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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부동산
· ISBN : 9791193595114
· 쪽수 : 232쪽
· 출판일 : 2024-05-13
책 소개
목차
Chapter 01 재건축초과부담금 개요
1. 재건축초과부담금 제도의 개요
2. 재건축부담금 도입배경 등
Chapter 0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제3조의2 [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
제4조 [징수금의 배분]
제5조 [대상사업]
제6조 [납부의무자]
제7조 [부과기준]
제8조 [기준시점 등]
제9조 [주택가액의 산정]
제10조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의 산정]
제11조 [개발비용 등의 산정]
제12조 [부과율]
제13조 [양도소득세액의 개발비용 인정]
제14조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등]
제14조의2 [재건축부담금의 감경]
제15조 [재건축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
제16조 [고지 전 심사 청구 등]
제17조 [재건축부담금의 납부]
제17조의2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
제18조 [재건축부담금의 징수 등]
제19조 [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
제20조 [자료제출의무]
제21조 [자료의 통보]
제22조 [권한의 위임 등]
제23조 [벌칙]
제24조 [과태료]
Chapter 03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1. 재건축부담금을 면제받은 재건축조합이 면제 대상이 아닌 재건축조합과 합병한 경우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지 여부 등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범위
Chapter 04 헌법재판소 헌재결정사례
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확인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
Chapter 05 부 록
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 재거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