
1. 대상사업의 고지
2. 부담금의 결정ㆍ부과
3. 부담금의 조성
4. 부담금의 예정통지
5. 부담금의 고지전 심사청구
6. 부담금의 결정 및 정정
[제2절] 부담금의 징수
1. 납부의 고지
2. 납부의 원칙
3. 납부기일 전 징수
4. 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
5. 납부의 독촉과 체납처분
[제3절] 물 납
1. 물납의 신청과 통지
2. 물납청구의 제한
3. 물납부동산의 가액 산정
[제4절] 추 징
1.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부담금 추징
2. 기부채납 미이행시 부담금의 징수
[제5절] 이의신청(행정심판청구)
[제6절]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권한의 시ㆍ군ㆍ구로 이양
1. 이양 대상 업무
2. 이양사무에 대한 조치
3. 징수수수료
[제7절]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등
1. 행정벌
2. 과태료

제5장 대법원 판례 등 해석사례
[제1절] 대법원 판례
[제2절] 법제처 해설사례
[제3절] 감사원 심사 결정사례
[제4절] 최근 국토교통부 해석사례

제6장 개발부담금 실무사례 및 산정예시
[제1절] 개발비용 산정결과
[제2절] 조사개요
[제3절] 개발비용 산정기준
[제4절] 개발비용 산정내용
[제5절] 지가 및 정상지가상승분 산정, 개발비용 산정 예시

부 록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5.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저자소개

장상록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력 법학박사,경영학박사, 부동산학박사 대구광역시청 지방세업무 30년(서기관 퇴임) 계명대학교 대학원 조세법 강의 밀양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조세법 강의 지방행정연수원 세무조사 강의 現)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現) 한국지방세정책학회 학회장 現) 한국세무회계학회 부회장 現) 한국조세정책학회 부회장 現) 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現) 대한세무학회 부회장 現) 법제처 국민법제관 現)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저서 개발부담금이해와실무 (도서출판 탐진, 2023) 취득세 해설과 신고실무 (도서출판 탐진, 2020~2024)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방세감면실무 (북랩, 2020) 부동산개발 세무실무 (도서출판 탐진, 2022)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세무실무 (도서출판 더존테크윌, 2019~2021) 지방세 세무조사 실무 (삼일인포마인, 2017 2019) 지방세 체납정리 실무 (삼일인포마인, 2015 2017) 사회복지법인의 세무와회계실무 (세연 T&A, 2013) 수상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대상(2022)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2017)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최우수상(2016) 대한민국 신지식인(2016) 한국세무회계학회 우수논문상(2012, 2020) 대통령표창(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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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학력 및 경력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감정평가사(2011) 공인원가분석사(2014) 건축기사(2003) 공인중개사(2006) 주택관리사(2006) 공사원가감정 전문가(2015) (주)나라감정평가법인(2011~2015) 現) 건설원가협회 정회원 現) (주)세움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 現) (주)세움건설연구소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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