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법원직 상법암기장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서 론 3
제1절 상법의 의의 3
제2절 상법의 이념․특성 3
제3절 상법의 법원․효력 3
Ⅰ. 상법의 법원 /3 Ⅱ. 상법의 효력 /3
제2장 상 인 4
제1절 상인의 의의․종류 4
Ⅰ. 상인과 상행위 /4 Ⅱ. 당연상인 /4
Ⅲ. 의제상인(형식적 상인) /5 Ⅳ. 소상인 /5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상실 6
Ⅰ. 상인능력․상인자격의 의의 /6 Ⅱ. 자연인의 상인자격취득․상실 /6
Ⅲ. 법인의 상인자격 /7
제3절 영업능력 7
제3장 상업사용인 8
제1절 서 설 8
제2절 지배인 8
Ⅰ. 지배인의 의의 /8 Ⅱ. 지배인의 선임․종임 /8
Ⅲ. 지배인의 대리권 /9 Ⅳ. 지배권의 제한 /9
Ⅴ. 지배권의 남용 /10 Ⅵ. 공동지배인 /10
Ⅶ. 표현지배인 /11
제3절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13
Ⅰ. 의 의 /13 Ⅱ. 선임과 종임 /13
Ⅲ.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14 Ⅳ. 남용책임․표현책임․월권책임 /14
제4절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15
제5절 상업사용인의 의무(부작위의무) 16
Ⅰ. 서 설 /16 Ⅱ. 경업금지의무 /16
Ⅲ. 겸직금지의무 /17 Ⅳ. 상법상 경업금지․겸직금지 비교 /17
제4장 상 호 18
제1절 상호의 의의 18
제2절 상호의 선정 18
Ⅰ. 상호자유주의원칙 /18 Ⅱ. 상호자유주의의 제한(예외) /18
Ⅲ. 상호의 등기․가등기 /19
제3절 상호의 보호 20
Ⅰ. 서 설 /20 Ⅱ. 상호전용권의 내용 /20
Ⅲ. 상호등기자의 등기배척권 /22
제4절 상호의 변경 23
Ⅰ. 상호의 양도요건․방법 /23 Ⅱ. 상호의 폐지․변경 /23
제5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24
Ⅰ. 의 의 /24 Ⅱ. 요 건 /24
Ⅲ. 책임의 성질․범위 /26
제5장 상업장부 28
제6장 영업소 28
제7장 상업등기 29
제1절 상법상 공시제도․상업등기의 필요성 29
제2절 상업등기의 의의․등기사항 29
제3절 상업등기의 절차 29
제4절 상업등기의 효력 29
Ⅰ. 일반적 효력 /29 Ⅱ. 특수적 효력 /31
Ⅲ. 부실등기의 효력 /31
제8장 영업양도 34
제1절 서 설 34
Ⅰ. 영업양도의 의의 /34 Ⅱ. 회사법상의 영업양도와 비교 /34
제2절 영업양도의 절차 35
Ⅰ. 양도계약의 당사자 /35 Ⅱ. 양도계약의 절차 /35
제3절 영업양도의 효과 36
Ⅰ. 영업재산의 이전의무 /36 Ⅱ.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37
Ⅲ. 영업상의 채권자의 보호 /39 Ⅳ. 영업상의 채무자보호 /44


