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당정치

◆ 들어가는 말 ◆ 4

1장. 정당이란

정당의 정의 12
당원과 유권자 21
한국의 정당 36

2장. 정당과 정당법

한국에만 있는 정당법 46
정당법은 정당 활동을 어떻게 제한하나 51

3장. 지구당, 왜 필요한가

지구당이란 66
지구당 폐지의 배경 69
시·도당과 당원협의회 75
지구당 폐지 이후 지역에서의 정당 활동 82
지구당 부활 논의 92
종합적 평가와 향후 과제 100

참고문헌 105
부록 108

정당은 일반적으로 강령 혹은 정강정책이라는 것을 두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펼쳐 보인다. 예를 들어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제1강령으로 “모든 사람이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10가지 기본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아래의 표를 보면 국민의 힘은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정책으로 기회의 보장, 경제혁신과 경제 민주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률에 대해 국민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이러한 법률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과 2005년, 2014년 판결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가입 금지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으며, 최근에는 2020년에도 합헌으로 결정했다. 8) 정당가입이 국민의 정치적 기본 권인 것은 맞지만, 공무원은 국민에 봉사하는 공직자라는 신분을 가진다는 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규정이 국가권력이나 정치 세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게 하려는 의도라는 점에서 정당 가입을 금지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당원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사무소를 운영할 수 없다는 점과 운영비 마련이다. 현행 정당법은 지역에서의 정당활동을 위해 당원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지역에서 정당 활동을 하려면 당원회합이나 소통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기에 편법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례들도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같은 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합동사무소를 개설해 그 공간을 지역위원회에서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거의 없는 지역에서는 그러한 방법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명함에 휴대폰 번호만 적어 두고 휴대폰으로 연락하는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을 휴대폰 위원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