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이해와 중과세 해설

Part 01 취득세 이해

1장 취득세 기본 개념
1절 취득세의 의의
2절 취득의 개념
1. 취득의 정의
2. 취득의 유형

2장 취득세 과세물건
1절 부동산
1. 토 지
2. 건축물
3. 건 축
4. 개 수
2절 부동산 외 과세물건
1. 차 량
2. 기계장비
3. 항공기
4. 선 박
5. 입 목
6. 광업권
7. 어업권
8. 양식업권
9. 골프회원권
10. 승마회원권
11. 콘도미니엄 회원권
12.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13. 요트회원권

3장 취득세 납세의무자
1절 일반적 납세의무자
2절 유형별 납세의무자
1.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건조 선박(지방세법 제7조 제2항)
2. 외국인 소유의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지방세법 제7조 제6항)
3. 상속(지방세법 제7조 제7항 및 13항)
4. 조합주택용 부동산(지방세법 제7조 제8항)
5. 시설대여업자의 건설기계 또는 차량의 시설대여
6. 기계장비와 차량의 대여(지방세법 제7조 제10항)
7. 증여(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및 12항)
8. 부담부증여(지방세법 제7조 제12항)
9. 신탁(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10.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지방세법 제7조 제16항)
3절 간주취득 납세의무자
1. 주체구조부의 취득자(지방세법 제7조 제3항)
2. 선박, 차량, 기계장비의 종류변경(지방세법 제7조 제4항)
3. 토지의 지목변경(지방세법 제7조 제4항)
4. 정원 및 부속시설물 등의 조성ㆍ설치(지방세법 제7조 제14항)

4장 취득의 시기
1절 취득시기의 개념
1. 납세의무의 성립
2. 취득시기의 의미
2절 취득 유형별 취득시기
1. 무상취득의 취득시기
2.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시기
3. 기타 취득의 취득시기

5장 과세표준
1절 과세표준의 기준
1. 과세표준의 개요
2. 과세표준의 기준
3. 시가표준액
2절 무상취득의 과세표준
1.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조의 2)
2. 시가인정액
3. 기타 무상취득의 과세표준
3절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
1.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
2. 사실상 취득가격
3. 간접비용
4. 부동산등의 일괄취득
4절 원시취득의 과세표준
1. 원시취득 과세표준의 원칙
2. 원시취득 직ㆍ간접비용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여부
5절 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1. 차량, 기계장비의 취득
2. 대물변제, 교환, 양도담보 등 유상취득
3. 합병ㆍ분할ㆍ조직변경에 따른 취득
4. 정비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부동산
5.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
6. 조합원의 토지 취득
6절 취득으로 보는 경우(간주취득)의 과세표준
1. 토지의 지목변경
2. 선박,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용도변경 등
3. 건축물의 개수
4.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6장 세 율
1절 일반세율(표준세율)
1. 부동산 취득의 세율
2.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2절 중과세율
3절 세율의 특례
1. 중과기준세율을 차감하는 세율의 특례(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구 등록세만 적용)
2. 중과기준세율로 적용하는 세율의 특례(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구 취득세만 적용)

7장 비과세와 감면
1절 비과세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취득
2. 국가 등에 귀속 및 기부채납하는 부동산 등
3. 신 탁
4. 동원대상지역 내의 환매권 행사로 취득하는 부동산
5. 임시건축물 등의 취득
6. 공동주택(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개수로 인한 취득
7. 사용불가 차량의 상속
2절 감 면
1. 감면 규정의 이해
2. 감면 관련 주요 용어
3. 감면 최저한(최소 납부세제)
4. 감면세액의 추징
5. 감면 제외
6. 중복 지원 배제
7. 지방세특례제한법 취득세 감면 규정의 요약

8장 신고와 납부
1절 신고와 납부
1. 취득세 징수방법
2. 취득세 신고납부의 기한
3. 취득세 신고 첨부서류
2절 가산세
1.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2. 중가산세
3. 시가인정액 수정신고의 가산세 면제
4. 장부 미보관 가산세
3절 납세지
1. 과세물건 별 납세지
2.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
3. 둘 이상의 납세지에 걸쳐 있는 경우

9장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1절 과점주주 간주취득의 개요
2절 납세의무의 판단
1. 과점주주 요건
2. 주식발행법인 요건
3절 과세표준 및 세율
1. 과세표준
2. 세 율

Part 02 중과세 해설

1장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1절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사업용 부동산 신ㆍ증축 중과세(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1. 과밀억제권역
2. 본점 및 주사무소
3. 사업용 부동산
4. 신축 또는 증축
5.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6. 신탁재산
7. 중과세율
2절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신ㆍ증설 중과세(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1.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 제외)
2. 공장의 범위 및 중과세 적용기준
3. 중과세율의 적용
3절 대도시 내 법인 등 설립ㆍ설치ㆍ전입에 대한 중과세
1. 대도시
2. 설립(휴면법인 인수), 설치, 전입
3. 중과세 적용기준
4. 공 장
5.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6. 중과세의 추징
7. 기타의 중과세 규정(합병, 분할, 신탁 등)
8. 중과세율
9. 중과세율의 중복

2장 사치성 재산 중과세
1절 별 장
1. 중과세가 적용되는 별장
2.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별장
3. 중과세율의 적용
2절 골프장
1. 중과세가 적용되는 골프장
2.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골프장
3. 중과세율의 적용
3절 고급주택
1. 중과세가 적용되는 고급주택
2.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고급주택
3. 중과세율의 적용
4절 고급오락장
1. 중과세가 적용되는 고급오락장
2.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고급오락장
3. 중과세율의 적용
5절 고급선박
1. 중과세가 적용되는 고급선박
2.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고급선박
3. 중과세율의 적용

3장 주택의 중과세
1절 주택의 중과세율
1. 중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의 유상승계취득
2. 중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의 무상취득
3. 주택 중과세의 동시 적용
4. 주택 유상승계취득 중과세의 예외
5. 세대의 기준
6. 주택 수의 산정방법
7. 주택 수 판단 범위
2절 주택의 세율 체계
1. 주택의 유상취득
2. 주택의 무상취득

부 록

참고자료 1.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참고자료 2. 취득세 신고서류
참고자료 3.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관련 자료
참고자료 4. 공장 중과세 관련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