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제1장 서 론
제1절 총 설 3
1. 중대재해처벌법의 의의와 특성 3
(1) 중대재해처벌법의 의의와 목적 / 3
(2) 조직적 행위규범 및 안전경영책임의 특성 / 4
2. 보호법익 및 형법이론의 적용 6
(1)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법익 / 6
(2) 형법이론의 적용과 차이 / 7
3.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성격 10
(1) 고의범 / 10
(2) 과실범과의 구별 / 12
(3) 부작위범 / 16
(4) 결과범 / 17
(5) 인과관계 / 20
(6) 진정부작위범의 성립과 인과관계 / 23
4. 안전보건 관련 용어의 이해 26
(1) 안전과 보건 등 용어 / 26
(2) 사고와 사건의 구별 / 28
5.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 30
(1) 중대재해와 중대산업재해 / 30
(2) 종사자의 의의와 범위 / 37
(3)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 / 46
(4) 상시근로자의 산정방법 / 55
(5) 직업성 질병의 종류와 건강장해 / 60
제2절 중대재해처벌법의 지위 68
1. 중대재해처벌법과 다른 법률 간의 지위 68
(1)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지위 / 68
(2)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관계 / 69
(3) 형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관계 / 70
(4) 민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관계 / 71
2. 영국의 법인과실치사 및 법인살인법 72
(1) 영국의 법령체계와 관리체계 / 72
(2) 법인과실치사 및 법인살인법의 주요내용 / 77
(3) 호주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의무 / 81
3.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비교 84
(1) 산업재해와 중대산업재해 / 84
(2)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성비교 / 85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1절 중대산업재해의 예방의무와 위반책임 89
1. 안전보건확보의무 89
(1)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 / 89
(2)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조치 / 144
(3) 재해예방대책 및 재해이론의 활용 / 162
(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선․시정명령 / 178
(5)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이행 및 관리상의 조치 / 181
(6)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 193
2. 도급․용역․위탁 등 안전보건확보의무 196
(1) 도급의 정의와 법적 성질 / 196
(2) 도급사업 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 / 201
(3) 용역․위탁 등 안전보건확보의무 / 206
(4) 건설공사발주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 216
3. 벌칙의 적용과 수강명령 223
(1) 중대산업재해의 벌칙 적용 / 223
(2) 과태료의 부과 / 230
(3) 안전보건교육의 수강명령 / 233
제2절 중대산업재해의 예방대책 236
1.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의 역할 / 236
(1) 최고경영자의 역할과 책임 / 236
(2) 제도적 규범화와 삼단논법의 활용 / 239
2. 재해예방기법과 규범적 통제방법 242
(1) 안전보건실태의 점검 / 242
(2)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관리 / 247
(3) 위험성평가의 실시와 평가체계의 구축 / 250
(4) TBM활동 / 272
(5) 위험예지활동 / 276
(6) 안전제안활동 / 279
(7) 안전회의(Safety meeting) / 280
(8) 4M기법 / 281
(9) 3E대책 / 285
(10) Non Technical Skills / 286
(11) FMEA / 295
3. 중대재해의 예방과 관리적 규율방법 298
(1) 아차사고의 예방 및 관리 / 298
(2) 작업중지권의 행사 / 300
(3) 작업허가서의 작성과 절차적 허용한계 / 302
(4) 작업계획서의 작성대상 및 작성방법 / 305
(5) 산업재해예방조치 역량평가 및 협력체계의 구축 / 312
(6) 안전보건수준평가 / 316
(7) 중대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조사방법 / 318
(8) 안전탄력성의 역량강화 / 329
(9) 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331
(10) 안전보건감사 / 334
제3절 중대산업재해의 사례와 법적 책임 337