제2편 상행위

제1장 총 칙 47
제1절 통 칙 47
Ⅰ. 상행위 /47 Ⅱ. 상행위의 특칙 /49
제2절 상사매매의 특칙 62
Ⅰ. 서 설 /62 Ⅱ. 매도인의 공탁권․경매권 /62
Ⅲ.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 /62 Ⅳ. 매수인의 보관․공탁․경매의무 /64
Ⅴ. 확정기매매의 해제 /65
제3절 상법상 특수계약 66
Ⅰ. 상호계산 /66 Ⅱ. 익명조합 /67
Ⅲ. 합자조합 /69
제2장 각 칙 72
제1절 대리상 72
Ⅰ. 서 설 /72 Ⅱ. 대리상의 권리․의무 /72
Ⅲ. 대리상계약의 종료 /73
제2절 중개업 73
Ⅰ. 서 설 /73 Ⅱ. 중개인의 의무 /73
Ⅲ. 중개인의 권리 /74
제3절 위탁매매업 75
Ⅰ. 서 설 /75 Ⅱ. 위탁매매계약의 법률관계 /75
Ⅲ. 위탁매매인의 권리․의무 /76 Ⅳ. 준위탁매매인 /77
제4절 운송주선업 78
Ⅰ. 서 설 /78 Ⅱ. 운송주선인의 의무․책임 /78
Ⅲ. 운송주선인의 권리․시효 /79 Ⅳ. 수하인의 지위 등 /80
제5절 운송업 81
Ⅰ. 운송인과 운송계약의 의의 /81 Ⅱ. 물건운송 /81
Ⅲ. 여객운송 /86
제6절 공중접객업 87
Ⅰ. 서 설 /87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87
제7절 창고업 89
Ⅰ. 서 설 /89 Ⅱ. 창고업자의 의무․책임 /89
Ⅲ. 창고업자의 권리 /90 Ⅳ. 창고증권 /90
제8절 금융리스업 91
Ⅰ. 서 설 /91 Ⅱ. 금융리스관계자의 의무 /92
Ⅲ. 금융리스계약의 해지 /93
제9절 가맹업 94
제10절 채권매입업 94


