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 길라잡이

머리말

줄임말 및 일러두기

1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총론적 이해
1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절차개관
2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식과 전환, 시행방법
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지역
4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5장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분양대상자
6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계산
7장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관리계획

2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큰 흐름
1장 사업의 준비
2장 조합
3장 건축심의
4장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5장 조합원 분양계약
6장 일반분양 등 계약
7장 준공인가 등
8장 청산금의 지급 · 징수, 이전고시, 사업의 청산

3편 정비사업을 위한 조치 등
1장 계약업무
2장 감정평가
3장 매도청구, 토지 등 수용
4장 회계감사
5장 전문조합관리인
6장 벌칙

1편은 정비사업의 총론적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의 전체를 관통하는 개념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부분만 이해해도 어디 가서 법에 대하여 들을 때 제대로 들을 수 있고, 아는 척 얘기해도 빠지지 않을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했다.
2편은 사업의 준비단계에서 사업의 청산에 이르는 과정에 대하여 법령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3편은 정비사업의 부수적인 내용일 수 있지만 정비사업을 시행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6장의 소규모주택정비법 위반의 죄는 특히 조합의 지도부가 숙지하여 둘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나열하고 있다. 정비사업 현장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느낄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서 조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 본문 머리말에서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