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 윤리

머리말

I. 금융, 윤리를 요구받다

II. 윤리란 무엇인가
1. 윤리적 가치판단의 기준
보편적 윤리이론과 상대적 윤리이론
결과론적 접근과 의무론적 접근
2. 직업과 윤리
3. 윤리실현을 위해 고려할 점

III. 금융윤리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1. 금융윤리 적용 영역
금융윤리가 필요한 네 가지 영역
금융에서 윤리가 중요한 이유
금융업은 전문직(Profession)인가?
금융윤리와 금융규제의 관계
2. 금융이론(Finance Theory)과 금융윤리
3. 금융윤리의 주요 주제들
형평과 효율(Equity and Efficiency)
수탁자와 대리인(Fiduciaries and Agents) 지위
대리인 이론(Agent Theory)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IV. 금융윤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가
1. 윤리준칙의 의미와 역할
2. 금융윤리준칙의 여러 사례들
영국 공인은행가 전문성행동강령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행동준칙(Code of Conduct)
미국 금융감독당국의 금융회사 윤리강령 제정 권고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윤리강령 운영 현황
3. 금융권 윤리준칙에 표현된 주요 원칙 해설
4. 윤리준칙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

V. 금융규제의 원리를 알자
1. 규제의 의미와 한계
규제가 필요한 이유
여러 형태의 금융규제에 대한 이해
규제의 한계
2. 금융소비자 보호와 영업행위 규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장의 의미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요 윤리원칙들
3. 은행서비스관련 규제와 윤리 이슈
은행업의 특징과 윤리적 상황
대출에서의 강요적 요소
과도한 담보와 보증, 강압적인 대출회수
금리의 결정
4. 금융투자서비스 관련 규제와 윤리 이슈
금융투자업의 특징과 윤리적 상황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이해상충 방지
5. 보험서비스 관련 규제와 윤리 이슈
보험업의 특징과 윤리적 상황
보험에서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문제
보험 규제의 특징

VI.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조직문화 어떻게 볼 것인가
1. 금융회사 내부통제
내부통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우리나라 내부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금융회사의 조직문화
조직문화의 정의와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직문화와 리더십

VII. 금융의 미래와 윤리를 생각한다
1. 금융의 디지털화와 금융윤리
2. AI와 금융윤리
3. 지속가능발전과 ESG금융

맺음말

(부록) 윤리적 실패 사례 모음
1. 리먼브라더스 사태
2. 리보(LIBOR) 금리 조작
3. 웰스파고(Wells Fargo)은행 유령계좌사건
4. 영국의 PPI(지급보증보험) 불완전판매 사건
5. 우리나라 키코(KIKO)사태
6. DLF 불완전판매
7. 동양증권 사태
8. 라임펀드 사태
9. 카드 3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앞으로는 윤리적인 기업이 궁극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성공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윤리적일 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금융이 윤리적이 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돈을 다루는 냉정한 금융의 세계에서 윤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들릴지 모른다.
윤리는 우리 내면의 자발성과 관련이 있다. 누구나 이해하고 공감하는 윤리 원리에서 출발하여 법규를 이해한다면 법규준수가 자발적이고 주체적이 될 수 있다. 법규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이것이 이 책을 쓰게 된 이유이다.
- 머리말 중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윤리가 실천되는 방법을 찾고 제도를 고쳐가는 작업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윤리가 실천될 때 얻을 수 있는 현실적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적어도 개별회사 차원에서 민원과 분쟁, 감독기관 검사·제재로 인한 자원 소모, 평판의 손상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면할 수 있다. 또한 바람직한 조직문화와 리더십을 가진 회사는 활기 있고 창의적이며 그래서 위기에 대응하고 성과를 내는 면에서 더 뛰어날 수 있다.
아무리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뛰어나도 자기 일에 대한 긍지와 기여의 마음이 없다면 반쪽이 되고 만다. 자기 일에 자긍심을 갖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자신을 개발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 각자는 진정한 만족과 사회에 대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 맺음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