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근의 민사소송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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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박효근의 민사소송법 강의 (법무사, 법원행시, 법원 9급 공채, 변호사 시험 대비)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91193949504
· 쪽수 : 1129쪽
· 출판일 : 2024-09-02

제1편 총론 1

제1장 민사소송 3

제1절 민사소송의 개념 3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과의 관계 4
　I. 헌법과 민사소송 4
　　1. 헌법의 규정 4
　　2. 재판청구권과 민사소송 4
　II. 형사소송과의 구별 4
　　1. 대상 4
　　2. 절차상의 차이점 4
　III. 행정소송과의 구별 5
　　1. 대상 5
　　2. 행정소송의 특수성 5
　IIV. 가사소송과의 구별 5
　　1. 대상 5
　　2. 가사소송의 특수성 5
　V. 비송사건 6
　　1. 의의 6
　　2. 비송사건의 종류 6
　　3. 비송사건의 특징(소송사건과의 구별) 6
　　4. 비송과 소송의 구별(비송사건의 성질) 6
　　5. 비송사건인데도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의 조치 7

제3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8
　I. 서설 8
　II. 민사소송의 이상 8
　　1. 적정(실체적 진실발견) 8
　　2. 공평(절차보장) 9
　　3. 신속(소송촉진) 9
　　4. 경제(소송경제) 9
　III. 민사소송과 신의칙 10
　　1. 서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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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강의
　3.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비변호사의 소송대리 1010
　4. 1회 심리의 원칙 1010
　5. 심리절차상의 특례 1011
　6.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1011
　7. 판결에 대한 특례 1012

제2절 독촉절차 1014
　I. 의 의 1014
　III. 지급명령의 신청 1014
　　1. 관할법원 1014
　　2. 요건 1015
　　3. 신청절차 1016
　III. 채권자의 소제기신청 1018
　　1. 의의 1018
　　2. 신청기간 1018
　　3. 신청 1018
　　4. 처리 1018
　IIV. 법원의 소송절차 회부 1019
　V.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1020
　　1. 의의 1020
　　2. 이의신청의 시기 1020
　　3. 이의신청의 효과 및 법원의 처리 1021
　　4. 이의신청의 취하 1022
　　5. 이의신청의 각하 1022
　　6. 지급명령의 확정 1022
　　7.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1024

판례색인 1025

저자소개

박효근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약 력 • 제13회 법무사시험 합격 • (전) 서울법학원 제1차･2차 민법, 제2차 민사소송법 강의 • (전) 법검단기 법원직 민법･민사소송법 강의 • (현) 법무사단기 법무사･법원행시 민법･민사소송법 강의 • (현) 미래인재법원검찰교정 법원직 민법･민사소송법 강의 • (현) 미래인재경찰 경찰간부 민법총칙 강의 • (현) 박효근 법무사 사무소 운영 중 편저서 • 조문･판례 중심 민법강의 Cafe(제11판 법학사 刊, 2025) • 조문･판례 중심 가족법강의 Cafe(제10판 법학사 刊, 2025) • 핵심판례와 함께 정리하는 민법조문집(제6판 법학사 刊, 2025) • 박효근의 민법 핵심 요약노트(제3판 법학사 刊, 2026) • 객관식 민법강의 Cafe 1[민법총칙･물권법](제11판 법학사 刊, 2025) • 객관식 민법강의 Cafe 2[채권법･친족법･상속법](제11판 법학사 刊, 2025) • 박효근의 최종정리 OX 민법 1[민법총칙･물권법](제6판 법학사 刊, 2025) • 박효근의 최종정리 OX 민법 2[채권법･친족법･상속법](제6판 법학사 刊, 2025) • 2024년 시행〔진도별〕객관식[선택형] 민법 기출문제해설 모음집(법학사 刊, 2024) • 최근 2개년 민법판례 정리(제3판 법학사 刊, 2025) • 최근 5개년 민법판례 객관식 문제 및 해설(제3판 법학사 刊, 2020) • 주관식 민법강의(제3판 법학사 刊, 2025) • 사례 민법강의(제3판 법학사 刊, 2025) • 법원행정처 시행 최근 3년간 제2차 민사법[사례] 기출문제해설(법학사 刊, 2024) • 판례중심 민법강의{이론편}(제7판 법학사 刊, 2018) • 판례중심 민법강의{핵심판례편}(법학사 刊, 2018) • 판례중심 민법강의{사례편}(제2판 법학사 刊, 2018) • 판례중심 민법강의{사례 및 핵심판례편}(제4판 법학사 刊, 2021) • 민사소송법 강의(제2판 법학사 刊, 2024) • 사례 민사소송법(제3판 법학사 刊, 2025) • 박효근의 주관식 민사소송법 핵심 요약노트(법학사 刊, 2026) • 판례중심 민사소송법{이론편}(제7판 법학사 刊, 2018) • 판례중심 민사소송법{핵심판례편}(법학사 刊, 2018) • 판례중심 민사소송법{사례편}(제2판 법학사 刊, 2018) • 판례중심 민사소송법{사례 및 핵심판례편}(제3판 법학사 刊, 2020) • 박효근의 최강 경위공채 민법총칙(제2판 법학사 刊, 2025) • 박효근의 최강 경위공채 객관식 민법총칙(제3판 법학사 刊, 2025) • 법원행정고등고시 A to Z, 법행 Solution 민법(제1차･2차 통합)(법학사 刊, 2017) • 법원행정고등고시 A to Z, 법행 Solution 객관식 민법(제4판 법학사 刊, 2021) • 법원사무관승진시험 전용 객관식 민법(제2판 법학사 刊, 2019) • 법원사무관승진시험 전용 주관식 민법강의(법학사 刊, 2019) •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민법 1[민법총칙･물권법](제3판 법학사 刊, 2023) •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민법 2[채권법](제3판 법학사 刊, 2023) •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민법 3[친족법･상속법](제3판 법학사 刊, 2023) •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민법 Final 특강(법학사 刊, 2022) •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민법 판서노트(법학사 刊, 2021) •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최근 3개년 민법판례 정리(제6판 법학사 刊, 2021) •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객관식 민법 1[민법총칙･물권법](제3판 법학사 刊, 2023) •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객관식 민법 2[채권법･친족법･상속법](제3판 법학사 刊, 2023) •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최종정리 O･X 민법 1[민법총칙･물권법](법학사 刊, 2021) •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최종정리 O･X 민법 2[채권법･친족법･상속법](법학사 刊, 2021) •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민사소송법 1(제2판 법학사 刊, 2023) •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민사소송법 2(제2판 법학사 刊, 2023) •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민사소송법 3(법학사 刊, 2022) •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민사소송법 Final 특강(법학사 刊, 2022) • 한글 민사소송법전(제2판 법학사 刊, 2023) •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객관식 민사소송법(제2판 법학사 刊, 2023) • 박효근의 최강 민사소송법 핵심 요약노트(법학사 刊,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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