1. 고위험작업과 중대산업재해 337
(1) 고위험작업과 중대산업재해 / 337
(2) 건설공사당사자의 역할과 한계성 / 340
(3) 조선업의 하도급과 고위험작업 / 344
(4) 제조업의 중대재해 유형과 사례 / 346
2. 중대산업재해의 사례와 법적 책임 352
(1) 설치기사의 추락사망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 / 352
(2) 제조공장에서의 끼임사고와 당사자의 법적 책임 / 354
(3) 지게차 안전사고와 당사자의 법적 책임 / 358
(4) 인쇄용 용제의 누출로 인한 폭발사고 / 362
(5) 굴착기의 전도사고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366
(6) 굴착작업 중 매몰사고와 현장소장의 형사책임 / 371
(7) 항타기의 사고와 중대재해의 법적 책임 / 374
(8) 타워크레인의 안전사고와 당사자의 법적 책임 / 379
(9) 채석장의 매몰사고와 도급인의 법적 책임 / 385
(10) 선박건조작업 중 추락사망과 수급인의 법적 책임 / 388
(11) 바지선에서 굴착작업 중 추락사망 / 393
(12) 개인주택의 신축공사 중 수급인 근로자의 추락사 / 397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1절 중대시민재해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403
1. 중대시민재해의 규율대상 등 403
(1) 중대시민재해의 규율대상 / 403
(2)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의 역할과 책임 / 412
2. 안전보건확보의무 414
(1)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 / 414
(2) 시민재해의 원인과 형사책임 / 431
제2절 중대시민재해의 벌칙과 법적 책임 434
1. 중대시민재해의 벌칙 434
(1) 중대시민재해의 벌칙 적용 / 434
(2) 안전사고의 발생과 범죄요건의 특성 / 436
2. 중대시민재해의 사례와 법적 책임 / 438
(1) 건물붕괴로 시민을 덮친 사망사고 / 438
(2) 과속운행으로 인한 중대한 교통사고 / 441
(3)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출장 중 교통사고 / 442
(4) 지하차도의 침수로 인한 사망재해 / 445
(5) 철도역사 대합실의 붕괴사고와 중대시민재해 / 451
제4장 보 칙
제1절 형의 확정 및 심리절차 459
1. 형사상 형의 확정 459
(1) 형의 확정 및 효력 / 459
(2) 중대산업재해 위반사실의 공표 / 460
2. 재판상 심리절차 462
(1) 재판상 심리의 의의 / 462
(2) 심리절차의 특례 / 464
(3) 법원조직법과 심판권 / 465
제2절 징벌적 손해배상 467
1.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467
(1) 징벌적 손해배상의 의의와 성격 / 467
(2)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과 손해배상액의 산정 / 471
2. 사업주의 유책성과 민사배상책임 473
(1) 근로자의 재해와 손해배상책임 / 473
(2) 산업재해와 민사배상의 청구실익 / 474
(3) 중복조정과 사용자의 면책 / 474
3.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책임 476
(1) 업무상 교통사고와 자동차보험의 청구 / 476
(2)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조정 / 479
4. 산업재해와 손해배상책임 482
(1) 채무불이행책임과 손해배상 / 482
(2) 불법행위의 유형과 성립요건 / 483
(3) 사용자배상책임과 불법행위의 경합 / 485
(4) 도급인의 사용자책임과 손해배상책임 / 487
(5) 산업재해의 발생과 공작물책임 / 489
5.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490
(1) 일실이익 / 490
(2) 기왕치료비 / 492
(3) 향후치료비와 보조비 등 / 493
(4) 위자료 / 495
(5) 가동능력상실률 / 496
(6) 가동연한 / 500
(7) 중간이자의 공제 / 502
(8) 생활비의 공제 / 504
(9) 과실상계 / 505
6. 손해배상액의 산정사례와 조정대상 508
(1) 손해배상액의 산정사례 / 508
(2)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조정대상 / 512
제3절 정부의 지원 및 보고 등 514
1.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514
(1)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사항 / 514
(2) 정부의 보고 / 514
2. 서면자료의 보관 515
(1) 조치사항 관련 서면자료의 보관 / 515
(2)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서류보관 / 516
��부 록��
안전보건관리규정 표준모델(안) 521
중대재해 전담기구의 설치 및 운영 절차서 541
작업중지권 행사지침(안) 545
지게차 안전관리지침(안) 547
위험성평가지침(안) 551
작업계획서의 작성 및 관리 지침(안) 559
참고문헌 564
사항색인 570
판례색인 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