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법원직 상법조문판례

제1편 총 칙

제1장 통 칙 3
제2장 상 인 4
제3장 상업사용인 8
제4장 상 호 16
제5장 상업장부 23
제6장 상업등기 24
제7장 영업양도 29

제2편 상행위

제1장 통 칙 39
제2장 매 매 57
제3장 상호계산 61
제4장 익명조합 62
제4장의2 합자조합 65
제5장 대리상 67
제6장 중개업 71
제7장 위탁매매업 74
제8장 운송주선업 79
제9장 운송업 83
제1절 물건운송 83
제2절 여객운송 91
제10장 공중접객업 93
제11장 창고업 96
제12장 금융리스업 99
제13장 가맹업 103
제14장 채권매입업 104

제3편 회 사

제1장 통 칙 107
제2장 합명회사 116
제1절 설 립 116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119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122
제4절 사원의 퇴사 126
제5절 회사의 해산 128
제6절 청 산 132
제3장 합자회사 137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144
제1절 설 립 144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146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148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148
제5절 회계 등 150
제6절 해 산 151
제7절 조직변경 151
제8절 청 산 152
제4장 주식회사 153
제1절 설 립 153
제2절 주 식 174
제1관 주식과 주권 174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205
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208
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210
제3절 회사의 기관 213
제1관 주주총회 213
제2관 이사와 이사회 240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284
제4절 신주의 발행 290
제5절 정관의 변경 302
제6절 자본금의 감소 305
제7절 회사의 회계 309
제8절 사 채 323
제1관 통 칙 323
제2관 사채권자집회 328
제3관 전환사채 331
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336
제9절 해 산 342
제10절 합 병 345
제11절 회사의 분할 352
제12절 청 산 358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363
제5장 유한회사 372
제1절 설 립 372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374
제3절 회사의 관리 376
제4절 정관의 변경 381
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384
제6절 해산과 청산 386

제4편 보 험

제1장 통 칙 391
제2장 손해보험 409
제1절 통 칙 409
제2절 화재보험 418
제3절 운송보험 419
제4절 해상보험 419
제5절 책임보험 424
제6절 자동차보험 427
제7절 보증보험 428
제3장 인보험 431
제1절 통 칙 431
제2절 생명보험 432
제3절 상해보험 438
제4절 질병보험 439

제5편 해 상

제1장 해상기업 443
제1절 선 박 443
제2절 선 장 444
제3절 선박공유 446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448
제5절 선박담보 452
제2장 운송과 용선 458
제1절 개품운송 458
제2절 해상여객운송 466
제3절 항해용선 468
제4절 정기용선 471
제5절 선체용선 473
제6절 운송증서 474
제3장 해상위험 479
제1절 공동해손 479
제2절 선박충돌 481
제3절 해난구조 483

제6편 항공운송 487

제7편 환어음

제1장 발행과 방식 491
제2장 배 서 505
제3장 인 수 520
제4장 보 증 522
제5장 만 기 524
제6장 지 급 526
제7장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530
제8장 참 가 536
제1절 통 칙 536
제2절 참가인수 536
제3절 참가지급 537
제9장 복본과 등본 538
제1절 복 본 538
제2절 등 본 539
제10장 변 조 540
제11장 시 효 544
제12장 통 칙 546

제8편 약속어음 549

제9편 수표법

제1장 발행과 방식 561
제2장 양 도 566
제3장 보 증 569
제4장 제시와 지급 570
제5장 횡선수표 573
제6장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574
제7장 복 본 576
제8장 변 조 577
제9장 시 효 577
제10장 지급보증 578
제11장 통 칙 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