제3편 회 사

제1장 회사법통칙 97
제1절 회사법의 의의․특성 97
제2절 회사의 의의․유형 97
Ⅰ. 회사의 개념 /97 Ⅱ. 법인격부인론 /97
Ⅲ. 1인 회사 /100 Ⅳ. 회사의 유형 /101
제3절 회사의 능력 102
Ⅰ. 권리능력의 의의․제한 /102 Ⅱ. 의사능력․행위능력․공법상능력 /102
Ⅲ. 불법행위능력 /102
제4절 회사의 설립 103
Ⅰ. 설립의 의의․입법주의 /103 Ⅱ. 설립절차 /103
Ⅲ. 설립의 하자․소제기 /104
제5절 회사의 기구변경(구조조정) 106
Ⅰ. 회사의 합병 /106 Ⅱ. 회사의 분할 /115
Ⅲ. 회사의 조직변경 /119 Ⅳ. 회사의 영업양도․양수․임대 등 /120
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122 Ⅵ.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26
제6절 해산․해산명령(판결)․계속․청산 129
Ⅰ. 회사의 해산 /129 Ⅱ. 회사의 해산명령․해산판결 /131
Ⅲ. 회사의 계속 /131 Ⅳ. 회사의 청산 /132
제2장 합명회사 134
제1절 서 설 134
제2절 설 립 135
Ⅰ. 정관의 작성 /135 Ⅱ. 설립․변경등기 /135
제3절 내부관계 136
Ⅰ. 출 자 /136 Ⅱ. 업무집행 /136
Ⅲ. 경업피지의무․자기거래제한 /137 Ⅳ. 손익분배 /137
Ⅴ. 지분변경 /137
제4절 외부관계 138
Ⅰ. 회사대표 /138 Ⅱ. 사원의 책임 /139
제5절 사원의 입사․퇴사 140
Ⅰ. 입사․퇴사의 의의 /140 Ⅱ. 퇴사의 원인 /140
제3장 합자회사 142
제1절 서 설 142
제2절 설 립 142
Ⅰ. 합명회사규정 준용 /142 Ⅱ. 합자회사의 설립특칙 /143
제3절 내부관계 143
Ⅰ. 출 자 /143 Ⅱ. 업무집행 /143
Ⅲ. 경업피지의무․자기거래제한 /144 Ⅳ. 손익분배․지분변경 /144
제4절 외부관계 145
Ⅰ. 회사대표 /145 Ⅱ. 사원의 책임 /145
제5절 사원의 입사․퇴사 145
Ⅰ. 합명회사규정 준용 /145 Ⅱ. 유한책임사원의 사망․성년후견개시 /145
제4장 유한책임회사 146
제1절 서 설 146
Ⅰ. 의의․설립취지 /146 Ⅱ. 유한책임회사의 특징 /146
제2절 설 립 147
Ⅰ. 정관의 작성․기재사항 /147 Ⅱ. 설립시의 출자이행 /147
Ⅲ. 설립의 등기 등 /147
제3절 내부관계 148
Ⅰ. 사원의 책임․정관의 변경․합명회사의 규정준용 /148
Ⅱ. 지분의 양도 등 /148 Ⅲ. 업무의 집행 등 /148
Ⅳ. 경업피지의무․자기거래제한 /148
제4절 외부관계 149
Ⅰ. 회사대표 /149 Ⅱ. 대표소송 /149
제5절 사원의 가입․퇴사 149
Ⅰ. 사원의 가입 /149 Ⅱ. 사원의 퇴사 /150
제6절 회계 등 150
Ⅰ. 회계의 의의․원칙 /150 Ⅱ. 재무제표의 작성․보존․비치․공시 /150
Ⅲ. 자본금의 액과 증감 /150
제5장 주식회사 151
제1절 서 설 151
Ⅰ. 주식회사의 의의 /151 Ⅱ. 주식회사의 요소 /151
제2절 설 립 152
Ⅰ. 설립의 의의․방법 /152 Ⅱ. 발기인․발기인 조합 /152
Ⅲ. 정관의 작성․변태설립사항 /152 Ⅳ. 출자의 이행․기관구성 /156
Ⅴ. 가장납입․설립중의 회사․동업약정 /160 Ⅵ. 설립등기와 부존재․사후설립 /165
Ⅶ. 설립관여자의 책임․제한 /165 Ⅷ. 회사설립 후 무효․취소주장의 제한 /167
제3절 주 식 168
Ⅰ. 주 식 /168 Ⅱ. 주 주 /174
Ⅲ. 주권․주주명부 /179 Ⅳ. 주식양도 /187
Ⅴ. 주식에 대한 담보 /203 Ⅵ.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206
Ⅶ. 주식매수 선택권 /208 Ⅷ. 주식의 강제매수․매도청구권 /210
제4절 회사의 기관 213
Ⅰ. 주주총회 /213 Ⅱ. 이사․이사회․대표이사․집행임원 /231
Ⅲ. 감사․감사위원회 /272
제5절 상장사 특례 277
Ⅰ. 적용범위 /277 Ⅱ. 주식매수선택권 /277
Ⅲ.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278 Ⅳ. 이사․감사의 선임방법 /278
Ⅴ. 소수주주권 /278 Ⅵ. 집중투표 /279
Ⅶ. 독립이사의 선임 /280 Ⅷ.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281
Ⅸ. 상근감사 /282 Ⅹ. 감사위원회 /282
Ⅺ. 준법지원인 /284
제6절 신주의 발행 284
Ⅰ. 서 설 /284 Ⅱ. 신주인수권 /284
Ⅲ. 신주발행절차 /287 Ⅳ. 위법․불공정한 신주발행 /291
Ⅴ. 신주발행의 무효․부존재 /292
제7절 정관의 변경 294
Ⅰ. 의 의 /294 Ⅱ. 변경절차 /294
Ⅲ. 변경의 효력 /295
제8절 자본의 감소 295
Ⅰ. 의의․감소방법 /295 Ⅱ. 자본의 감소절차 /295
Ⅲ. 자본감소의 효력 /296 Ⅳ. 감자무효의 소 /296
제9절 회사의 회계 297
Ⅰ. 재무제표 등 /297 Ⅱ. 준비금 /298
Ⅲ. 배 당 /300 Ⅳ. 주주의 회계감독 /304
Ⅴ. 이익공여의 금지․우선변제권 /307
제10절 사 채 308
Ⅰ. 통 칙 /308 Ⅱ. 사채관리회사 /308
Ⅲ. 사채권자집회 /308 Ⅳ. 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s) /308
Ⅴ.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s with stock purchase warrants) /311
제6장 유한회사 315
제1절 서 설 315
Ⅰ. 의의․비교 /315 Ⅱ. 유한회사의 특징 /316
Ⅲ. 주식회사 규정 등 준용 /316
제2절 설 립 318
Ⅰ. 유한회사의 설립절차 /318 Ⅱ. 정관의 작성․출자의 이행․기관구성 /318
Ⅲ. 설립등기․설립하자 /319 Ⅳ. 설립관여자의 책임 /319
제3절 사원의 권리의무 320
Ⅰ. 사원의 자격․수․권리․의무 /320 Ⅱ. 사원지분의 의미․양도 /320
Ⅲ. 지분의 입질․자기지분취득․질취제한 /321
제4절 회사의 관리 321
Ⅰ. 기관의 특징 /321 Ⅱ. 사원총회 /321
Ⅲ. 이 사 /322 Ⅳ. 감사․검사인 /322
Ⅴ. 회계내용 /323
제5절 정관의 변경 323
Ⅰ. 정관변경의 특징 /323 Ⅱ. 자본금의 증가 /323
Ⅲ. 자본금의 감소 /324


