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변호사 상법암기장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서 론 3
제1절 상법의 의의 3
제2절 상법의 이념․특성 3
제3절 상법의 법원․효력 3
Ⅰ. 상법의 법원 /3 Ⅱ. 상법의 효력 /3
제2장 상 인 4
제1절 상인의 의의․종류 4
Ⅰ. 상인과 상행위 /4 Ⅱ. 당연상인 /4
Ⅲ. 의제상인(형식적 상인) /4 Ⅳ. 소상인 /5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상실 6
Ⅰ. 상인능력․상인자격의 의의 /6 Ⅱ. 자연인의 상인자격취득․상실 /6
Ⅲ. 법인의 상인자격 /7
제3절 영업능력 7
제3장 상업사용인 8
제1절 서 설 8
제2절 지배인 8
Ⅰ. 지배인의 의의 /8 Ⅱ. 지배인의 선임․종임 /8
Ⅲ. 지배인의 대리권 /9 Ⅳ. 지배권의 제한 /9
Ⅴ. 지배권의 남용 /10 Ⅵ. 공동지배인 /10
Ⅶ. 표현지배인 /11
제3절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13
Ⅰ. 의 의 /13 Ⅱ. 선임과 종임 /13
Ⅲ.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13 Ⅳ. 남용책임․표현책임․월권책임 /14
제4절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15
제5절 상업사용인의 의무(부작위의무) 16
Ⅰ. 서 설 /16 Ⅱ. 경업금지의무 /16
Ⅲ. 겸직금지의무 /17 Ⅳ. 상법상 경업금지․겸직금지 비교 /17
제4장 상 호 18
제1절 상호의 의의 18
제2절 상호의 선정 18
Ⅰ. 상호자유주의원칙 /18 Ⅱ. 상호자유주의의 제한(예외) /18
Ⅲ. 상호의 등기․가등기 /19
제3절 상호의 보호 20
Ⅰ. 서 설 /20 Ⅱ. 상호전용권의 내용 /20
Ⅲ. 상호등기자의 등기배척권 /22
제4절 상호의 변경 23
Ⅰ. 상호의 양도요건․방법 /23 Ⅱ. 상호의 폐지․변경 /24
제5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24
Ⅰ. 의 의 /24 Ⅱ. 요 건 /24
Ⅲ. 책임의 성질․범위 /27
제5장 상업장부 28
제6장 영업소 28
제7장 상업등기 29
제1절 상법상 공시제도․상업등기의 필요성 29
제2절 상업등기의 의의․등기사항 29
제3절 상업등기의 절차 29
제4절 상업등기의 효력 29
Ⅰ. 일반적 효력 /29 Ⅱ. 특수적 효력 /31
Ⅲ. 부실등기의 효력 /31
제8장 영업양도 34
제1절 서 설 34
Ⅰ. 영업양도의 의의 /34 Ⅱ. 회사법상의 영업양도와 비교 /34
제2절 영업양도의 절차 35
Ⅰ. 양도계약의 당사자 /35 Ⅱ. 양도계약의 절차 /35
제3절 영업양도의 효과 36
Ⅰ. 영업재산의 이전의무 /36 Ⅱ.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37
Ⅲ. 영업상의 채권자의 보호 /39 Ⅳ. 영업상의 채무자보호 /44

제2편 상행위

제1장 총 칙 47
제1절 통 칙 47
Ⅰ. 상행위 /47 Ⅱ. 상행위의 특칙 /49
제2절 상사매매의 특칙 62
Ⅰ. 서 설 /62 Ⅱ. 매도인의 공탁권․경매권 /62
Ⅲ.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 /62 Ⅳ. 매수인의 보관․공탁․경매의무 /64
Ⅴ. 확정기매매의 해제 /65
제3절 상법상 특수계약 66
Ⅰ. 상호계산 /66 Ⅱ. 익명조합 /67
Ⅲ. 합자조합 /69
제2장 각 칙 72
제1절 대리상 72
Ⅰ. 서 설 /72 Ⅱ. 대리상의 권리․의무 /72
Ⅲ. 대리상계약의 종료 /73
제2절 중개업 73
Ⅰ. 서 설 /73 Ⅱ. 중개인의 의무 /73
Ⅲ. 중개인의 권리 /74
제3절 위탁매매업 75
Ⅰ. 서 설 /75 Ⅱ. 위탁매매계약의 법률관계 /75
Ⅲ. 위탁매매인의 권리․의무 /76 Ⅳ. 준위탁매매인 /77
제4절 운송주선업 78
Ⅰ. 서 설 /78 Ⅱ. 운송주선인의 의무․책임 /78
Ⅲ. 운송주선인의 권리․시효 /79 Ⅳ. 수하인의 지위 등 /80
제5절 운송업 81
Ⅰ. 운송인과 운송계약의 의의 /81 Ⅱ. 물건운송 /81
Ⅲ. 여객운송 /86
제6절 공중접객업 87
Ⅰ. 서 설 /87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87
제7절 창고업 89
Ⅰ. 서 설 /89 Ⅱ. 창고업자의 의무․책임 /89
Ⅲ. 창고업자의 권리 /90 Ⅳ. 창고증권 /90
제8절 금융리스업 91
Ⅰ. 서 설 /91 Ⅱ. 금융리스관계자의 의무 /92
Ⅲ. 금융리스계약의 해지 /93
제9절 가맹업 94
제10절 채권매입업 94

