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변호사 경제법 강의

제1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론 3
제1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의 구성 3
제2절 독점규제법의 목적 4
제3절 독점규제법상 규제개념 5
제4절 적용범위․적용제외․역외적용 9
제2장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15
제1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의의․판단기준 ★ 15
제2절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 16
제3절 남용행위 금지유형 ★★ 18
제4절 위법성판단(남용행위의 부당성) ★★ 22
제5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관계 27
제6절 공정위의 행정처분 ★ 29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31
제1절 제한이유․유형 31
제2절 기업결합의 제한 32
제3절 기업결합의 제한의 신고 37
제4절 경쟁제한 기업결합에 대한 행정처분 39
제4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41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41
제1절 의의 및 규제이유 41
제2절 공동행위의 유형 ★★ 42
제3절 성립요건 ★★ 48
제4절 부당성(합의내용의 경쟁제한성) ★ 51
제5절 입증책임 52
제6절 공동행위(합의)의 추정 ★ 53
제7절 공동행위의 개시 및 종료 55
제8절 공동행위의 인가 56
제9절 행정지도와 공동행위 57
제10절 자진신고자 감면 57
제11절 사법상의 효과 및 행정처분 61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64
제1절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의 64
제2절 위법성판단(공정거래저해) 64
제3절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 66
제4절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제한 ★ 97
제5절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 등의 금지행위 100
제6절 보복조치의 금지 103
제7절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수단 ★★ 103
제7장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107
제1절 사업자단체의 의의 107
제2절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유형 ★ 109
제3절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 113
제8장 전담기구 115
제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115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116
제1절 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 116
제2절 동의의결 ★ 117
제11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 121
제1절 의의 및 법적성격 121
제2절 과징금부과기준 시점 122
제3절 과징금부과한도 122
제12장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123
제1절 금지청구 123
제2절 손해배상 ★ 123
제13장 적용제외 126
제14장 보 칙 126
제15장 벌 칙 126

제2편 소비자기본법

제1장 의 의 129
제1절 연혁․목적 129
제2절 소비자의 개념과 범위 130
제2장 소비자단체 131
제1절 소비자단체의 의의 131
제2절 소비자단체의 업무 및 의무 131
제3절 소비자단체의 등록 132
제4절 소비자단체 협의체(자율적 분쟁조정) 132
제3장 소비자안전 134
제1절 총 칙 134
제2절 사업자의 일반적 책무 135
제3절 소비자안전조치 ★ 135
제4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138
제1절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 138
제2절 소비자분쟁의 조정 ★ 139
제3절 집단분쟁조정(분쟁조정의 특례) ★ 141
제5장 소비자단체소송 143
제1절 의 의 143
제2절 단체소송의 대상 및 주체 143
제3절 전속관할 등 144
제4절 소송허가의 신청 및 소송허가의 요건 144
제5절 확정판결의 효력 등 145

제3편 약관규제법

제1장 총 칙 149
제1절 약관의 의의․규제이유․본질 149
제2절 약관의 내용통제의 방식과 체계 149
제3절 약관법의 목적․개념정의★★ 151
제4절 약관의 작성․명시교부․설명의무 ★★★ 152
제5절 개별약정의 우선의 원칙 ★ 155
제6절 약관의 해석의 원칙 157
제2장 불공정약관조항 159
제1절 일반조항 159
제2절 면책조항의 금지 ★★ 162
제3절 손해배상액의 예정 ★ 164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 166
제5절 채무의 이행 ★★ 169
제6절 고객의 권익보호 ★★ 171
제7절 의사표시의 부당한 의제 ★ 174
제8절 대리인의 책임가중★ 177
제9절 소제기의 금지 등 ★ 178
제10절 일부무효의 특칙 180
제3장 불공정약관의 규제 181
제1절 불공정약관의 사용금지․공개․시정권고․시정조치 181
제2절 약관의 심사청구 ★ 182
제3절 표준약관 ★ 183
제4장 벌칙 등 186
제1절 벌 칙 186
제2절 양벌규정 186
제3절 과태료 187

제4편 할부거래법

제1장 총 칙 191
제1절 서 설 191
제2절 할부거래법의 목적 및 정의 ★ 192
제3절 계약의 대상 및 적용제외 등 194
제2장 할부거래 195
제1절 할부거래업자의 의무 195
제2절 할부거래업자의 권리와 한계 ★ 197
제3절 소비자의 권리와 한계 ★★ 198
제3장 선불식 할부거래 205
제1절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의무 등 205
제2절 소비자 권익의 보호 ★ 207

제5편 방문판매법

제1장 총 설 218
제1절 특수판매형태의 등장 및 그 의의 218
제2절 법적 규제의 범위 218
제2장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220
제1절 의 의 220
제2절 방문판매업자에 대한 규제 222
제3절 철회권 ★★ 224
제4절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제한(방판10) 227
제5절 금지행위(방판11) 228
제6절 방문판매자등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방판12) 228
제3장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229
제1절 개념 정의 229
제2절 거래실태와 문제점 230
제3절 규제 내용 231
제4절 청약의 철회권 ★ 231
제5절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방판19) 232
제6절 다단계판매업자가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방판20) 232
제7절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방판22) 232
제8절 금지행위 233
제9절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234
제10절 소비자 등의 침해정지요청 235
제11절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방판26) 235
제12절 다단계판매업자의 책임(방28)과 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방29) 235
제4장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236
제1절 개 념 236
제2절 규제내용 ★ 237

제6편 전자상거래법

제1장 총 설 241
제1절 입법연혁과 입법목적 241
제2절 용어 정의 ★ 242
제3절 적용제외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244
제2장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246
제1절 전자문서의 활용 등 246
제2절 통신판매업자의 의무 246
제3절 철회권 ★★ 248
제4절 통신판매업자 등의 의무 등 ★ 253
제3장 소비자권익의 보호 255
제1절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255
제2절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255
제3절 전자상거래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255
제4장 조사 등의 절차 256
제5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56
제6장 보칙 및 벌칙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