제4편 보 험

제1장 통 칙 327
제1절 보험법 서론 327
Ⅰ. 보험의 의의․종류 /327 Ⅱ. 보험법의 이념(특성) /327
Ⅲ. 보험법의 법원 /327 Ⅳ. 보험법의 적용범위 /329
제2절 보험계약 330
Ⅰ. 보험계약의 요소 /330 Ⅱ. 보험계약의 성립 /332
Ⅲ. 보험계약의 효과 /336 Ⅳ. 보험계약의 종료․부활 /342
Ⅴ. 타인을 위한 보험 /343
제2장 손해보험 344
제1절 통 칙 344
Ⅰ. 손해보험의 의의․비교개념 /344 Ⅱ. 손해보험계약의 요소 /344
Ⅲ.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346 Ⅳ. 손해방지의무 /347
Ⅴ. 보험대위 /348 Ⅵ. 보험목적의 양도 /352
제2절 화재보험 353
제3절 운송보험 353
제4절 해상보험 353
제5절 책임보험 354
Ⅰ. 의 의 /354 Ⅱ. 책임보험계약의 요소 /354
Ⅲ. 책임보험계약의 효과 /354 Ⅳ. 보관자․영업자의 책임보험 /358
제6절 자동차보험 358
제7절 보증보험 358
제3장 인보험 359
제1절 통 칙 359
Ⅰ. 인보험계약의 의의․법적성질 /359 Ⅱ. 손해보험․인보험의 비교 /359
Ⅲ.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360
제2절 생명보험 361
Ⅰ. 서 설 /361 Ⅱ. 타인의 생명보험 /362
Ⅲ.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363 Ⅳ. 단체보험 /365
제3절 상해보험 366
Ⅰ. 의의․법적성질 /366 Ⅱ. 상해보험의 피보험자 /366
Ⅲ. 상해보험에서의 보험사고 /367 Ⅳ. 보험자의 면책사유 /367
Ⅴ. 생명보험규정 준용 /367


제5편 해 상

제1장 총 설 371
제1절 해상법의 의의 371
제2절 해상법의 지위․성질․법원 371
제2장 해상기업 371
제1절 선 박 371
제2절 선 장 371
Ⅰ. 선장의 의의 /371 Ⅱ. 선장의 선임․종임 /372
Ⅲ. 선장의 지위 /372
제3절 선박공유 373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373
Ⅰ. 입법취지․제한채권의 발생원인․단위 /373 Ⅱ. 책임제한주체의 범위 /373
Ⅲ. 책임제한채권의 범위 /373 Ⅳ. 유한책임의 한도액 등 /375
Ⅴ. 책임제한의 절차․증명책임․소명․확정효력․개별소송 /375
제5절 선박담보 375
Ⅰ. 선박우선특권 /375 Ⅱ. 선박저당권 /377
제3장 운송과 용선 379
제1절 총 설 379
Ⅰ. 서 론 /379 Ⅱ. 운송계약․용선계약의 비교 /379
Ⅲ. 운송인의 지위판단 /379
제2절 개품운송계약 380
Ⅰ. 개품운송계약의 의의․종류 /380 Ⅱ. 송하인․수하인의 의무 /380
Ⅲ. 운송인의 의무 /380 Ⅳ.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381
Ⅴ. 운송인의 권리 /385 Ⅵ. 운송계약의 종료 /385
제3절 해상여객운송 385
Ⅰ.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의의 /385 Ⅱ.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체결 /385
Ⅲ. 해상여객운송인의 의무․권한 /385 Ⅳ.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종료 /386
Ⅴ. 준용규정 /386
제4절 항해용선 386
Ⅰ. 서 설 /386 Ⅱ. 항해용선계약의 성립 /387
Ⅲ. 선박소유자의 의무․책임 /387 Ⅳ. 선박소유자의 권리 /388
Ⅴ. 항해용선계약의 종료 /388
제5절 정기용선 389
Ⅰ. 서 설 /389 Ⅱ. 정기용선자의 권리와 의무 /389
Ⅲ. 선박소유자의 권리 /389 Ⅳ. 정기용선자․선박소유자와 제3자 관계 /390
Ⅴ. 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390
제6절 선체용선 391
Ⅰ. 서 설 /391
Ⅱ. 선체용선자․선박소유자의 관계․채권의 소멸 /391
Ⅲ. 선체용선과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 /391
제7절 운송증서 392
Ⅰ. 개념․규정체계․법적성질 /392 Ⅱ. 선하증권의 발행 /392
Ⅲ. 선하증권의 양도 /393 Ⅳ. 선하증권의 효력 /393
Ⅴ. 수통의 선하증권과 운송물의 인도 /393 Ⅵ. 운송물인도청구의 경합과 공탁 등 /393
제4장 해상위험 394
제1절 서 설 394
Ⅰ. 해상위험 /394 Ⅱ. 해상손해 /394
제2절 공동해손 394
Ⅰ. 의의․성질 /394 Ⅱ. 공동해손의 요건 /394
Ⅲ. 공동해손분담의 내용 /395
Ⅳ. 공동해손의 손해의 회복․공동해손채권의 소멸 /396
제3절 선박충돌 396
제4절 해난구조 396