제3편 회 사

제1장 회사법통칙 97
제1절 회사법의 의의․특성 97
제2절 회사의 의의․유형 97
Ⅰ. 회사의 개념 /97 Ⅱ. 법인격부인론 /97
Ⅲ. 1인 회사 /100 Ⅳ. 회사의 유형 /101
제3절 회사의 능력 102
Ⅰ. 권리능력의 의의․제한 /102 Ⅱ. 의사능력․행위능력․공법상능력 /102
Ⅲ. 불법행위능력 /102
제4절 회사의 설립 103
Ⅰ. 설립의 의의․입법주의 /103 Ⅱ. 설립절차 /103
Ⅲ. 설립의 하자․소제기 /104
제5절 회사의 기구변경(구조조정) 106
Ⅰ. 회사의 합병 /106 Ⅱ. 회사의 분할 /115
Ⅲ. 회사의 조직변경 /120 Ⅳ. 회사의 영업양도․양수․임대 등 /121
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123 Ⅵ.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27
제6절 해산․해산명령(판결)․계속․청산 130
Ⅰ. 회사의 해산 /130 Ⅱ. 회사의 해산명령․해산판결 /130
Ⅲ. 회사의 계속 /130 Ⅳ. 회사의 청산 /130
제2장 합명회사 131
제3장 합자회사 131
제4장 유한책임회사 131
제5장 주식회사 132
제1절 서 설 132
Ⅰ. 주식회사의 의의 /132 Ⅱ. 주식회사의 요소 /132
제2절 설 립 133
Ⅰ. 설립의 의의․방법 /133 Ⅱ. 발기인․발기인 조합 /133
Ⅲ. 정관의 작성․변태설립사항 /133 Ⅳ. 출자의 이행․기관구성 /137
Ⅴ. 가장납입․설립중의 회사 /141 Ⅵ. 설립등기와 부존재․사후설립 /145
Ⅶ. 설립관여자의 책임․제한 /146 Ⅷ. 회사설립 후 무효․취소주장의 제한 /148
제3절 주 식 148
Ⅰ. 주 식 /148 Ⅱ. 주 주 /155
Ⅲ. 주권․주주명부 /160 Ⅳ. 주식양도 /168
Ⅴ. 주식에 대한 담보 /184 Ⅵ.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188
Ⅶ. 주식매수 선택권 /190 Ⅷ. 주식의 강제매수․매도청구권 /192
제4절 회사의 기관 195
Ⅰ. 주주총회 /195 Ⅱ. 이사․이사회․대표이사․집행임원 /213
Ⅲ. 감사․감사위원회 /254
제5절 상장사 특례 259
Ⅰ. 적용범위 /259 Ⅱ. 주식매수선택권 /259
Ⅲ.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260 Ⅳ. 이사․감사의 선임방법 /260
Ⅴ. 소수주주권 /261 Ⅵ. 집중투표 /262
Ⅶ. 사외이사의 선임 /262 Ⅷ.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263
Ⅸ. 상근감사 /265 Ⅹ. 감사위원회 /265
Ⅺ. 준법지원인 /266
제6절 신주의 발행 267
Ⅰ. 서 설 /267 Ⅱ. 신주인수권 /267
Ⅲ. 신주발행절차 /270 Ⅳ. 위법․불공정한 신주발행 /273
Ⅴ. 신주발행의 무효․부존재 /274
제7절 정관의 변경 277
Ⅰ. 의 의 /277 Ⅱ. 변경절차 /277
Ⅲ. 변경의 효력 /277
제8절 자본의 감소 278
Ⅰ. 의의․감소방법 /278 Ⅱ. 자본의 감소절차 /278
Ⅲ. 자본감소의 효력 /279 Ⅳ. 감자무효의 소 /279
제9절 회사의 회계 280
Ⅰ. 재무제표 등 /280 Ⅱ. 준비금 /281
Ⅲ. 배 당 /282 Ⅳ. 주주의 회계감독 /286
Ⅴ. 이익공여의 금지․우선변제권 /289
제10절 사 채 291
Ⅰ. 통 칙 /291 Ⅱ. 사채관리회사 /291
Ⅲ. 사채권자집회 /291 Ⅳ. 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s) /291
Ⅴ.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s with stock purchase warrants) /294
제6장 유한회사 296

