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법은 누구 편인가요?

1장_ 노키즈존, 어린이에 대한 차별
사건 보고서 |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_10
어린이를 차별하는 거예요 vs 손님들의 안전을 위해서예요 _16
판결을 내린 후 읽어 보세요 | 노키즈존을 겪은 이야기 _21
법으로 보는 세상 | 원고, 피고, 피고인 _28

2장_ 놀이기구도 타고, 영화도 볼 수 있어야 해요
사건 보고서 1편 | 놀이기구를 타는 게 위험하다고요? _32
우리는 위험하지 않아요 vs 안전을 생각해야 해요 _36
사건 보고서 2편 |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 영화 _40
장애인을 차별하는 거예요 vs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_44
판결을 내린 후 읽어 보세요 | 직접 타 보면 알 수 있는 일 _48
법으로 보는 세상 | 법과 판례 찾기 _54

3장_ 엄마의 성씨도 평등하게 쓸 수 있도록
사건 보고서 | 엄마 성씨를 물려주고 싶어요 _58
아빠 성만 쓰는 법은 잘못됐어요 vs 전통적인 원칙에 따라야 해요 _65
판결을 내린 후 읽어 보세요 | ‘부성우선주의’는 당연한 걸까? _70
법으로 보는 세상 | 법원과 상소 제도 _76

4장_ 미디어 속 차별 이야기
사건 보고서 | 드라마에서 외국인을 차별한다면 _80
드라마라도 차별은 안 돼요 vs 드라마는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_87
판결을 내린 후 읽어 보세요 | 미디어와 혐오 표현 문제 _92
법으로 보는 세상 | 구두 변론, 공개 변론 _98

5장_ AI와 목소리의 권리
사건 보고서 | 내 목소리는 누구의 것인가? _102
허락을 받아야 해요 vs 계약대로 했을 뿐이에요 _109
판결을 내린 후 읽어 보세요 | AI를 미디어에서 활용하기 _113
법으로 보는 세상 | 헌법재판소 _120

6장_ 동물들도 행복한 세상
사건 보고서 | 연어도 고통을 느껴요 _124
맨손 잡기는 동물 학대예요 vs 동물 학대라 볼 수 없어요 _131
판결을 내린 후 읽어 보세요 | ‘인권’이 있다면 ‘동물권’은? _135
법으로 보는 세상 |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_142

이 책에는 ‘우리 동네 인권 재판소’라는 가상의 법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법원의 청소년 판사가 되어, 이 책에서 소개할 여섯 개의 사건에 대한 판결을 직접 내려 볼 거예요.
인권도, 법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판결을 내릴 수 있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건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건마다 재판 연구원이 보고서를 만들어 줄 테니까요. 그리고 보고서를 읽어 본 여러분들이 판결을 내렸다면, 제가 이야기의 참고가 된 실제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줄 겁니다. 거기에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등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또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도 알려 줄 거예요.

이번에 판사님께서는 두 개의 장애인 사건 재판을 맡아 주시게 됐습니다.
첫 번째 사건의 원고는 시각 장애인 홍희관 씨이고, 피고는 ‘미라클 월드’ 놀이공원입니다.
두 번째 사건의 원고는 역시 시각 장애인 홍희관 씨이고, 피고는 ‘명작’ 영화관입니다.
원고는 미라클 월드에서 놀이기구를 타려다가 ‘시각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했고, 명작에서는 시각 장애인이 영화를 보기 위해 필요한 보조 수단을 제공해 주지 않아서 영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안전과 비용 문제 때문이지 원고를 차별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두 개의 사건에서도 판사님의 현명한 판결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