제6편 어음수표법

제1장 총 론 399
제1절 서 설 399
Ⅰ. 어음수표의 의의 /399 Ⅱ. 어음수표의 종류․기능 /400
Ⅲ. 어음수표법의 특성 /400
제2절 어음수표행위 401
Ⅰ. 의 의 /401 Ⅱ. 어음수표행위의 특성 /401
Ⅲ. 어음수표행위의 요건 /402 Ⅳ. 어음수표채무의 성립․해석 /404
제3절 어음수표행위의 대리․대행 405
Ⅰ. 서 설 /405 Ⅱ. 어음수표행위의 대리요건 /405
Ⅲ. 어음수표행위의 무권대리 /406 Ⅳ. 어음수표행위의 대행 /408
제4절 어음수표의 위조․변조 408
Ⅰ. 어음수표의 위조(무권대행) /408 Ⅱ. 어음수표의 변조 /410
제5절 어음수표(법)상의 권리 412
Ⅰ. 어음수표(법)상의 권리의 의의․종류 /412 Ⅱ.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취득 /412
Ⅲ. 어음수표의 항변 /413 Ⅳ.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417
Ⅴ. 이득상환청구권 /418
제6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422
Ⅰ. 서 설 /422 Ⅱ. 원인관계 /422
Ⅲ. 자금관계 /426
제2장 어음법 427
제1절 발 행 427
Ⅰ. 의 의 /427 Ⅱ. 필요적 기재사항 /427
Ⅲ. 유익적 기재사항 /427 Ⅳ. 무익적 기재사항 /427
Ⅴ. 유해적 기재사항 /427 Ⅵ. 발행의 효과 /427
Ⅶ. 백지어음 /428
제2절 배 서 432
Ⅰ. 서 설 /432 Ⅱ. 배서의 요건과 방식 /433
Ⅲ. 배서의 효력 /434 Ⅳ. 배서의 연속․불연속 /435
Ⅴ. 배서의 금지 /437 Ⅵ. 특수배서 /438
제3절 인 수 442
제4절 어음보증 443
Ⅰ. 어음보증의 의의 /443 Ⅱ. 어음보증의 당사자 /443
Ⅲ. 보증의 방식 /443 Ⅳ. 보증의 범위 /443
Ⅴ. 보증의 효력 /444
제5절 지 급 445
Ⅰ. 의 의 /445 Ⅱ. 지급제시․기간․방법 /445
Ⅲ. 지급시기(만기전․만기․만기후)․지급위탁취소 /446
Ⅳ. 지급방법(제시증권․상환증권․일부지급) /446
Ⅴ. 지급장소․지급인조사의무 /446
제6절 상환청구 447
Ⅰ. 의의․종류 /447 Ⅱ. 상환청구권자․상환의무자 /447
Ⅲ. 상환청구의 요건 /447 Ⅳ. 상환청구의 내용 /448
Ⅴ. 재상환청구 /449
제7절 약속어음 449
제3장 수표법 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