제4편 보 험

제1장 통 칙 299
제1절 보험법 서론 299
Ⅰ. 보험의 의의․종류 /299 Ⅱ. 보험법의 이념(특성) /299
Ⅲ. 보험법의 법원 /299 Ⅳ. 보험법의 적용범위 /301
제2절 보험계약 302
Ⅰ. 보험계약의 요소 /302 Ⅱ. 보험계약의 성립 /304
Ⅲ. 보험계약의 효과 /308 Ⅳ. 보험계약의 종료․부활 /314
Ⅴ. 타인을 위한 보험 /315
제2장 손해보험 317
제1절 통 칙 317
Ⅰ. 손해보험의 의의․비교개념 /317 Ⅱ. 손해보험계약의 요소 /317
Ⅲ.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319 Ⅳ. 손해방지의무 /320
Ⅴ. 보험대위 /321 Ⅵ. 보험목적의 양도 /325
제2절 화재보험 326
제3절 운송보험 326
제4절 해상보험 326
제5절 책임보험 326
Ⅰ. 의 의 /326 Ⅱ. 책임보험계약의 요소 /326
Ⅲ. 책임보험계약의 효과 /327 Ⅳ. 보관자․영업자의 책임보험 /331
제6절 자동차보험 331
제7절 보증보험 331
제3장 인보험 332
제1절 통 칙 332
Ⅰ. 인보험계약의 의의․법적성질 /332 Ⅱ. 손해보험․인보험의 비교 /332
Ⅲ.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333
제2절 생명보험 334
Ⅰ. 서 설 /334 Ⅱ. 타인의 생명보험 /334
Ⅲ.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335 Ⅳ. 단체보험 /337
제3절 상해보험 338
Ⅰ. 의의․법적성질 /338 Ⅱ. 상해보험의 피보험자 /338
Ⅲ. 상해보험에서의 보험사고 /339 Ⅳ. 보험자의 면책사유 /339
Ⅴ. 생명보험규정 준용 /339

제5편 어음수표법

제1장 총 론 343
제1절 서 설 343
Ⅰ. 어음수표의 의의 /343 Ⅱ. 어음수표의 종류․기능 /344
Ⅲ. 어음수표법의 특성 /344
제2절 어음수표행위 345
Ⅰ. 의 의 /345 Ⅱ. 어음수표행위의 특성 /345
Ⅲ. 어음수표행위의 요건 /346 Ⅳ. 어음수표채무의 성립․해석 /348
제3절 어음수표행위의 대리․대행 349
Ⅰ. 서 설 /349 Ⅱ. 어음수표행위의 대리요건 /349
Ⅲ. 어음수표행위의 무권대리 /350 Ⅳ. 어음수표행위의 대행 /352
제4절 어음수표의 위조․변조 352
Ⅰ. 어음수표의 위조(무권대행) /352 Ⅱ. 어음수표의 변조 /354
제5절 어음수표(법)상의 권리 356
Ⅰ. 어음수표(법)상의 권리의 의의․종류 /356
Ⅱ.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취득 /356 Ⅲ. 어음수표의 항변 /357
Ⅳ.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361 Ⅴ. 이득상환청구권 /363
제6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366
Ⅰ. 서 설 /366 Ⅱ. 원인관계 /366
Ⅲ. 자금관계 /370
제2장 어음법 371
제1절 발 행 371
Ⅰ. 의 의 /371 Ⅱ. 필요적 기재사항 /371
Ⅲ. 유익적 기재사항 /371 Ⅳ. 무익적 기재사항 /371
Ⅴ. 유해적 기재사항 /371 Ⅵ. 발행의 효과 /371
Ⅶ. 백지어음 /372
제2절 배 서 377
Ⅰ. 서 설 /377 Ⅱ. 배서의 요건과 방식 /378
Ⅲ. 배서의 효력 /378 Ⅳ. 배서의 연속․불연속 /379
Ⅴ. 배서의 금지 /381 Ⅵ. 특수배서 /382
제3절 인 수 387
제4절 어음보증 387
Ⅰ. 어음보증의 의의 /387 Ⅱ. 어음보증의 당사자 /387
Ⅲ. 보증의 방식 /387 Ⅳ. 보증의 범위 /387
Ⅴ. 보증의 효력 /388
제5절 지 급 390
Ⅰ. 의 의 /390 Ⅱ. 지급제시․기간․방법 /390
Ⅲ. 지급시기(만기전․만기․만기후)․지급위탁취소 /390
Ⅳ. 지급방법(제시증권․상환증권․일부지급) /391
Ⅴ. 지급장소․지급인조사의무 /391
제6절 상환청구 391
Ⅰ. 의의․종류 /391 Ⅱ. 상환청구권자․상환의무자 /391
Ⅲ. 상환청구의 요건 /392 Ⅳ. 상환청구의 내용 /393
Ⅴ. 재상환청구 /393
제7절 약속어음 393
제3장 수표법 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